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재물손괴〕

문서손괴죄에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굴이등〕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과 판단 기준 /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에 관한 구별 없이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983년에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위 규칙이 폐지된 후에 권고양식으로 만들어 제공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에도 성과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그 문제점이 약정의 효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정연에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어 사시존치 문제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호선 교수는 소위 ‘고시낭인’ 문제에 관해 “로스쿨이라는 다른 통로가 있고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인생을 사법시험에 거는 현상을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응시기회 제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과의 조화에 관해서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한 로스쿨생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의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1차시험에 프랑스식 종합요약 시험이나 독일식 구술시험을 도입하면서 법과대학 일정 학년 이상이나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면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제 논리에 따라 ‘시장’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시장의 관점에서 응시기회 제한이나 변호사 수 통제, 로스쿨생의 사시응시 제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최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사법시험과 로스쿨 중 어떤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될지도 선택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양만식 교수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의 통폐합으로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80%의 합격률을 유지하면서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200~300명가량을 선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는 규정에 무관하게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감히 불합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뚜렷한 사법시험 존치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며 "사법시험은 기회균등 측면에서, 로스쿨은 다양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로스쿨측 참가자인 김용섭 교수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경우 로스쿨 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변호사를 양성・선발하는 루트가 이원화되는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사법시험도 예비시험도 아닌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변호사 선발과 판・검사 등 법조공무원을 별도의 제도로 선발・양성하는 프랑스식 시스템을 새로운 대안으로 예시했다.

서계원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사법시험을 폐지함으로써 로스쿨이 갖고 있는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보다 두 제도를 병행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면서 두 제도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변환봉 변호사는 로스쿨 일원론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법연수원 예산지원 문제에 관한 의견을 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사법연수원생을 교육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비용을 로스쿨에 지원하면 장학금 혜택을 늘려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지난 9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밝힌 사법연수생 인원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연수원 예산이 연간 1천명이던 시절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소개했다. 로스쿨의 실무 연수 요청에 따라 연수원 소속 법관들이 파견되고 있어 인원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1년, 판사는 8개월의 교육을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서 받고 있고 검사의 경우 1년으로 부족해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로스쿨 제도 하에서 낭비되는 혈세가 더욱 많다는 주장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도입 당시 지나치게 서둘러 부작용을 낳은 만큼 사법시험과 병행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다수 참여, 의견을 개진했다. 사시존치 수험생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민식씨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2차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로스쿨 교육이 학부에서 이뤄지는 법학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르치는 게 같은데 왜 우리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에 3년은 너무 짧다”며 “우리 수험생들은 고시낭인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이런 간절한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제주지법 2015. 3. 26. 선고 2014가합5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甲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임야조사령에 의해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던 점, 공동목장관계철에 위 부동산이 차수지(借受地)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甲 조합이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甲 조합이 당시 소유자였던 丙 지방자치단체와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점, 乙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조합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머 리 말]

Ⅰ. 제20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작업을 하여 A4 용지 100장 분량의 원고를 마련하였고, 이것을 반영하여 21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교과서답게 그 내용은 빠짐없이 기술하되 책의 면수는 줄이기로 한 약속은 이번에도 견지하였다.

이번 제21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내용을 정비하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2)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4년도 판례를 포함하여 모두 223개의 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3) 사례문제(해설)를 추가하였다. 2014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3회 변호사시험문제를 포함하여,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호사모의시험의 민법문제와 해설을 추가로 달아,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본문의 가독성을 높였다. 본문에서 작은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각주로 돌려 본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책의 면수를 줄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2015년도에 나올 대법원 주요민사판례에 대해서는 머리말에 있는 큐알 코드를 통해 그 내용을 그때그때 올려 줄 생각이다(업데이트 일정은 머리말 끝부분 참조).

Ⅱ. 이번 제21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1항에 대한 위헌결정(헌재결 2013. 12. 26, 2011헌바234), 뇌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대판 2000. 1. 28, 99다35737),

이사의 임면(대결 2014. 1. 17, 2013마1801; 대판 2013. 11. 28, 2011다41741),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사례와 해설,

처분수권(대판 2014. 3. 13, 2009다105215 ),

임대주택법 소정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맺은 분양계약의 효력(대판(전원합의체) 2011. 4. 21, 2009다97079),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적용범위(대판 1996. 12. 20, 95다52222, 52239),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여부(대판 2006. 12. 7, 2006다41457),

착오에서 중과실 여부(대판 2000. 5. 12, 99다64995),

기망행위 여부(대판 2014. 4. 10, 2012다54997),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대판 2000. 12. 8, 98두5279),

