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감가상각이란 기능적 퇴화(functional obsolescence)로 인해 대상기계가 입는 가치상의 손 실을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기능적 퇴화와 기술적 퇴화(technological obsolescence)를 구별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것은, 기술적 퇴화를 기능적 퇴화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능적 감가상각은 초과자본비용과 초과운영비용으로 측정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중고기계는 성능이 더 좋은 신규기계로 대체되어 간다. 초과자본비용(excess capital cost)이란 대상기계의 재생산비용이 효용이 동일한 신규기계의 대체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즉, 재생산비용과 대체비용의 차이가 바로 초과자본비용이 된다. 그러므로 대상기계의 재조달원가를 재생산비용법으로 구했을 경우,
평가사는 초과자본비용을 기능적 감가상각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은 기계․설비의 제조비용이나 구입비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의 운영비용도 떨어뜨린다. 일반적으로, 중고기계는 신규기계에 비해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기능적 감가상각에는 이 같은 운영상의 퇴화 (operating obsolescence)도 반영해야 한다. 초과운영비용 (excess operating cost)은 신규기계에 대한 중고기계의 추가적 경비를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추가적 경비는 대상기계의 문제가 수정될 때까지, 마모․훼손되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이 청산할 때까지 계속된다.
감정평가사는 잔존수명 동안의 추가적 경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초과운영비용을 계산한다.
3. 경제적 감가수정
경제적 감가상각이란 외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상물건에 대한 가치상의 손실을 말한다. 외적 요인으로는 ① 제품수요의 감소, ② 경쟁의 심화, ③ 원료공급의 변화, ④ 원료비, 인건비, 편익시설비 등의 증가, ⑤ 인플레이션, ⑥이자율의 상승, ⑦ 규제의 강화 등이 있다. 기계․설비 평가에 있어, 비용접근법은 경제적감가상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약점을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감가상각이 대상기계의 내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외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적 요인은 평가대상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유․무형의기업자산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감가상각은, 비용접근법보다는 소득접근법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비용접근법에서는 기계․설비의 비효용성(inutility)으로 경제적 감가상각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대상기계의 정상적인 생산능력은 하루1,000톤인데, 외적 요인에 의해 현재의 작업수준은 하루 600톤에 불과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상기계에는 하루 400톤의 비효용성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대상기계의 재조달원가는 하루 1,000톤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만큼의 비효용성은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비효용성은 비율로 측정되는데,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비효용성 비율 = [1 - (실제생산능력/정상생산능력)n] * 100
여기서 n은 규모계수(scale factor)이다. 규모계수의 크기는 기계‧설비의 유형이나 노동/자재비율(labor/material ratio)에 따라 달라진다.이 수치는 대략 0.4∼1.0 사이에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보다 약간 클 수도 있다(Svoboda:125-127). 대상기계의 경제적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감가상각과 기능적 감가상각을 제한 나머지에, 위에서 계산된 비효율성 비율을 곱한 것이 된다.
-17년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진주시).pdf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