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소송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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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소송의 주요쟁점

 

제1장 개 설 ⁄ 31


제2장 군형사소송 ⁄ 35


Ⅰ. 수사 및 검찰단계 / 35

1. 개 요 / 35
가. 수 사 권 / 35
나. 관 할 / 36
2. 수사의 개시 / 37
가. 내사･진정 / 37
⑴ 의 의 / 37
⑵ 내사 사건 / 37
⑶ 진정 사건 / 38
□ 내사･진정 사건의 처리절차표 ⁄ 39
나. 고소･고발 / 40
⑴ 의 의 / 40
⑵ 처리절차 / 40
□ 고소･고발 사건 처리절차표 ⁄ 42
다. 변사자 검시 / 42
⑴ 의 의 / 42
⑵ 처리절차 / 43
㈎ 현장보존 / 43
㈏ 부 검 / 43
1) 부검의 원칙 ⁄ 43 2) 부검방법 ⁄ 44
3. 형사입건 및 체포와 구속 / 44
가. 입건단계 / 44
⑴ 임의･강제수사의 개시 / 44
⑵ 지휘관의견서 / 47
나. 체포와 구속 / 47
⑴ 체 포 / 47
㈎ 영장에 의한 체포 / 48
㈏ 긴급체포 / 48
㈐ 체포에 부수한 강제처분 / 49
⑵ 구 속 / 49
㈎ 구속의 종류 / 49
㈏ 구속의 요건 / 50
㈐ 영장실질심사 / 50
⑶ 체포･구속의 요건과 절차 / 52
□ 체포･구속의 유형별 요건과 절차표 ⁄ 52
㈎ 구속영장청구－지휘부의 승인 / 53
㈏ 구속영장 발부－구속집행정지 / 53
㈐ 체포･구속적부심사 / 54
㈑ 보 석 / 55
□ 체포･구속에 따른 절차표 ⁄ 56
4. 수사의 종결 / 57
가. 공소제기 / 57
⑴ 폭력사범 / 57
㈎ 영내폭행의 경우 / 57
㈏ 영외폭행의 경우 / 58
□ 영외폭행사범의 양형기준표 ⁄ 58
⑵ 교통사고사범 / 60
㈎ 구속기준 / 60
□ 교통사고사범의 구속기준표 ⁄ 60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 61
⑶ 음주운전사범 / 62
㈎ 구속기준－혈중알콜농도 / 62
㈏ 3진아웃제 / 62
㈐ 관련 판례 / 63
⑷ 성 범 죄 / 64
㈎ 이성에 대한 성범죄 / 65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 65
㈐ 동성에 대한 성범죄 / 65
㈑ 성 매 수 / 66
나. 불기소처분 / 67
⑴ 불기소처분의 내용 / 67
㈎ 공소권없음 / 68
㈏ 혐의없음 / 68
㈐ 기소유예 / 69
⑵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70
㈎ 재정신청 / 70
㈏ 절 차 / 71
다. 약식명령 / 71
⑴ 약식명령의 청구 / 72
⑵ 청구기준 / 72
□ 약식명령 청구기준표 ⁄ 73

