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주요주제 및 논점

	학습부분	관련부분	학습목표
1일	대상적격	행정상사실행위 등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개별법의 각각의 법적성질 등	관련부분이 행소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원고적격	공권(행정개입청구권 등)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및 판례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인근주민 등 직접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협의의 소의이익 (7번과 연계)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기타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 관련 및 헌법소원 등 기타 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개별적 구체적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과는 달리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명령 등이 과연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	기간 피고적격 기타 관할 및 행심임의주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하자승계 등 개별법에서의 제소기간 등	쟁송제기 기간 등
4	행정작용법 중 행정행위 일반 행정행위의 성립/발생/효력요건		행정행위의 적법 효력 요건 등을 살펴보고 요건 위배시 위법성을 판단 (무효 취소여부판단)
	행정행위 중 확약 사전결정 등		소송요건 중 처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5	행정상사실행위 행정조사	소송요건 중 처분개념 타인토지출입(토지보상법제9조) 장해물 제거 등 법적성질 개별법에서의 손실보상 논리 등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에서 다룸)	소송요건 중 처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6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비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원칙등)	위법성판단 무효취소	행정작용등의 위법여부를 동원칙 등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함
7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등)	부공법시행령 77조 부공법 과징금 관련 등 토보침 표조기 표선관등의 법적성질	과연 구속력이 인정되는가 협의의 소의이익 인정여부 판단
8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각각의 요건 및 관련 법리 신뢰보로원칙 비례의 원칙 등 일반원칙	취소나 철회가 한계를 넘어 위법한것인지를 일반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함 기타 등
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토지보상법 대행 대집행(제89조) 대행 기타 집행벌 등 관련 판례 정리	요건 각 제절차의 성질 및 단계별 권리구제방안 등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성요건적효력 선결문제등	국가배상책임요건 중 위법성확인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제기시 본행정처분의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확인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 포함)
11	행정계획	행정행위중 재량 위법성판단의 도구 처분성 인정여부 행정개입청구권 등의 공권 등 기타 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 등의 이에 해당 여부	행정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지역지정시 취소소송 등 제기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 확장하여 관련 사업 등의 처분성 여부의 검토 등
12	부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행정법의 일반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본행정행위에 결부된 부관 등이 위법한지를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으로 판단하며, 부관만을 단독으로 쟁송 및 본안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등
13	하자승계논의	불가쟁력 소송의 제소기간 등 최근 하자승계 관련 판례의 재검토	후행행정행위단계에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학설 판례 검토로 결론을 낼 수 있어야함
14	가구제 심리 소송병합 처분사유추가변경	각각의 요건 및 내용적 이해	본안심리 및 과정상 어떻게 적용되고 판단하는지 등
	판결 사정판결 판결의 효력	기속력 등	기속력의 내용인 제처분의무 및 반복금지효의 이해
15	손실보상 (의의 요건등)	손실보상요건 사회적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경계분리이론	사회적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관련 판례 및 학설의 적절한 논리전개를 통한 본인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헌법제23호3항 효력논의	개발제한구역지정 관한 헌제판결논의(89헌마214) 등	판례의 논리 이해 판례의 태도가 경계이론인지 불리이론인지 및 특별한 희생의 판단 도출 등
16	손실보상기준	정당보상 우리토지법상의 구체적 기준이 정당보상인지	우리 토지보상법상 구체적 내용 등이 과연 헌법상 정당보상에 합치하는지 등
17	손실보상의 흠결 기타손실보상	이주대책 간접손실보상	간접손실의 개념의 최대한 명확화 및 요건 그리고 권리구제 등의 논의
기타	출제경향 및 실제답안의 기술요령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