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입목등기 절차 발간 “저당권 인정, 자금 확보 가능”

산림청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 안내 자료를 처음 발간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입목등기는 나무(2본 이상)를 부동산으로 등기,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당권 인정이 가능,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그동안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등기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안내서에는 세부 절차별로 입목등록과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 하다.

입목 등기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 파일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검색 가능한다.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정부3.0의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