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사찰)에 거주하며 사찰 유지 관리 도운 보살·처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절에 거주하며 사찰 유지 관리 도운 보살·처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15구합66608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2015-11-05

 

 

 

 

[결과]

원고승소

[판결요지]

A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찰에 A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명 있지만 이들은 주지 스님과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업무내용·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주지 스님 역시 특별한 업무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