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학습부분

관련부분

학습목표

1일

대상적격

행정상사실행위 등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개별법의 각각의 법적성질 등

관련부분이 행소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원고적격

공권(행정개입청구권 등)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및 판례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인근주민 등 직접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협의의 소의이익

(7번과 연계)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기타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 관련

및 헌법소원 등

기타 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개별적 구체적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과는 달리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명령 등이 과연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

기간

피고적격

기타 관할 및

행심임의주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하자승계 등

개별법에서의 제소기간 등

쟁송제기 기간 등

4

행정작용법 중 행정행위 일반

행정행위의 성립/발생/효력요건

행정행위의 적법 효력 요건 등을 살펴보고 요건 위배시 위법성을 판단 (무효 취소여부판단)

행정행위 중

확약 사전결정 등

소송요건 중 처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5

행정상사실행위

행정조사

소송요건 중 처분개념

타인토지출입(토지보상법제9조)

장해물 제거 등 법적성질

개별법에서의 손실보상 논리 등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에서 다룸)

소송요건 중 처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6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비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원칙등)

위법성판단

무효취소

행정작용등의 위법여부를 동원칙

등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함

7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등)

부공법시행령 77조

부공법 과징금 관련 등

토보침 표조기 표선관등의 법적성질

과연 구속력이 인정되는가

협의의 소의이익 인정여부 판단

8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각각의 요건 및 관련 법리

신뢰보로원칙 비례의 원칙 등 일반원칙

취소나 철회가 한계를 넘어 위법한것인지를 일반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함 기타 등

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토지보상법 대행 대집행(제89조)

대행 기타 집행벌 등

관련 판례 정리

요건 각 제절차의 성질 및 단계별 권리구제방안 등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성요건적효력

선결문제등

국가배상책임요건 중 위법성확인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제기시 본행정처분의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확인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 포함)

11

행정계획

행정행위중 재량

위법성판단의 도구

처분성 인정여부

행정개입청구권 등의 공권 등

기타 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 등의 이에 해당 여부

행정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지역지정시 취소소송 등 제기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 확장하여 관련 사업 등의 처분성 여부의 검토 등

12

부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행정법의 일반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본행정행위에 결부된 부관 등이 위법한지를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으로 판단하며, 부관만을 단독으로 쟁송 및 본안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등

13

하자승계논의

불가쟁력

소송의 제소기간 등

최근 하자승계 관련 판례의 재검토

후행행정행위단계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학설 판례 검토로 결론을 낼 수 있어야함

14

가구제

심리

소송병합

처분사유추가변경

각각의 요건 및 내용적 이해

본안심리 및 과정상

어떻게 적용되고 판단하는지 등

판결

사정판결

판결의 효력

기속력 등

기속력의 내용인 제처분의무 및

반복금지효의 이해

15

손실보상

(의의 요건등)

손실보상요건

사회적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경계분리이론

사회적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관련 판례 및 학설의 적절한 논리전개를 통한 본인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헌법제23호3항

효력논의

개발제한구역지정 관한 헌제판결논의(89헌마214) 등

판례의 논리 이해

판례의 태도가 경계이론인지 불리이론인지 및 특별한 희생의 판단 도출 등

16

손실보상기준

정당보상

우리토지법상의 구체적 기준이 정당보상인지

우리 토지보상법상 구체적 내용 등이 과연 헌법상 정당보상에 합치하는지 등

17

손실보상의 흠결

기타손실보상

이주대책

간접손실보상

간접손실의 개념의 최대한 명확화 및 요건 그리고 권리구제 등의 논의

기타

출제경향 및 실제답안의 기술요령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