Ⅱ. 공판단계 / 74

1. 군사재판의 특징 / 74
가. 관할관･심판관제도 / 74
나. 형사절차－군사법원법 / 76
2. 공판준비단계 / 77
가.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의 제출 / 77
나. 변론요지서의 제출 / 78
⑴ 변론요지서의 작성 / 78
⑵ 변론요지서의 제출시기 / 80
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 81
⑴ 국선변호인의 자격 / 81
⑵ 국선변호인의 선정 / 81
⑶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 / 82
⑷ 국선변호인의 권리･의무 / 82
3. 공판절차 / 83
가. 개 요 / 83
□ 공판절차표 ⁄ 83
나. 증거조사 / 84
다. 피고인신문 / 84
라. 검찰관의 의견진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 85
마. 일반 사건의 판결선고－당일 / 85
4. 판결의 선고 / 86
가. 재 판 / 86
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7
⑵ 군무원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8
⑶ 병사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8
나. 양형의 가중･감경사유 / 89
⑴ 뇌물죄의 양형 / 90
㈎ 양형기준 / 90
㈏ 뇌물공여의 양형기준 / 91
㈐ 뇌물수수 양형기준 / 93
⑵ 성범죄의 양형 / 95
㈎ 양형기준 / 95
㈏ 강간죄의 양형기준 / 96
1) 대상이 13세 이상인 경우 ⁄ 96
□ 양형인자에 따른 감경･가중요소(강간죄) ⁄ 96
2) 대상이 여군인 경우 ⁄ 99 3)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 ⁄ 99
4)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99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99
□ 양형인자에 따른 감정･가중요소 ⁄ 100
㈐ 집행유예 참작요소 / 101
□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 ⁄ 101
⑶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 102
㈎ 양형기준 / 102
㈏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 / 103
다. 순정군사범의 양형 / 106
⑴ 군무이탈죄의 양형 / 106
㈎ 법 규 정 / 107
㈏ 양형인자에 따른 가중･감경요소 / 107
□ 군무이탈죄의 양형기준표 ⁄ 108
□ 군무이탈죄의 집행유예 기준표 ⁄ 111
⑵ 명령위반죄의 양형 / 111
㈎ 법규정－판례 / 111
㈏ 명령위반죄의 유형 / 113
㈐ 양형기준 / 114
□ 명령위반죄의 양형기준표 ⁄ 114
㈑ 집행유예 기준 / 116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16
⑶ 항명죄의 양형 / 117
㈎ 법규정－판례 / 117
㈏ 양형기준 / 118
□ 항명죄의 양형기준표 ⁄ 119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1
⑷ 상관에 관한 죄의 양형 / 121
㈎ 법 규 정 / 121
㈏ 상관상해죄 등 양형기준 / 123
□ 상관에 대한 상해･폭행･협박의 양형기준표 ⁄ 123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5
㈐ 상관모욕 등 양형기준 / 125
□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죄의 양형기준표 ⁄ 126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8
⑸ 초병에 관한 죄의 양형 / 129
㈎ 법 규 정 / 129
㈏ 양형기준 / 130
□ 초병에 관한 죄의 양형기준표 ⁄ 130
□ 초병상해죄 등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32
라. 재심 - 구 국방경비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 132
⑴ 의의･성질 / 132
⑵ 재심사유 / 133
⑶ 군사법원 재판권과 재심 / 134
5. 항소심절차 / 141
가. 항소와 항소이유 / 141
나. 항소심의 양형 / 143


