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건설업_시중노임단가(2016년_상반기_적용).hwp

※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ㅇ통합직종

ㅇ 직종명칭 변경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원)

주)「*」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Ⅳ. 직 종 해 설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 평가로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시행의 절차상에 발생한 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매입시 중개수수료(수기영수증(개인발급), 현금영수증(국세청발급),  토지 취등록세, 토지합병을 위한 절차로 인한 측량비용, 위지상 폐기물처리비용, 건축 인허가 등의 비용, 토목설계비, 건축공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의 비용

사업폐지에 따른 비용의 포함여부 등의 범위는?

광주고등법원_2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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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해당 건축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의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취득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토지 취,등록세, 측량비용, 지상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부대비용으로 본건 취득대상토지의 존재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설계비(=건축인허가 및 토목설계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보상대상이 되리라 보여지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신 (1)

*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된 경우, 잔여지상에 건축인·허가 변경을 위하여 새로이 수반되는 토목 및 건축설계비를 요구시 보상 가능 여부

[2010-11-25 토지정책과-5511]

[질의요지]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건축인·허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나, 잔여지상에 건축인·허가 변경을 위하여 새로이 수반되는 토목 및 건축설계비를 요구시 보상 가능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설계비 등 비용의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새로운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비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0.11.25. 토지정책과-5511 )

관련 질의회신 (2)

*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반려 시의 손실보상[2005-09-08 토지정책팀-104]

[질의요지]

가. 건축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허가신청인으로부터 손실보상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 등에 소요된 비용 중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상대상일 경우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비용을 산출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입금표에 의거하여 보상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토목설계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전용신청이 반려된 경우 당해 농지전용신청을 위한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를 의뢰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 질의회신 (3)

 중도금이 납부된 분양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아파트 건설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의 분양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외에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관 58342-912 : 2003.06.27)

• 질의요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2008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민원인은 도정업자에게 구입한 쌀을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통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신고를 요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서는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식품소분업(가목)과 식품판매업(나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식품판매업 중 하나로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같은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8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제하게 된 취지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영업신고 대상에 대해 예외를 둔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가 직접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정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자 등 그 외의 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업자와 별개의 주체로서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1.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기준일(= 공람공고일),

2.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무상취득 도로 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소극),

5.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비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014다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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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거주하며 사찰 유지 관리 도운 보살·처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15구합66608

• 질의요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
  
  

• 회답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됩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은 1981년 2월 28일 법률 제3374호로 신설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중의 하나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의 신설 당시 구 「숙박업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호텔 등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아35 결정례 참조).
  

• 
  위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시설이나 영업이 그 실질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세분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숙박업(가목)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생활숙박업(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그 중 생활숙박업에 해당합니다(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71 해석례 참조).
  

•  

• 
  그렇다면,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인 ‘호텔, 여인숙, 여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의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협동조합 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중소기업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기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구조와 경제적ㆍ사회적 존립조건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상법」상의 법인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52호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상법」상의 중소기업과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40호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는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종전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율대상이었던 중소기업의 원래 의미와는 상이하지만 중소기업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구체적 범위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양한 협동조합 중 그 영위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인 재정·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협동조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2012. 1. 26.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협동조합”은 단순히 구성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재화를 공동으로 구매·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는 비영리법인이고(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나아가 “협동조합”은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으나(제45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재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며(제93조), “협동조합”은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잉여금을 배당 할 수 있으나(제51조제2항 및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는 점(제98조제2항) 등에서 서로 구분되는 본질적 차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제2조제2호)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제2조제4호)를 별도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협동조합(제2장)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협동조합(제4장)에 관한 사항을 별개의 장(章)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 기본법」의 체계상으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40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제2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였는데, 그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을 영리목적의 일반 “협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2014. 1. 14. 법률 제1224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4. 15.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제1호의 협동조합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고, 영리목적의 일반적 협동조합만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정의하면서 “제1호의 협동조합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법률 개정 없이 포함시키는 것은 그 간 입법연혁에 비추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납부실적이 있더라도 조작이 가능하며

2.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여야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데, 사업자등록만 가지고서는 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위조한 경우, 현재 폐업상태인데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위조하는 경우 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약사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1.13 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운영하는 곳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하였는데, 영업자가 다른데 가서는 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할 수 없고 폐업할 수 밖에 없으니 폐업보상을 요구하는데 휴업 또는 폐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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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조문>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14.3.18., 2015.1.28.>

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⑦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약사법 부칙

제5조 (약업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7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약업사(종전의 약종상을 말한다)와 매약상은 종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 (한약업사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71년 1월 13일 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약업사로 본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3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판례>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873,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에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다.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호) 제24조 제2항 소정의 "동일허가지역"의 의미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당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한하지 않고 제3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에 포함된다.

나. 갑이 적법한 약종상허가를 받아 허가지역내에서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호)을 위배하여 같은 약종상인 을에게 을의 영업허가지역이 아닌 갑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갑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갑에게는 행정관청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위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를 종합해 보면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허가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허가지역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행정구역단위인 "면"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위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면을 2개이상의 허가 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각 분리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약종상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의 지역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각개의 허가단위지역을 뜻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다.

구 약사법시행규칙 (1969.8.13. 보건사회령부 제344호) 제23조,

제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7. 선고 86구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함은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처분의 상대방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에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호)의 규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약종상 허가를 받아 그 판시 허가지역내에서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규칙을 위배하여 같은 약종상인 소외 김종복에게 동 소외인의 영업허가지역이 아닌 원고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업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약종상의 허가지역은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한다) 또는 약종상이나 매약상이 없는 면으로 한다. 다만 하천, 준령, 섬 등으로 인하여 그 면안의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서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한다) 약종상이 없는 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4조는 그 제1항에서 약종상, 한약종상 또는 매약상이 그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이전허가는 동일허가 지역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 허가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허가지역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행정구역단위인 "면"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위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면을 2개 이상의 허가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각 분리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약종상 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의 지역 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각개의 허가단위지역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는 해발 581미터의 학남산 능선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에 유흥리, 암전리, 금산리, 척정리 등 4개 부락이 있고, 그 서북쪽에 송계리, 신전리, 갈천리 등 3개 부락이 있는데 위 학남선 준령 때문에 위 두 지역간의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피고는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위 대가면을 그 판시와 같이 2개의 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분리된 각개 지역을 허가단위로 하여 원고와 소외 김종복에게 각각 약종상 허가를 내어 주어 원고는 위 유흥리에 영업소를 두고 위 능선 동쪽일대에서, 위 김종복은 위 승계리에 영업소를 두고 그 서북쪽 일대에서 약종상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김종복의 영업장소를 원고의 허가지역인 위 능선의 동쪽인 유흥리로 이전하도록 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결국 동일허가지역 밖으로의 영업장소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서 위 규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질의회신 1 >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던 의약품 판매영업의 폐업보상가능여부

[1999-03-17 토정 58342-441]

질의요지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주류제조업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및 염전업의 경우 폐업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약사법부칙('72. 12. 31) 제6조 및 보건사회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96. 11. 30)"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장소 즉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휴게소, 도서 등의 경우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한 것이므로, 이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장소가 한정된 영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토정 58342-441 : '99. 3. 17)

<질의회신 2 >

약사법에 의한 약종상의 폐업보상 [토정 01254-891 : 1992.5.28]

<<질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약종상이 폐업되는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약사법에 의한 약종상은 허가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이 불가하나 허가받은 지역에서는 이전영업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남강댐보강공사로 인하여  허가지역의 대부분이 수몰되어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는 이전영업이 불가능 경우에 해당보상에 해당 

=> 휴업, 폐상보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