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종류로서 반송과 둥근소나무가 있습니다. 

둥근소나무와 접목반송은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가지가 쭉 뻗지 않고 굽어진 형상으로 볼 때, 곰솔(해송)대목에 접을 붙여 만든 접목반송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반송'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1) 반송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은 지표면에서부터 나무의 줄기가 여러 개로 나누어집니다.

 - 분지된 나무줄기가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천지송, 만지송, 조선다행송 등으로도 불립니다.

 - 적송(소나무, 육송,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둥근소나무 ( Pinus densiflora .var. globolsa)   또한 적송의 변종중 하나입니다.

그 특징은 이러합니다.

' 수관이 땅표면에 접근해 발달하고 모양이 반구형이다.  가지가 지표면을 따라 거의 수평으로 발달해서 이루어진 모양이자.  가지와 잎이 빽빽하고 아랫가지가 죽지않고 오래 살아남는다. ' 

3) 접목반송

접목반송은 외대의 곰솔에 반송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외대가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퍼지는 형상임.  접목반송과 구분하기 위해 씨로 번식시킨 것을 씨반송이라고 함.

헷갈리지 마세요! ‘조팝나무’, ‘이팝나무’ 차이점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기사입력 2019.04.16

•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는 크기도 꽃의 모양도 다르지만, 비슷한 이름 때문에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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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는 모두 꽃 모양이 곡식과 닮았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조팝나무는 꽃의 모양이 좁쌀을 튀겨 놓은듯하다고 해 조밥이라고 부르다가 강하게 발음되어 조팝나무가 되었다.
  
  이팝나무는 길쭉한 하얀 꽃이 쌀밥과 같다고 해 이밥(쌀밥)이라 부르다가 이팝나무가 되었다. 이팝나무는 이 외에도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하(立夏) 무렵에 꽃이 펴 ‘입하목’이라 부르다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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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팝나무꽃

  조팝나무의 키는 1~2m로 작은 편이며, 매년 4~5월이면 둥근 꽃잎을 가진 작은 꽃들이 하얀 구름처럼 올망졸망 무리를 지어 피어 있는 것을 전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이팝나무는 최고 20m까지 자라는 키가 큰 나무로, 5~6월이 되면 길쭉한 흰 꽃이 피어 눈이 내린 듯 나무 전체를 소복하게 뒤덮은 모습을 연출한다. 이팝나무는 근래 들어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도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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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팝나무꽃/사진=야후이미지검색

  조팝나무는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잘 자란다. 같은 장미목 콩과에 비슷한 키를 가진 싸리나무와 헷갈리기도 하지만, 싸리나무는 꽃 색이 붉고 주로 7~8월에 꽃이 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푸레나무과의 이팝나무는 쌀밥을 닮은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라 여겼고,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든다고 여기는 등 전통적으로 꽃이 피는 모습으로 그해 벼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6/04/18/2016041811535.html

산림청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 안내 자료를 처음 발간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입목등기는 나무(2본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당권 인정이 가능,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그동안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등기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안내서에는 세부 절차별로 입목등록과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 하다.

입목 등기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 파일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검색 가능한다.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정부3.0의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

수목보상시 이전비와 가격중 작은걸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목 이전비산정에 있어 고손액을 구하기 위한 수목의 시장가격을 알고싶은데

조달청 고시가격 외에 어떤걸 쓸수 있을까요?

조달청 고시가격은 수종이 다양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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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 보상평가자료집 (2015.12.31)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구경북지회 수목보상단가표 

3. 국세청 시가표준액 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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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 취득가격에 대한 문의

