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현재의 토지보상제도를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 확대, 국민의 권리 의식 향상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이러한 배경하에 「포스트 개발시대의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임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유관 분야의 학자 및 연구원, 감정평가사 및 변호사, 사업시행자, 공무원 등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서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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