제3장 징계와 인사소청 ⁄ 147


Ⅰ. 징계와 징계항고 / 147

1. 의 의 / 147
가. 군징계의 특수성 / 147
⑴ 군인사법상 징계 / 148
㈎ 징계벌목의 다양성 / 148
㈏ 신분적 차별성 / 149
㈐ 절차의 직권성 / 149
㈑ 감사와 수사선행의 원칙 / 149
⑵ 군징계의 특징 / 150
나. 징계의 효과 / 150
⑴ 진급상 불이익 / 150
㈎ 군인의 경우 / 150
□ 징계의 종류･내용⁄151
㈏ 군무원의 경우 / 152
□ 징계의 종류･내용 ⁄ 153
⑵ 호봉승급 지연 / 153
⑶ 정부포상추천 제외 / 154
다. 징계기록의 말소 / 154
2. 징계권자 및 승인권자 / 155
가. 징계권자 / 155
⑴ 의 의 / 155
⑵ 징계범위에 따른 징계절차 / 155
□ 징계권자와 징계심의대상자 및 징계의 범위 ⁄ 155
나. 징계승인권자 / 156
⑴ 의 의 / 156
⑵ 징계절차에 따른 승인권자 / 157
□ 신분에 따른 징계종류 및 승인권자 ⁄ 157
3. 징계사유 / 157
가. 징계사유 개관 / 157
⑴ 법규정･판례 / 157
⑵ 임용 전 비위사실 / 158
⑶ 지휘감독책임 / 158
⑷ 사생활문제 / 159
나.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 160
⑴ 징계규정 / 160
⑵ 징계양정기준 / 161
□ 징계양정기준표 ⁄ 161
㈎ 성실의무 위반 / 163
㈏ 복종의무 위반 / 164
㈐ 부대이탈금지의무 위반 / 165
㈑ 청렴의무 위반 / 165
□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요구기준표 ⁄ 167
㈒ 품위유지의무 위반 / 167
4. 징계절차 / 169
가. 징계절차 개관 / 169
□ 징계절차표 ⁄ 170
나. 징계절차의 개시 / 171
⑴ 혐의사실 발생 / 171
⑵ 징계사건번호 부여 / 171
⑶ 징계조사담당자의 지정･사실조사 / 172
㈎ 징계조사담당자의 자격 / 172
㈏ 징계조사담당자의 사실조사 / 172
⑷ 징계조사담당자의 결과보고 / 173
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173
⑴ 징계위원회 소집 / 173
⑵ 징계위원회 심사결정－징계권자 조치 / 174
라. 징계시효 / 175
마. 징계처분－직권취소문제 / 175
5. 불복절차 / 176
가. 징계항고 / 176
나. 항고절차 / 176
⑴ 항고심사권자에 항고 / 176
□ 항고인의 신분 및 원징계처분에 따른 항고심사권자 ⁄ 177
⑵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의결 / 177
⑶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재항고금지 / 177
⑷ 항고제기 효과 / 178
6. 행정소송 / 178
가. 의의･대상 / 178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 179
다. 실무상 변론준비 / 180

Ⅱ. 인사소청 / 180

1. 의 의 / 180
2. 인사소청심사의 청구 / 182
⑴ 청구권자 / 182
⑵ 청구기간 / 182
⑶ 청구방법 / 183
3. 인사소청심사기관과 심사의 대상 / 183
가. 인사소청심사기관 / 183
나. 소청심사의 대상 / 184
⑴ 법 규 정 / 184
⑵ 대상요건 / 185
㈎ 불이익한 처분 / 185
㈏ 행정청의 부작위 문제 / 186
㈐ 지휘관의 평정처분 문제 / 187
다. 보직해임 / 187
⑴ 의의･성질 / 187
⑵ 보직해임사유 / 188
⑶ 실무상 문제 / 188
라.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 192
⑴ 의의･성질 / 192
⑵ 부적합사유 / 193
⑶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전역처분절차 / 198
4. 소청심사의 결정 / 200
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 / 200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200
다. 불리한 처분의 취소･변경－재심요구 / 201
라. 지휘관의 재처분 가능여부 / 201
마. 소송물문제 / 203


제4장 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5


Ⅰ. 손해배상소송 일반 / 205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205
가. 공무원의 행위 / 206
⑴ 공 무 원 / 206
⑵ 학설･판례 / 206
나. 직무행위－작위･부작위 / 208
다. 고의･과실의 존재 / 211
라. 위법행위 / 213
마. 타인의 손해발생 / 214
바. 상당인과관계 / 215
2. 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례 / 217
가. 법규정－이중배상금지 / 217

Ⅱ. 군내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 / 223

1. 자살로 판명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 223
가. 개 설 / 223
나. 병사의 자살과 관련된 현행제도 / 224
⑴ 보고절차 / 224
⑵ 조사절차 / 225
⑶ 국가보훈절차 / 225
다. 실무상의 쟁점 / 227
[사례 1] 수원지법 성남지판 2008. 9. 11. 2008가합2162 ⁄ 229
[사례 2] 서울중앙지판 2010. 6. 17. 2009가합15621 ⁄ 231
2. 의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35
가. 의의 및 실무상 쟁점 / 235
[사례] 서울중앙지판 2010. 6. 4. 2010가합1437 ⁄ 236
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사례 / 240
⑴ 최종길 교수 사건 / 240
⑵ 수지김 사건 / 241
⑶ 즉결처분 사건 / 242
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243
⑴ 이중 군복무 사건 / 243
⑵ 문경 석달리 민간인학살 사건 / 245
라. 과거사소송 / 246
⑴ 재산강제기부 사건 / 247
⑵ 민족일보 사건 / 247
⑶ 보도연맹 사건 / 252
마. 소 결 / 257

