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1 부터 소촉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15%로 인하
'소송 감정평가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송평가시 개별요인 비교 의견제시 예시 (0) | 2015.12.24 |
|---|---|
|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도로소음에 대한 수인한도의 기준) (0) | 2015.11.11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상 토지 점유부분 부분평가에 대하여 (0) | 2015.10.10 |
|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명확화 (0) | 2015.10.06 |
| 국과수 인삼 지문 찾았다 (출처 : 프리미엄 조선) (0) | 201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