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미흡한 공무원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1990년도부터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 현행 토지가격비준표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작성된다.
-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항목과 동일한 용도지역․토지면적․토지이용상황 등 18개 표준지 토지특성조사항목의 특성과 지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대표적인 지가형성요인을 찾은 다음 다중회귀분석으로 개발한 지가평가모형을 통계 처리하여 작성한다.
- 지가평가모형은 정태적인 측면에서 미시적 입지특성변화에 따른 지가변화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 본 과업은 2014년도에 적용될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및 지침(토지특성 조사, 토지가격비준표 활용)을 개선하여 개별 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붙임1)_14년_적용_토지가격비준표_과업지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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