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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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매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 시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 점,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다음 사례는 보상지역 내 건물만 경매평가된 사례로 보상투자하는 사람들이 노릴만한 물건이긴 하다.

스타일난다 김소희 전 대표, 문화재 지정 한옥고택 96억에 매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5.22 16:29 수정 : 2019.05.22

                                                             

 '스타일난다' 로레알그룹에 6000여억원 매각해 화제...부동산 업계 큰 손으로 떠올라

서울시 성북구 한옥고택

지난해 여성 의류·뷰티 쇼핑몰 '스타일난다'를 세계 최대 프랑스 화장품회사인 로레알그룹에 6000억원 가까이에 매각해 화제를 모았던 김소희 전 대표가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한옥고택을 최근 96억68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매입한 한옥고택 일대가 전통한옥을 개조한 현대식 주택단지인만큼 직접 거주 목적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실거래가 정보플랫폼 밸류맵과 부동산등기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달 9일 서울 성북구 한옥고택을 96억6800만원에 매입했다. 대출을 끼지 않고 전액 현찰을 주고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김 대표가 매입한 한옥고택은 서울시가 지난 2007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가옥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관료이자 광업·금융업·창고업 등에 종사한 재력가가 1906년 건립해 1929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소유권이 수차례 바뀌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2017년 초 서울 성북구청이 해당 가옥을 압류했고 2018년 11월 채권자 신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됐다가 올해 2월 28일 취하됐다.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후 지난해 12월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가옥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65억2196만4800원으로 산정됐다. 토지(면적 1004㎡)과 건물 2동이 각각 50억7020만원, 14억5176만4800만원으로 평가됐다. 김 전 대표는 감정평가액보다 31억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해당 가옥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옥은 문화재자료이지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옥이 위치한 골목이 모두 한옥을 개조한 현대식 고급 주택들이고 인근 역시 대기업 오너 집안과 알짜 중견기업인, 부동산 부호 등의 대저택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김 전 대표가 직접 거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근 경비업체 관계자는 "인근이 모두 고급주택들로 개인들이 실제로 직접 거주하고 있다"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지했다.

한편 김 전대표는 최근 '호박즙' 논란으로 유명한 '임블리(본명 임지현)' 보다 한 발 앞서 이름을 알린 1세대 인플루언서다. 업계에서는 임블리가 제2의 스타일 난다를 꿈꾸고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특히 김 전 대표는 수년전부터 건물과 단독주택 등을 잇따라 사들이며 부동산 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김 대표와 회사 명의로 매입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만 총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 8월 마포구 서교동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대지면적 231.1㎡)을 회사명의(주식회사 난다)로 53억원을 주고 매입해 스타일난다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로 사용 중이다. 2013년 12월 가로수길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대지면적 183.4㎡)을 70억원에 회사 명의로 매입해 스타일난다의 색조 화장품 브랜드 3CE의 단독 매장으로 쓰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현재 거주중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대지면적 403㎡)을 67억원을 주고 샀다.

2016년 11월에는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6-2에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대지면적 137.2㎡)을 본인 명의로 94억원에 사들였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는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748.4㎡)이 본인 명의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공장용지 1만1304.1㎡는 회사 명의로 돼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2층~지상 5층짜리 건물을 165억원을 주고 샀다.

전액 현찰을 주고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만 436.5㎡(연면적 1475.7㎡) 규모로 3.3㎡당 매매가 1억 25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로 현재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소극장 등이 입점해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민기 기자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각하][미간행]

【판시사항】

[1]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2조, 제134조 제1항, 제3항[2]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54조, 민법 제3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9. 3.자 2004마480 결정

대법원 2004. 10. 14.자 2004마342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화승상호저축은행

【상대방】 김석경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4. 7. 2 1.자 2004라12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의 대상이 되는 미등기건물은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완공된 건물에 한정되고, 미완성된 건물은 설령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재항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68조는 강제경매에 관한 위 규정을 임의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1항은 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절차를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그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기부 중 표시란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그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적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물의 경우 건물에 관한 표시등기사항으로 건물의 지번·종류·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2조 등 참조).

