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차)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차, 3차)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차)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차, 3차)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필수적 요소로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행정청이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고시는 1차 고시 및 2차 고시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 시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따라 새롭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3차 고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최소비용보전방식(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 : 연간 실제 운영 수입이 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연간 최소 사업 운영비(Minimum Cost)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주무 관청이 재정 지원하는 방안. 거가대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 등에 적용

￭ 갭펀드(GAP Fund) :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민간의 투자자본수익이 투자비용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 차이(Gap)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수익성이 낮아 사업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의 갭을 공공 재원으로 채워주는 제도

우리 연구원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제도 도입방안」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한국감정평가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감정평가사법 제정과 이에 따른 부감법과의 관계 정립

■ 일 시 : 2014년 6월 13일(금) 15:00 - 18:00

■ 장 소 :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324호

■ 후 원 : 한국감정평가협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14:30 -15:00 등록

** 15:00 -15:05 개 회 : 윤동건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 15:05 -15:10 인사말 : 김기완 회장(한국감정평가학회)

** 15:10 -15:15 축 사 : 서동기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주제별 발제>

** 15:20 -15:45

□ 제1주제 : 감정평가사법 제정 방안

강병운 감정평가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15:45 -16:10

□ 제2주제 : 감정평가사법과 부감법의 관계 정립

허강무 교수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16:10 - 16:30 휴식

** 16:30 - 17:40 종합지정토론 (7명)

사회 : 고성수 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대학원 원장)

토론자 ·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감정평가사)

· 서경규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 양원진 감정평가사(통일감정평가법인)

· 연광철 부동산이사(한국감정평가협회)

· 이동과 감정평가사(경일감정평가법인)

· 이영호 부연구위원(한국부동산연구원)

· 주종천 감정평가사(가람감정평가법인)

□ 17:40 ~ 폐회 및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