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기 김재한 감정평가사님이 작성하였던 보상법규 목차

 

 

<법규)

 

1번-2번-3번-4번 순으로 풀었습니다. 10장 썼구요

 

 

 

문제1번

 

 

 

설문 1의 해결

 

 

 1. 쟁점의 정리

 

 

 

 2. 갑의 권리구제방법

  (1)법적성질 - 공권/ 사권

  (2)권리구제방법

    사권 -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민사소송, 판례입장)

    공권 - 공법상 당사자소송

 

 

 

 3. 갑의 소송에 대한 인용가능성

  (1)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의의

  (2)환매권의 근거

   헌법상근거 - 감정존중, 형평의 관념

   법률상근거 - 존속보장, 입법재량, 재산권의 내용

   사안

  (3)환매요건 충족여부

   1)행사요건인지 여부

   2)환매당사자

   3)환매목적물

   4)환매금액

   5)행사기간

     a. 적용법규 - 91조1항

     b. 규정검토

       (a)내용

       (b)판례 - 공익사업,  폐지변경,  필요없게된때

     c. 사안의 경우

   (4)사안의 적용

 

 

 

4.사안의 해결

 

 

 

설문 2의 해결

 

 

 1.쟁점의 정리

 

 

 

 2.A도 대응수단 검토

  (1)환매권이 형성권인지 여부

  (2)환매금액에 대한 다툼

   1)규정(91조4항)

   2)소송형태

     공권/ 사권------>공권------>공법상 당사자소송(판례)

   3)판례 - 차액, 선이행......동시이행항변.........키워드만 써있네요.....기억이...ㅠㅠ

   4)소결

 3.사안의 해결

 

 

 

 

문제 2번

 

 

목차 잡은게 제가 지금 읽으려니 해석이 않되요ㅠㅠ

 

소물음 1번 - 준용규정, 요건검토,  재결의 처분성 여부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을 쓴것같습니다.

소물음 2번 - 조현 강사 잔여지 수용청구 소송형태, 인용가능성 목차를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문제 3번

 

 

1.

 

 

2.갑의 집행정지신청의 인용여부

 (1)집행부정지 원칙//집행정지의 의의(행정소송법 23조)

 (2)요건 - 일반적인 요건을 쓰고, 설립인가 취소 직권취소 처분성 긍정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판례를 쓴것 같습니다.

 

 

3.사안의 해결

 

 

 

문제 4번

 

 

 

1. 효과발생시기

 (1)사업인정의 의의(토지보상법 2조7호)

 (2)효과 발생시기

 

 

2. 효과 - 수목관보조기

 

 

 

 최종 57.5점을 획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