Ⅲ. 순직미통지에 대한 손해배상 / 261

1. 개 설 / 261
2. 관련 법령과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 262
가. 관련 법령의 내용 / 262
나.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265
⑴ 쟁점－사망구분 변경통지 / 265
⑵ 쟁점－소멸시효 / 267
3. 손해배상의 범위 / 270

Ⅳ. 소음과 손해배상 / 272

1. 사격장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 272
가. 매향리사격장의 연혁 및 소음정도 / 272
나. 손해배상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 / 275

 

 

2. 비행장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 280
가. 전투기비행장의 소음정도 / 280
나.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기준 / 281

 

 

□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따른 소음영향도 ⁄ 281

 

 

다.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 283

 

 

라. 소멸시효의 완성과 손해배상액 / 286

 

 

마.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 / 288


제5장 토지소송 ⁄ 291


Ⅰ. 토지사정소송 / 291

1. 개 설 / 291
2.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292
가. 일제시대 / 292
나. 해방 이후 / 295
다. 현대의 토지소유제도 / 296
3.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의 해석방법 / 298
가. 토지의 사정과 소유권의 추정 / 298
나. 임야조사서의 성격 / 300
다. 기타 공적장부의 해석방법 / 302
4. 구체적 사례 / 303
가. 토지조사부상의 사정소송 / 303
나. 임야조사서상의 사정소송 / 306
다. 소송상 주의사항 / 309

Ⅱ.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 311

1. 개 설 / 311
2. 토지수용의 절차 및 방법 / 312
가. 토지수용의 의의･범위 / 312
나. 준비단계 / 313
다. 사업인정단계 / 314
라. 협의･재결단계 / 315
⑴ 협의단계－협의전치주의 / 315
⑵ 재결단계 / 316
마. 보상금의 지급･공탁 / 318
3. 공용수용의 효과 / 318
가.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318
나. 손실보상 / 319
다. 수용목적물 및 위험부담의 이전 / 320
4. 환 매 권 / 322
가. 환매권의 성립 / 322
나. 환매권자 및 환매의무자, 환매목적물 / 323
⑴ 환매권자 및 환매의무자 / 323
⑵ 환매목적물 / 324
다. 대항력 및 환매사유 / 324
라. 환매통지 / 325
마. 환매협의 및 환매금액의 증감청구 / 325
바. 환매권의 소멸 / 326
5.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327
가. 이의신청 / 327
나. 행정소송 / 329
⑴ 재결취소소송 / 329
⑵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330
6. 손실보상제도 / 331
가.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 331
⑴ 공시지가 산정 / 331
⑵ 시점수정 및 산정 / 332
⑶ 무허가 건물문제 / 333
나. 지장물 보상 / 333
다. 건축물 등 보상 / 334
⑴ 보상대상 건축물 / 334
⑵ 보상원칙 / 334
⑶ 공 작 물 / 335
라. 영업보상 / 335
⑴ 영업폐지의 경우 / 336
⑵ 영업휴업의 경우 / 336
⑶ 무허가영업 / 337
마. 이주대책 / 338
⑴ 대 상 / 338
⑵ 이주대책 수립･실시 / 339

Ⅲ. 취득시효소송 / 340

1. 개 설 / 340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소송 / 342
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342
⑴ 자주점유－추정문제 / 342
⑵ 취득시효－기산점 문제 / 344
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346
⑴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346
⑵ 점유문제 / 346
다. 실무상 유의점 / 347
3. 등기부취득시효소송 / 348
가. 쟁점사항 / 348
나. 입증책임 / 351

