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취득비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평가하지만 건물 등 지장물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가 현실적으로 지장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이전비로 평가한다면 지장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며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한 과다보상이 되므로 그 지장물의 경제적 가치범위내 이전비로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간혹 종전 용어인 취득비로 보상한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서를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때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는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상 "물건의 가격 "으로 써야 할 것이다.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를 보면 주택(단,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단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시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상태의 금액인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가격에 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평가물건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주택의 표준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용도읙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산시가조사표"에도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있음.

2015년도 표준주택가격평가를 위한 주택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음.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경우 대부분 최종소비자(@비사업자의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평가(@부가세는 취득원가로 건물에 화체)하는 것이 타당시되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평가목적, 평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담보나 경매, 보상의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담보제공은 재화의 공급(거래)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경매는 법원의 책임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한 원소유주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없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경매재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1265-1230, 1984.06.2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감정원발행(2010년) 건물신축단가표 609~611쪽 5." 건물과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시 부가가치세의 별도 보상 여부(국민신문고 | 2009-12-29) |

<질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42-670-3272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도시형생활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국민신문고 | 2011-07-27 11:25 )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하여 기존건물을 허물고 도시형생활주택 260㎡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건축시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도급을 주어 신축하려고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아울러 건물설계시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건물설계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검토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제4항제1호 및「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 됩니다.

한편,「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택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1

**건물보상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5.09.22 토지정책팀-337 ]

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1.09.26 토관 58342-1494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에 부가가치세액 10%를 더한 금액으로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은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정착물의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토관 58342-1494 : 01.09.26)

[질의] 감정평가금액내 부가세포함여부
귀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매각을 위해 금액을 산정하다보니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감정평가금액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지요?
관련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감정평가 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경기 신문을 읽다보니 ㅇㅇ 사에서는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 에는 부가세를 포함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A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 건물 등 지장물 감정평가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감정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란 토지, 건물,지장물로 자산가치를 평가 하는 금액으로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1> 원칙적으로 부가세 등의 조세는 적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가람감정 감정평가상담실)

<답변2>질문 감사드립니다. 토지, 건물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의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일단 토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 등 지장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건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건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비는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하므로, 운반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통일감정 고객지원센타)

<질문>취득가격으로 평가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장물을 이전비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지장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복성식 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보상금액평가시 산출기준이되는 재료비, 노무비등 각종 경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까 ? 아무리 책을 뒤져도 언급된 내용이 없네요.

<답변> 1.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가격(취득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등 각종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액에도 그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라면 건설교통부질의회신에 의하면(1999.12.10 토관58342-1622, 2001.9.26 토관58342-1494),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람감정)

1. 관련법률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2. 관련판례
   서울고법 97구 31542

3. 질의 요지
   일반적으로 보상평가에서 건물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에 확장수용을 피수용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
   아서 확장수용에 대한 여러 질의가 많은 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의 구조, 안전 상 전체를 수용
   하고자  하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어려움, 토지의 공유지분 등의 이유로 신축 어려움을 원인으로 편입
   부분 외에 잔여부분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사업시행자가 매수 못하면 (편입부분 건물가격+건물보수비)>건물전체 가격이 가능한 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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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①항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①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제④항에 의하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여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잔여건축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의 규정에 의한 편입부분의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에 잔여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합친 금액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상기 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의 경우 대부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등 지장물을 이전하기 위함이므로 여기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는 당해 물건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전비를 대신하여 이전비보다 적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취득이나 수용한 경우 토지는 등기이전(소유권이전)하지만 건물등 지장물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나머지의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질문 1>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수비를 포함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은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따라서 “보수비를 포함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과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보수비를 포함한 편입부분의 감정평가금액은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위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 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만 했지 이 경우처럼 피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서울고법 97구 31542에서는 임의로 철거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인용함)에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때도 건물 전체 면적의 건물가격을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지 여부(즉, 사업시행자가 매수 못하면 (편입부분 건물가격+건물보수비)>건물전체 가격이 가능한 지 여부)

<의견 2>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2.04.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의 경우 일부 편입부분의 건물가격에 잔여부분의 보수비를 합친 금액과 건물전체의 취득가격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이며,

여기서 이전비에 못 미치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편입부분 건물가격+건물보수비의 합계액이 건물전체 가격을 초과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 잔여건축물을 소유자의 청구없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2012-01-16 토지정책과-24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만 분할하여 세목고시를 하고 그 토지위에 정착한 건축물은 전체를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 토지위에 위치한 잔여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 청구에 의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을 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라고(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8108,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토지에 정착한 잔여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경우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수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잔여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가부 및 보상방법[2011-08-22 토지정책과-4077]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일단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주유소 사무실)을 공익사업 완료 후에 건축비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제80조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적용 가능한 경우 건축물 보상방법 및 영업손실보상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제74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위 규정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로 판단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 매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고,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일부만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을 편입되지 않는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2011-07-15 토지정책과-3440]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일부만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을 편입되지 않는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 즉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두7507).

○ 따라서, 공익사업에 토지의 일부와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잔여건축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며, 잔여건축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 당해 건축물 평가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3-06-03 토관 58342-779]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들의 일부는 상가, 일부는 상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대호감정평가사사무소)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함)으로 보상하되,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보상의 경우에는)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토관 58342-779 : 2003.06.03)

규격 : 수고(H), 수관폭(W), 수관길이(L), 흉고직경(B), 근원직경(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