이해상반행위(대판 1989. 9. 12, 88다카28044),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대판 1981. 4. 14, 80다2314),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성질(대판 2014. 2. 27, 2013다213038 ),

제3자가 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유동적 무효(대판 2013. 12. 26, 2012다1863),

무효행위의 추인(대판 2014. 3. 27, 2012다106607),

법정추인으로서의 강제집행,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대판 1978. 3. 28, 77다2463),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대판 2014. 6. 12, 2011다76105),

민법 제164조의 적용범위(대판 2013. 11. 14, 2013다65178),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에 민법 제170조 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02. 4. 26, 2000다30578; 대판 2014. 2. 27, 2013다94312),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대판 2005. 10. 28, 2005다28273),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 신청의 효력(대판 2010. 10. 14, 2010다53273 ),

채무승인의 방법(대판 2005. 2. 17, 2004다59959),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대판 2013. 11. 14, 2013다18622, 18639),

소멸시효의 남용(대판 2013. 12. 12, 2013다201844).

2. 제2편 물권법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물권법정주의,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대판 1998. 2. 27, 97다49251; 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대판 2008. 2. 1, 2006다27451 ),

지상권소멸청구와 등기(대판 1993. 6. 29, 93다10781),

등기의 유효요건과 양적 불합치(대판 1967. 9. 5, 67다1347; 대판 1970. 9. 17, 70다1250),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대판 1964. 9. 8, 64다165; 대결 1969. 10. 8, 69그15; 대판 1970. 6. 30, 70다568; 대판 1998. 7. 28, 96다50025; 대판(전원합의체) 2013. 11. 21, 2011두1917),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대판 2002. 7. 12, 2002다19254),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

강제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가등기의 취급(대결 2003. 10. 6, 2003마143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대판 1995. 5. 12, 95다9471; 대결 2008. 12. 15, 2007마1154),

구분점포의 특정기준(대판 2012. 5. 24, 2012다10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취득시효(대판 2013. 12. 12, 2011다78200, 78217),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의 일체성(대판 2013. 11. 28, 2012다103325; 대판 2006. 3. 10, 2004다742),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대판 1996. 12. 10, 94다43825; 대판 1992. 9. 25, 92다21258; 대판 2004. 9. 24, 2004다27273),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대판 2000. 3. 24, 99다56765; 대판 2000. 9. 29, 99다50705),

부동산점유취득기간이 경과한 점유자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1. 5. 28, 91다5716),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대판 2003. 8. 19, 2001다47467),

취득시효 완성 후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하는가(대판 1992. 9. 25, 92다21258),

등기부취득시효(대판 2008. 6. 12, 2007다36445; 대판 2008. 10. 23, 2008다45057),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방(대판 2011. 7. 14, 2011다2320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대판 1981. 3. 10, 80다2832),

소유물반환관계에 부수되는 이해조정(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부분 전부 새로 작성(이에 관한 판례로는, 대판 1993. 5. 14, 92다45025;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대판 2002. 8. 23, 99다66564, 66571),

공유에 관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공유의 성립(대판 2012. 8. 30, 2010다39918; 대판 2006. 4. 13, 2003다25256),

공유물의 보존행위(대판 2009. 2. 26, 2006다72802; 대판 2010. 1. 14, 2009다67429),

공유와 멸실회복등기신청(대판 2003. 12. 12, 2003다44615, 44622),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대판 2014. 2. 27, 2011다42430; 대결 2001. 6. 15, 2000마263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법리(대판 2014. 6. 26, 2012다25944),

합유물의 보존행위(대판 2013. 11. 28, 2011다80449),

총유물의 처분과 관리행위(대판 2014. 2. 13, 2012다112299, 112305; 대판 2012. 10. 25, 2010다56586),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대판 1970. 5. 12, 70다370; 대판 1976. 2. 10, 75다1735),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 2013. 12. 12, 2013다26647; 대판 2008. 11. 27, 2008다55290, 55306),

계약명의신탁(대판 2008. 9. 25, 2007다74874; 대판 2013. 9. 12, 2011다89903;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종중에 대한 특례(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관습상 법정지상권(대판 2001. 5. 8, 2001다4101; 대판 2008. 2. 15, 2005다41771, 41788 ),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14. 1. 16, 2013다3065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과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이론(대판(전원합의체) 2014. 3. 20, 2009다60336),

제3자 명의를 빌려서 한 대출에서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대판 2008. 4. 24, 2007다75648; 대판 2014. 4. 30, 2013다80429, 80436),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한 사례(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퇴직금에 대한 우선특권,