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생설비·전기설비·냉난방설비 등의 부대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창호공사·타일공사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외벽, 내벽, 천장, 바닥 등 골조공사 등은 종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법리와 이러한 인정 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현상은 건축허가서에 나타난 지번·구조·면적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보이고 공사진행 정도도 상당하여 현재의 상태로도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현상과 건축허가의 내용과의 차이,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한 후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할 것이다.

비록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하겠다(제1심법원은 경매신청서에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미등기건물임을 밝혔음에도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 불응을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의경매신청 각하결정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현상 등 위에서 본 사정들에까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단계에서,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며 재항고인이 경매신청에 붙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등기건물의 집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출처 :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각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물건은 경기도에 있는 임야의 경매평가입니다.

임야 하단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 분묘1기는  본건과 접한 토지 경계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 2필지 위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1필지만 경매 들어가 상황입니다.)

감정서에 이렇게 적어서 발송하였는데, 경매계에서 사실조회요청을 하면서 분묘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사실조회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1. 평가제외건물이 있어서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을 넣어야 하는지

2. 두필지에 걸쳐있는니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야한다고 해야할지

3. 분묘가 있을 경우, 어느정도 감가한다는 규정을 제가 못찾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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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임야 경매평가시 분묘는 의뢰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이 보통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고 나가는 것이 보통임.

분묘로 인한 감가율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래의 방법은 하나의 예시임. 

1.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가격

: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7 을 준용하여 분묘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분묘의 면적은 통상적으로 관리가 되는 정도의 면적(보통 잔디가 식재된 면적 정도)으로 하고, 감가율은

한국감정원의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세부평가기준>

2. 분묘기지권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가격: 이전비정도를 차감 계산 (통상 1기당 200만원 정도)

3. 저해함이 없는 경우의 가격

상기와 같이 1,2,3의 각각의 경우의 가격을 산정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야의 분묘의 감가율을 거의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함. (예를 들어 지목, 현황 전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혐오시설 감가율 0.33을 준용하여 분묘 점유면적만큼 감가를 하기도 함): 제주도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음

평가 대상 토지에 분묘가 있는지 여부 확인은 일단 다음 지도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음지도 우측 상단 '스카이뷰'를 클릭하면 촬영연도별 위성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촬영된 사진이면 분묘 소재 여부 확인이 용이함)

다만 관리를 하지 않아 봉분이 거의 다 사라진 분묘도 있을 수 있고, 덩쿨 혹은 수풀이 뒤덮고 있는 경우 마을 그 주변에 사는 어르신들 중 그 동네에 오래 살아오신 분께 분묘 소재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지적경계는 다음지도(카카오맵)보다 네이버 지도가 좀 더 정확한 편입니다 (경험상) 

다음지도(카카오맵) 상에 분묘가 어디쯤 소재하는지 확인하고, 경계에 걸쳐 있다면 네이버 지도로 그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감정서상에 경계지상에 걸쳐서 소재한다던가 경계부근에 소재한다던가 문구를 고민해서 적시해주고 면적 뽑아서 감안한 가격 비고란에 적시하면 될 것이구요.

문제는 파묘된 경우인데, 여름엔 진입이 힘들지라도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사전조사가 된다면 직접 접근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지도상에서도 묘지 확인이 어렵고,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상황 또한 도저히 안 되지만 지목이 '묘지'이고 분묘가 있을 법한 지세에 이용상황이거나, 임야라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혹은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감안하여 평가함 (주로 거대한 임야의 경우 사용)'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방법도 감정평가사의 책임소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

<기본이론> : 송기영 변호사님

<판례> : 종합법률정보 등에서 찾을 수 있음

<의견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하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며, 같은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상평가 규정을 경매평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질문2>.도로의 가격은 안 쪽 필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까요?

<의견2>. 도로로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를 기준으로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토지 가격 * 0.33)

*도로의 경우 인근 토지가격의 1/3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토지관리과-5716 : 2004-11-24 )

[질의요지]

현황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 1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요망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사실상 도로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는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42년경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된 사도는 위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도로가 위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토지관리과-5716, 2004. 11. 24)

<또 다른 예시>

본건 전체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인 경우로서

이 경우 해당 경매 감정평가서를 찾아보면 0.33 (사실상 사도에 준함)으로 개별요인치를 처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