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토지의 경우 단가 표시에 대한 규정이 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혹은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의 단가 표시 방법은

감정평가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단가"라 한다)은 제곱미터당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두자리까지 표시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세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한다. 다만, 의뢰인 등으로부터 다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런데 건물 단가 표시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감정원 감정평가기재세칙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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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 2항 제1호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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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원시취득일 전에 잔금 지급 및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사용승인 등의 사유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금 지급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최초 분양자 및 승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시기, 기타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한 15대 아이콘

1. 제도적 측면의 부동산

(1) 소유권 제도의 이해

; 부동산 권리와 책임 (민법)

(2) 소유권의 관리에 관한 이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법)

(3) 현 이용 상황에 대한 이해

;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4) 향후 이용에 대한 이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계획법, 건축법)

(5) 가격공시제도의 이해

; 공시지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부동산가격공시법)

2.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6) 가치개념의 정립 (가격의 종류)

(7) 가격의 발생과 형성

(8)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9)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

(10) 거시경제의 변화와 부동산

3. 관리 측면의 부동산

(11) 부동산 관리와 마케팅

(12) 부동산의 수익 (자본이득과 운영수익)

(13) 부동산의 비용 (제반비용과 조세)

(14) 부동산의 분석기법 (3방식 6방법에서 DCF방식까지)

(15) 부동산의 개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

어떤 땅을 사야 값이 오를까?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알고 싶고, 궁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땅값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를 든다면, 용도지역.지목.도로라고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국가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12993).hwp

[논문]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의 층별 효용비 추정(0).pdf

초고층건축물 층별 효용가치 평가 및 제도적 활용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