이종양

공개

586

2015-08-17 오전 7:38:44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보상과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평가의 실무에 있어 잘 알지 못하며, 이론적으로 공개된 사항을 근거로 질문을 드려 다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무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직접참조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II 수목분야 관련 조항 1)관상수의 취득가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의 물건의 가격 2)관상수의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를 보면,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3)취득가격은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제4조1항에서 정의한 정상가격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 현행 취득가격은 위의 거래당사자간의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감평협이 규정한 취득가격 = ( 기준가격 - 운반비 - 상하차비 ) * 보정율   기준가격 : 현행 유효한 가격은 조달청의 고시단가. 조달청의 고시단가는 현장도착도 = 목대 + 상차비 + 운반비 1) 오류 1: 감평협의 취득가격은 기준가격에 없는 하차비를 제하고 있다. 감평협 규정한 이전비 이전비=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부대비용 + 고손액 1) 오류 1: 부대비용은 식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서의 별도 제경비로 이관해야 한다. 이전비 책정 과다 요인 2) 오류 2: 고손액도 이전에 사용되는 직접비가 아니다. 이전비 책정 과다 요인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서에 기존 항목 또는 별도 항목으로 이관. 3) 오류 3: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성되어지는데, 실무매뉴얼에서의 설명의 직접재료비는 , 굴취비~식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점1. 이식비는 수목의 규격에 의해 거의 고정되어진다.(특수목제외).  즉, 현재의 취득가격의 비용구조로는  비싼 수종만 이식이 가능하다. 이식비로 보상한다는 법의 취지가 실무에서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용구조로 구성된 과소평가된 취득가격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취지를 훼손하는 이율배반이다. (예, 조달 조건을 만족하는 상등품의 같은 규격의 수종 둘 있다면, 이식비는 거의 고정되어지지만 R10 의 소나무의 거래가격은 ('15년 708,156원), 고로쇠나무(R10)은 132,516이다. 이식비가 20만원이라 가정하면, 이식비를 초과하는 수목은 이식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의 수종은 저 기준가격에서 운반비, 상하차비를 뺀 금액을 취득가격이라 보상받을 것이다.) * 참조 - 2015년 조달청 수목단가(R10기준 단가표) 이상 현행의 비용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제일 큰 문제점인 현재의 관행인 '관상수의 취득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당사자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 보정율을 적용한 환산규격의 취득가격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R10의 수목을 평가시 보정율 70%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그 보정율은 R10의 기준가격 즉, 조달청의 고시단가에 적용될 것이고, 적용된 단가와 유사한 단가를 가지는 규격을 환산규격이라 칭하자. 이 규격을 R7이라 가정하면,  취득가격은 = 환산규격(R7)의 목대 + 환산규격(R7)의 이식비  로 되어야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최소임에도 불구하고 감평협의 매뉴얼에 따르면  취득가격 = ( 기준가격 - 운반비 - 상하차비 ) * 보정율             = R7의 목대 + R7의 굴취비 이다. 나머지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등은 감평협에서 나와 부담할 것인가? 거래당사자 또는 피보상인이 인정하지 않는 가격구조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취득가격을 과소평가하는 행위가 분쟁, 소송 등으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라 생각해 본적이 없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보상인지. 보정율을 적용한 이식비(-굴취비)를 현재 고스란히 피보상인이 부담하는 현실이다.  (기준가격은 조달청단가외 근처 실거래가격도 될 수 있지만, 현재의 관행대로라면 그 목대를 기준가격으로 삼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생산비율+유통비율 =1 이라는 이론으로 관상수의 수종별 거래가격을 분석 연구한 논문들도 읽어보았다. 두합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유통비를 제외한 생산비율'의 금액이 애초 보상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서의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스스로 거래가격이 생산비율+유통비율이라 칭해 놓고, 유통비율을 뺀 나머지가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무슨 논거에 의해선지. 비건한 예로, 배추를 생산비율만의 가격으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취득가격인지? '밀뫼의 눈물'이 1달러로 계약되었지만 그 해체비, 운반비, 설치비를 고려해 볼 때, 과연 그 취득가격이 감평협의 기준에 의해서 '1달러 + 해체비(굴취비에 해당) 인가?  건물, 토지등의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 소재한 장소의 특수성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이 그 장소에 가서 사용하는 개념처럼, 관상수의 취득의 개념도 감정당시 장소의 상태처럼, 이전할 장소에 식재한 상태가 되어야만, 농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보상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올바른 취득가격은 보정율을 적용한 규격의 수목의 '목대+상차비+운반비+하차비+식재비'로 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감평협의 '취득가격 = (목대-상하차비-운반비)*보정율'은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되었는지?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인가? 거래당사자는 빠진 채 평가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탁상감정이 아니라 자부할 수 있는가?  생산활동을 계속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농민의 입장에서의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현명한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문 및 생각을 남깁니다.  이종양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첨부파일 1. 관상수의 취득가격에 대한 도표.              2. 2015년 조달청 수목단가(R10기준 단가표) * 추신 2013년 갱신된 수목보상평가자료집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요.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관상수의 취득가격 관련 질의 □ 회 신 : o 우리 협회에서 2013년 발간된 ‘수목 보상평가 자료집’은 우리 협회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비매품입니다. o 한편, 우리협회는 “감정평가 실무매뉴얼[Ⅱ] 수목분야” 책자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당 책자는 한국감정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는 책자를 작성한 한국감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www.kapanet.or.kr/customer/cyber_petition_view.asp?id=4707&pageno=1

3. 조달청(조경수협회) 수목가격

https://klta.or.kr:6016/

[NOW] "신설 나무의사 자격증 따자" 밤샘 줄서기

이정구 기자 입력 2018.10.20. 03:06 수정 2018.10.20. 10:37

인접해 있는 소유자가 국유지 상에 다량의 수목을 식재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평가가 들어 간 경우 이런 경우에 국유지 위에 수목을 보상평가해주는 근거를 담당 공무원이 주라는데 어찌 해야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수목은 개인별, 소유자별 보상인바 보상평가는 해주는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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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 등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 
  

•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이유

  
  먼저,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의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양자는 입법목적이나 규율 대상, 규율 범위 등이 각기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법률이라고 할 것인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건축물 등이라고 하여 공익사업보상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보상법 제70조부터 제75조의2 및 제79조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건축물의 보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5조에서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45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영업보상이나 주거이전비의 보상시에는 적법한 건물일 것을 보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축물이나 공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적법 여부를 보상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례 등 참조).

• 
  

• 
  또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등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의 유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이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익사업보상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이유로 하여 건축물 이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따른 무허가인지 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사업보상법 제25조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형질 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 등을 건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와 함께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보상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이나 보상원칙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공익사업보상법령에서는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또는 사인인지에 따라 보상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보호 규정을 두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의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아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불가한 것처럼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보상법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과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성립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례 참조), 국ㆍ공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동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4조, 공유재산법 제81조 및 제83조에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지(私有地)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는 「민법」상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통하여 무단사용에 대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의 규정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토지 위의 불법 상태를 제거하는 특별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국유지 또는 공유지라는 특성상 무단점유 등에 대하여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보상법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여부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상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법적 구속력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참고 판례>

http://blog.naver.com/expert_00/220310746322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수목(입목)에 있어서 비전문가로 인식되게 되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주요조경수 품질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