법정지상권에 관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등,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대판 2012. 3. 15, 2011다54587),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 공동저당의 적용범위(대판 2014. 4. 10, 2013다36040; 대판 1998. 4. 24, 97다51650),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대판 2014. 1. 23, 2013다207996; 대판 2001. 6. 1, 2001다21854),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판 2011. 8. 18, 2011다30666, 30673),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대판 2008. 3. 13, 2006다29372, 29389),

전세권저당권의 효력(대판 2008. 12. 24, 2008다65396),

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대판 2007. 7. 13, 2006다46421),

가등기담보에서 소유권의 취득(대판 2007. 7. 13, 2006다46421),

양도담보에 관한 사례와 해설(제56회 사법시험, 2014),

소유권유보부 매매(대판 2014. 4. 10, 2013다61190).

3. 제3편 채권법  

이행보조자(대판 2008. 2. 15, 2005다69458),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대판 2014. 4. 10, 2012다29557),

간접강제(대판 2013. 11. 28, 2013다5036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대판 2001. 7. 13, 2001다22833),

특별손해(대판 2002. 10. 25, 2002다23598),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대판 2014. 3. 13, 2013다34143),

채권자대위권 서설,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의 채권(대판 2003. 4. 11, 2003다1250),

채권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제기한 채권자대위의 소(대판 2012. 8. 30, 2010다39918),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대판 2007. 9. 6, 2007다34135),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대판 2014. 1. 23, 2011다10809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채권자취소권 서설,

취소채권자의 채권과 가등기(대판 2002. 4. 12, 2000다43352; 대판 2001. 7. 27, 2000다73377; 대판 1975. 2. 10, 74다334),

사해행위에 있어 적극재산의 산정(대판 2014. 4. 10, 2013다217481 ),

사해행위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판 2013. 10. 11, 2013다7936),

사해행위로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대판 2008. 3. 13, 2007다73765),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가(대판 2012. 8. 30, 2011다32785, 3279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판 2000. 9. 29, 2000다3262; 대판 2008. 4. 24, 2006다57001),

취소소송의 상대방(대판 2005. 6. 9, 2004다17535; 대판 2011. 10. 13, 2011다46647),

원상회복의 방법(대판 2013. 9. 13, 2013다34945),

가액반환(배상)(대판 2003. 12. 12, 2003다40286; 대판 2003. 2. 11, 2002다3747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대판 2003. 8. 22, 2001다64073),

채권양도 금지의 의사표시(대판 1999. 12. 28, 99다8834),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대판 2008. 1. 10, 2006다41204),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승낙(대판 2000. 6. 23, 98다3481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대판 2013. 9. 13, 2011다56033),

법정대위자로서 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대판 2011. 8. 18, 2011다30666, 30673),

변제충당(대판 2002. 12. 10, 2002다51579; 대판 2006. 10. 12, 2004재다818; 대판 2008. 12. 24, 2008다61172),

법정변제충당에서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은 경우(대판 2014. 4. 30, 2013다8250),

법정대위자의 면책(대판 2000. 1. 21, 97다1013),

대물변제(대판 2000. 7. 28, 2000다16367),

공탁물의 회수(대판 2014. 5. 29, 2013다212295),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

상계의 의사표시(대판 2008. 7. 10, 2005다24981),

연대채무에서 구상권의 요건(대판 2013. 11. 14, 2013다46023),

보증채무에서 목적 · 형태상의 부종성(대판 2002. 8. 27, 2000다9734),

보증인의 구상권(대판 2003. 11. 14, 2003다37730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대판 2002. 11. 26, 2001다833),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대판 2013. 11. 14, 2013다46023),

근보증(대판 2004. 7. 9, 2003다27160),

계약의 구속력(대판 2002. 11. 22, 2001다35785),

농지취득자격증명(대판 1998. 2. 27, 97다49251; 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대판 2008. 2. 1, 2006다27451 ),

계약의 성립(대판 2006. 11. 24, 2005다39594),

숨은 불합의와 착오,

약관에서 개별약정의 우선(대판 2001. 3. 9, 2000다67235),

불공정약관조항(대판 2003. 7. 8, 2002다64551; 대판 2002. 4. 12, 98다57099; 대판 2006. 4. 14, 2003다41746; 대판 2000. 10. 10, 99다35379),

