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출처: 국가법령센터)

기준시점 당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되었으며, 토지대장에 의할 경우 기준시점 직후인 2013년 7월 16일에 31-1번지로 합병되면서 지목 “대”로 변경되었는바, “대”를 기준으로 평가함.

서로 다른 감정평가에 소송 결과도 뒤집혔다 개발부담금 관련 1심 졌던 서울 중구, 2심서 승소2심 재판부,

1심 감정평가 대신 중구 측 평가 인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중구가 개발부담금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벌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졌던 소송을 2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소송 결과가 뒤집힌 주요 변수가 되면서 감정평가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는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인 두산그룹 계열 두산에이엠씨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발단은 2011년 11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이 자리에 업무용 빌딩인 시그니쳐타워를 지은 두산에이엠씨에게 중구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서울 중구가 수표동의 시그니쳐타워 사업시행자와 벌인 개발부담금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시그니쳐타워.

 

 

 

 

 

 

 

 

 

 

 

 

 

 

 

 

 

 

 

 

 

 

 

 

 

두산에이엠씨 측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2년 2월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반면, 시행자는 외부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전후로 토지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때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와 시가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가 적용한 공시지가는 개발사업 전보다 사업을 마친 후가 더 높았고, 시행자가 적용한 시가는 같은 기간 오히려 더 낮아졌다.

 

 

시행자 측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중구 측은 시행사의 감정평가액이 구 자체 감정평가액은 물론이고 인근 토지거래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자체 감정평가 결과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을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또 시행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이미 납부 받은 개발부담금 16억1000여만원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문제는 똑같은 땅을 놓고 시행사 측과 구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양화평지인 주 :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전체 평가사가 의뢰인의 needs에 부합하는 가격을 내주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구 사례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평가 결과로 인한 다툼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대법원 2004. 7.22. 선고 2002두868 판결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재판요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의 취지 및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는 경우,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규정은 부과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 감정인에 의한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옴으로써 지가산정의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산정에 있어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관철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부과관청이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부과관청이 기술적·전문적 판단에 기하여 다시 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로 삼을 수는 없다.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구입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경비인 보상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현행 : 시행령 제12조) 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권 구입비용은 토지의 개발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축권 이란?

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흔히 용마루 딱지라 한다. 일반 이축권과 도로 이축권이 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건물, 주택이 철거 된 경우나 수해지역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권을 부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

1.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
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
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하는지?

2.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
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
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
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부과 종
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서 해당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
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
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는 그 산정 목적,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안건번호14-0223 회신일자 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