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여기서 비오톱 감가율이 40% 정도라고 알려짐. 내용 확인은 어려움

1. 공공주택특별법상 적용공시지가 선정 기준

2. 문제가능성 있는 case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공고 등은 2016년에 있었으며, 사업인정은 2018년에 있었습니다. 

표준지는 사업구역 내 우선선정하였으나, 일부 사업구역 밖의 표준지도 선정하였을 경우

<의견1> 토지보상법 70조 5항에 따라 검토시 개발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공시지가 적용하였으므로 비교표준지 선정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별도의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의견2>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 2018년 기준 선정한 표준지 검토시 개발이익이 없다 판단되므로 공익사업법 70조 5항에 따른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3. 실제 공공주택특별법상 보상평가 적용

(계속----)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1965호, 2014-03-25)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한다(감정평가기준팀-1817 : 2018-12-03 )

[질의요지]

① 2014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 반영 통보, ② 인터넷 언론기사, ③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에 의거 2015년도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항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업목적, 시행자와 위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며,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토지정책과-826호, 2013.02.05.) 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의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바, 산업단지 지정계획,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해당 사실관계와 토지의 가격변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로 볼 수 있을까?>

(출처: https://www.eiass.go.kr/biz/eiass/search/viewForChoan.do?EIA_CD=ME2018B001&EIA_SEQ=43605&TAB_GUBUN=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서 (보상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도로 등과 같은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기준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도로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폐지 후의 이용상황인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2.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김영선 2차 공판, 최성 고양시장 출석 개발이익+감정가 -30%?vs평가서 검토안해

【고양인터넷신문】최성 시장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영선 전 시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심리로 열렸다.     지난해 초 김영선 고양시의원의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 출간과 관련된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책에서 주장하는 킨텍스 지원부지의 헐값 매각과 백석동 Y-CITY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 등에 대해 지난 1차 공판에 불출석한 최성 고양시장을 출석시켜 검찰과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 간 진실공방을 펼쳤다.   검찰 측의 고양시 부채에 대한 질문에 최성 시장은 “킨텍스 분담금 등 부채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외부 용역은 물론 시 자체에서도 검토가 있었다.”며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시의원이 매수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감정가격을 하락시켰다는 등 수차례의 시정질문은 물론 책에서까지 주장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어 당시 선거를 떠나 본인은 물론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업무는 국·과장 전결사항이며 감정평가사의 자율적 권한이기에 시의 부서나 본인이 감정가를 판단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복수의 감정기관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전임시장의 초기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 시가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면 관련법에 어긋나서 추가협약을 통해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변경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최 시장은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건은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전임시장의 최초 협약의 근거인 삼일회계법인의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 자료는 위법적 요소와 불공정성을 안고 있어 TF팀을 꾸리고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추가협약을 통해 바로잡았고 도 감사담당관실과 교육부에서도 문제없다는 판단에 따라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본인이 요진에 특혜를 줬다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한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어느 시의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인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최 시장은 “부서 및 법률적 검토에서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에 따라 부서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최초 협약이 아닌 추가 협약임으로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목적이 뭐라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 최 시장은 “피고인이 2년 2개월 동안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해왔다.”며 “예단할 수 없지만 본인을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 킨텍스 C2부지 항공사진(빨간색 테두리 표시)   검찰 측의 질문이 모두 끝난 뒤 김 전 시의원의 변호사는 최 시장을 상대로 “킨텍스 C2부지 매각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300세대이던 아파트 세대수를 1,100세대를 늘려주고 업무시설도 연면적 25%이상에서 1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맞다.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동의할 수 없다. C2부지는 이전에 유찰되어 담당부서가 TF팀을 꾸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실행됐으므로 유·불리 판단은 본인이 하기는 적절치 않고 해당부서가 판단했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에 따른 이익이 있지 않겠냐”고 물었고 최 시장은 “고양시 재정건정성 강화에 따라 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개발이익을 더 주는 쪽으로 변경해서 매각공고를 하면서 기존 토지 평가에 비해 감정가가 30% 하락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지 않고 부서에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C2부지는 이전 평가에 비해 2필지가 합쳐진 광평수(대규모의 토지)라는 이유로 15%, 장래동향 항목에서 15% 등 총 30%가 감액됐다. 시가지가 감액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필지를 하나로 묶어 매각하면서 광평수라는 이유로 15% 감액하는데 굳이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가? 또한 일산서구는 당시 토지가격이 이미 하락했음에도 향후 15% 더 하락할 것을 반영해 총 30%나 감가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냐”고 물었다.   ▲ 감정평가액 산출 자료   최 시장은 “본인이 감정평가사 부분을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다. 해당부서가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사의 역량에 따른 부분이다.”며 “시장이나 시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얘기하나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Y-City에 대한 최근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아냐”는 질문에 “Y-City 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에서 제외가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안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기부채납과 관련해 시에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법률자문 결과는 업무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공공시설인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최 시장은 “전반적인 기부채납에 관한 자문이었고 이것은 참고용으로 경기도 등 여러 곳의 결과들이 시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2013년 3월 교육부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가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으나, 최초 협약서 내용이 고양시가 직접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교육부 답변 내용(3쪽)은 추가협약에서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특정 학교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시장은 “교육부 답변서 3쪽 중 1~2쪽의 내용은 교육부 법령은 물론이고 법제처 등에 따르면 기초단체가 어떤 형태로는 학교 설립·운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후 언론에서 총 3쪽의 답변서 중 마지막 장이 빠졌다기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담부서에 문의했더니 교육부 질의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에 논란이 없게 불필요한 요소를 명료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교육부의 보고서는 여지가 없이 기초단체는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답변 3쪽 중 문제가 된 3쪽 내용   최성 시장의 증인 진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3시 40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진술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최 시장과 박희정 비서실장은 법정 밖에서 김성호씨와 잠시 언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   지난 2014년 3월 27일 김성호씨 등 고양시민 300명이 최성 고양시장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고양시의회 김영선 시의원의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이다.”고 고발장에 밝혔으며 지난 1월 22일에는 고양시민 326명(대표 청구인, 김성호)이 감사원에 최 시장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3월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며 감정평가와 관련해 참고인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http://www.gy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8290&ASection=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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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별적 제한임 (또한 본건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제한이기도 함)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4.1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2011.4.5.>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0.6.15., 2013.11.29.>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8.>

[시행일:2014.3.1.] 제10조제1항 의료관광호텔업 관련 부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09.3.31., 2009.12.31., 2015.4.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안건번호05-0053

회신일자2005-11-07

1. 질의요지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직접적일 것을 요하므로,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도시공원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 1997. 1. 22. 용도지역의 변경이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설사 이 건 토지가 1977. 7. 14.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고시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 자체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