위험부담에 관한 사례와 해설,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경우,

해제권의 불가분성(대판 2013. 11. 28, 2013다2281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중첩적 채무인수(대판 2013. 9. 13, 2011다5603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의 확정(대판 2002. 1. 25, 2001다30285),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의 소급적 실효(대판 2006. 1. 26, 2003다29456),

해제와 제3자(대판 2014. 2. 13, 2011다64782),

원상회복의 범위(대판 1998. 5. 12, 96다47913; 대판 2013. 12. 12, 2013다14675), 비용배상(대판 1962. 10. 18, 62다550; 대판 1983. 5. 24, 82다카1667),

비용배상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대판 1970. 5. 12, 70다370; 대판 1976. 2. 10, 75다1735; 대판 1982. 8. 24, 82다카416 ),

해약금에 의한 해제(대판 2006. 11. 24, 2005다3959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대판 1995. 6. 30, 94다23920;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대판 2003. 4. 25, 2002다70075),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환매의 대상(대판 2012. 4. 26, 2010다6611),

준소비대차(대판 2007. 1. 11, 2005다47175),

민법 제651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헌재결 2013. 12. 26, 2011헌바234),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4년 사법시험문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대판 2002. 5. 31, 2001다42080; 대판 2013. 11. 28, 2013다48364, 48371; 대판 1995. 12. 26, 95다42195; 대판 2002. 5. 31, 2001다42080),

임대차보증금(대판 2007. 8. 23, 2007다21856, 21863),

임대차의 종료(대판 2008. 10. 9, 2008다3490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판 2014. 2. 27, 2012다9379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대판 2002. 1. 8, 2001다47535),

주택임대차에서 차임 ·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판 2013. 11. 14, 2013다27831; 대판 2006. 2. 10, 2005다21166; 대판 2001. 3. 23, 2000다30165),

임차권등기명령(대판 2005. 9. 15, 2005다33039),

소액보증금(대판 2008. 5. 15, 2007다23203),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대판 2006. 1. 13, 2005다64002; 대판 2006. 10. 13, 2006다56299; 대판 2008. 9. 25, 2008다44238; 대판 2013. 12. 12, 2013다211919),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대판 2014. 2. 13, 2013다80481; 대판 2014. 4. 30, 2013다35115),

고용에서 보수지급(대판 2002. 8. 23, 2000다60890, 60906; 대판 2013. 11. 28, 2011다39946 ),

고용에서 해지통고(대판 2008. 3. 14, 2007다1418),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대판 2000. 3. 10, 99다55632),

수임인의 선관의무(대판 2003. 1. 10, 2000다61671; 대판 2006. 9. 28, 2004다55162),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 이전의무(대판 2007. 2. 8, 2004다64432),

착오에 의한 계좌이체와 수취은행의 상계(대판 2010. 5. 27, 2007다66088), 2인 조합에서 1인의 임의탈퇴(대판 2011. 1. 27, 2008다2807),

화해(대판 2004. 6. 25, 2003다32797),

사무관리의 요건(대판 2013. 9. 26, 2012다43539; 대판 1997. 10. 10, 97다26326),

사무관리에서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공법상 권리(대판(전원합의체) 2014. 7. 16, 2011다76402),

부당이득에서 수익(대판 2006. 12. 22, 2006다56367),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와 해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대판 1996. 12. 20, 95다52222, 52239; 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

민법 제745조 2항(타인의 채무의 변제)을 적용한 사례(대판 2007. 12. 27, 2007다54450),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악의 인정(대판 2008. 6. 26, 2008다19966),

타인 물건의 임대차와 부당이득(대판 2001. 6. 29, 2000다68290),

전용물소권,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대판 2013. 9. 13, 2013다45457),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발생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8. 2. 28, 2006다10323; 대판(전원합의체) 2008. 6. 19, 2006도4876; 대판 2009. 9. 10, 2009다30762),

공작물책임과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을 긍정한 사례(대판 2007. 6. 28, 2007다10139),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의 책임(대판 2006. 4. 27, 2006다4564),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변호사 모의시험, 2014년 사법시험문제),

공동불법행위에서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이 미치는 범위(대판 2014. 3. 27, 2012다87263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대판 1996. 3. 8, 94다23876; 대판 2002. 11. 26, 2002다47181), 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여부(대판 2014. 4. 10, 2011다22092),

의료과오책임(대판 2010. 10. 14, 2007다316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대판 2008. 12. 11, 2008다54617),

노동능력상실률(대판 1990. 11. 23, 90다카21022).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3장 권리의 주제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주제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 및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서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서  설 (제 3 장의 구성)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경  개
제7절 면  제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법제업무편람20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