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평가시 개별요인 비교 의견제시 예시

 

 

가로조건 : 본건(중로각지)은 표준지(A: 소로각지)와 비교시 접면도로조건에서 우세하여 통계적 비준율에 의거 13% 우세한 것으로 적용하였음.

 

 

 

접근조건 : 본건은 개발전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변 상가의 성숙정도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표준지(A)보다 약 10%정도 열세인 것으로 보았음.

 

 

 

환경조건 : 표준지(A)는 남측 방향으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나, 본건은 남측방향에 XX근린공원(임야)에 막혀 일조 및 조망에서 불리함. 한편 본건 북측으로 XXX차량기지 및 남측 원거리에 주유소 및 LPG충전소 밀집지역이 위치하여 위험 및 혐오시설에 근접하여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준지(A)대비 약 8%정도 열세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적 조건 : 본건의 용적률(199.9%)과 표준지(A)의 용적률(217.83%)은 차이를 보이는 바, 본건이 약 8%정도 열세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하지 아니한 여타의 조건은 대체로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