Ⅳ.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 352

1. 개 설 / 352
2. 말소소송의 입증 및 항변사항 / 353
가. 원고의 입증 / 353
나. 국가의 항변 / 354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58
가. 소송유형 / 358
나. 청구원인사실 / 358
Ⅴ.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 / 359

1. 개 설 / 359
2. 귀속재산의 의의 / 360
3. 귀속의 효과 / 360

Ⅵ. 농지개혁과 농지분배 관련 소송 / 362

1. 개 설 / 362
2. 농지개혁의 실시과정 / 363
가. 제1차 농지개혁(미군정하의 농지개혁) / 363
나. 제2차 농지개혁(대한민국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 / 363
3. 분배농지의 확정절차 / 364
4. 분배대상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 / 365

Ⅶ. 징발법상의 보상 / 366

1. 개 설 / 366

 

2. 징발법상의 보상 / 367
가. 보상규정 / 367
나. 보상시기 / 367
다. 보상기준 / 368
라. 보상절차 / 368

 

 

3. 환 매 권 / 369
가. 특별법상 환매권 / 369
나. 환매권의 법적 성격 / 370
다. 환매권의 행사기간 / 372

Ⅷ.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피해구제 / 374

1. 개 설 / 374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반 / 375
가. 의의 및 법체계 / 375
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의 내용 / 376
3. 군사작전성 협의와 재산권 보장 / 379


제6장 정부계약과 부정당업자 제재 ⁄ 381


Ⅰ. 개 설 / 381

Ⅱ.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종류와 절차 / 382

1. 계약의 종류 / 382
가. 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383
나. 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383
2. 계약의 일반적 절차 / 386
가. 정부계약 형태와 절차 / 386
나.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 389

Ⅲ. 정부계약 분쟁의 구체적 내용 / 391

1. 계약 성립과정에서의 분쟁 / 391
2. 적격심사에 대한 분쟁 / 395

Ⅳ. 부정당업자 제재 / 398

1. 의의･성질 / 398
2.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위헌성 / 400
3. 부정당업자 제재의 요건 / 402
가. 부과주체 및 부과대상 / 402
나. 부과사유 / 404
다. 부과시기 / 406
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절차 / 407
가. 인 지 / 407
나. 청문절차 / 407
다. 정보처리장치 게재 / 409
5. 부정당업자 제재의 내용 및 효과 / 409
가. 제재의 내용 / 409
나. 제재의 범위 / 411
다. 제재기간 및 기준 / 412
라. 제재효과의 승계 / 415
마. 가중처벌 / 417
6.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구제방안 / 419
가.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 / 420
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421
⑴ 의의･성질 / 421
⑵ 행정소송의 종류 및 요건 / 422
⑶ 법원의 판단 / 424
⑷ 확정판결의 효력 / 425
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 426


제7장 국가유공자의 선정과 예우 ⁄ 429


Ⅰ. 개 설 / 429

Ⅱ. 국가유공자 등록 / 430

1. 등록의 법적 성격 / 430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유형 / 431
가. 등록신청 / 431
나. 적용대상 유형 / 431
3. 등록요건 / 433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 434
4. 심의･등록상 문제 / 435
가. 요건사실 입증문제 / 435
나. 보훈심사위원회－요건심사․결정 / 437

Ⅲ. 국가유공자의 보상 / 438

1. 보상원칙 / 438
2. 보 상 / 439
가. 보상금 지급기준 / 439
□ 보상금 지급 구분표(시행령 제22조 별표) ⁄ 440
나. 수당 지급기준 / 441
□ 수당 지급 구분표(시행령 제23조 별표) ⁄ 441
다. 취업기회 제공 / 443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 444

Ⅳ. 실무상의 쟁점과 해결방안 / 446


부 록⁄449


[1] 군 형 법 / 451
[2] 국가배상법 / 46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68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489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99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04
[7] 사항색인 / 529
[8] 판례색인 /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