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150308(석간) 택지지구_댐 등의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을 활용한다(토지정책과).pdf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부당이득금〕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산정 방식 /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도로가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의 단위면적당 금액 사이의 격차율)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이에 포함되나,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격차율을 반영하는 취지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 있을 뿐이고 격차율 반영으로 사업시행자가 전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여기서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은 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의 단위면적당 금액 사이의 격차율이어야 한다.

1230 중토위 심사업무_심사업무부.hwp

• 질의요지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해양수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위임한 ○○건설공사로 인해 어업피해가 발생하자 인근 △△지역 어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관함.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질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사안의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항만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고, 제2항 본문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법」 제80조제4항에서는 손실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만법」 제92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의 시행,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행정권한이 위임되면 수임(受任) 관청은 그 범위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되는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참조), 항만법령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로 볼 만한 명문의 규정이나 해석상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09. 11. 3. 회신 09-0313 해석례 참조).
  
  한편, 「항만법」 제9조에서는 항만공사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로 크게 대별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51조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같은 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행정권한의 주체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2. 8. 29. 회신 12-0417 해석례 참조), 공익사업법 제5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관할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고, 「항만법 시행령」 제81조는 항만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재결관할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재결관할에 대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81조가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현행 「항만법」 상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로 대별되는데 반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항만공사의 시행권한이 시·도지사 등에 위임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초의 입법 취지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항만공사의 재결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려는 것이라면, ① 「항만법 시행령」 제81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거나, ② 해당 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과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고 하거나, ③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밖의 것과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하천일람은 국가, 지방 하천 현황을 파악하여 하천에 관한 각종 계획수립, 하천관리, 하천행정 등에 필요한 기본자료와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고, 보다 더 상세한 자료는 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가 관리하는 하천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hms.river.go.kr)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하천일람(2013.12.31기준)_요약본.pdf

- 8.11.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1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였다.

* 지난 10년간 전국 지정된 하천예정지(65천필지, 29,727천㎡)의 95%가 효력상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릉시의 ㅇㅇㅇ천변 하천예정지를 소유한 ㅇㅇㅇ씨는, “그동안 내 땅임에도 건물도 못올리고 거래도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hwp

150811(조간)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로 건축_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하천계획과).pdf

□  감정평가협회는 2013. 9. 2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소송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확인하고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해당 법인 및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하였음.

□  2014. 7.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재판부(1심)는 피고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과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행위를 한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으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1심의 무죄선고에 대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요청에 따라 담당 검사가 항소하였으며, 2014. 12. 5 전주지방법원 재판부(2심)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행위를 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 각 150만원씩의 유죄를 선고하였음.

□  2심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 7. 23 대법원은 피고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과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원심(항소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대법원(상고심)의 결정은 「부감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부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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