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시가격, 실거래가로 바꾸는 작업 사실상 중단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 입력 2016.01.20. 14:02
 

국토부 “수년 내로 전환 어렵다” 결론

국토교통부가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년 내로는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80% 수준이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로 전환되면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매겨지는 취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2014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실거래가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낮아 앞으로 수년 내에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정부는 매년 약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과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등을 위한 기준으로 쓰이면서 짧은 기간 안에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고 정부는 결론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취득세, 상속세뿐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등 약 60가지 항목과 연관돼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대신 실거래가 반영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가 넘지만 토지와 단독주택은 약 60%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유형별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