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 건수 '엉터리 통계'

경향신문 | 정희완 기자 | 입력 2016.10.16. 21:13 | 수정 2016.10.16. 21:17

 

 

[경향신문] ㆍ국토부·감정원 집계 큰 차이…제주선 41.7%나 빠뜨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일치하지 않아 정부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의 10% 이상이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게재되지 않았다.

 

제주에서는 감정원이 집계한 거래량의 40% 이상이 국토부 공개시스템에서 누락됐다.

 

 

 

 

 

 

감정원에 신고된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13만1413건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11만6434건만 게재돼 11.4%가 누락됐다. 지난해 부산의 아파트 거래가 7만1126건 이뤄진 것으로 감정원은 집계했으나 국토부의 공개시스템에는 6만835건(누락률 14.7%)만 실렸다. 제주에서는 총 8645건의 아파트 거래가 감정원에 신고됐지만, 공개시스템에는 2927건이 게재되는 데 그쳤다. 누락률이 41.7%에 달했다. 앞서 감정원은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전체의 3~5%가 중복 입력이나 건축물 지분 거래 등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감정원의 설명보다 더 많은 자료가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보다 감정원에 신고된 거래 건수가 적은 경우도 있다. 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6860건이지만, 국토부의 공개시스템에는 9255건이 등록됐다. 또 감정원은 지난해 3월 경기지역의 아파트 거래를 2만2385건으로 집계했지만, 국토부 공개시스템에는 2만4626건이 실렸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를 취합하고, 감정원은 이 정보를 위탁받아 거래 건수를 감정원 통계시스템(r-one.co.kr)에 올린다. 실거래가 내역은 국토부의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등록한다.

 

 

김 의원은 “동일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다르게 나타나 국민들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 신고 시 등록하는 정보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감정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계약일 기준으로 공개하고, 감정원의 통계는 신고(계약 후 60일 이내)일 기준으로 매월 말 공표하고 있다”면서 “두 시스템은 기준 시점과 활용 목적 등이 달라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