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끝났군요
모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 지인들에게는 연락을 못돌리겠어요 ㅜㅜ
아래는 제 목차입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법규
문2)
(물음2-1)
Ⅰ. 쟁점의 정리
Ⅱ. 개공의 의의, 법적성질
Ⅲ. 국가배상청구 요건
1. 의의
2. 요건
3. 사안(공무원의 행위인지, 위법행위인지 후술함)
Ⅳ. 위법행위인지 검토
1. 문제점(업자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리가 국배법상 위법행위인지 문제)
2. 공무원의 행위인지
(1) 부공법 11조 4항(검증)
(2) 부공법 46조(공무원의제)
(3) 사안의경우(공무원의 행위임)
3. 위법행위인지
(1) 부공법 37조(신의성실위반)
(2) 판례의 태도
(3) 사안의경우(위법임)
Ⅴ. 사안의 해결(위법임)
(물음2-2)
Ⅰ. 쟁점
Ⅱ. 개공의 효력범위
1. 개공의 취지(부공법11조1항)
2. 개공의 효력
Ⅲ. 판례의 태도
Ⅳ. 사안(인과관계부정,S시장 항변 타당함)
문3)
Ⅰ. 쟁점
Ⅱ. 법적성질
1. 업무정지(38, 재량, 처분성)
2. 령77조 법적성질
(1) 문제점
(2) 학설①②③
(3) 판례
(4) 검토(대외적 구속력 인정)
Ⅲ. 협의의 소익
1. 의의, 취지, 12조후문법적성질
2. 법률의 의미
3. 협의소익없는경우 ①②③④
4. 사안의 경우
(1) 문제점
(2) 판례태도(종전,종후)
(3) 검토(판례비판)
(4) 사안의경우
Ⅳ. 사안의 해결(협의의소익 인정)
문4)
Ⅰ. 쟁점
Ⅱ. 법적성질(처분성)
1. 표공
2. 재결
Ⅲ. 하자의승계 개곤
1. 의의 취지
2. 전제요건(선결요건이라는 단어로 쓴듯-_-)
(1) 요건①②③④
(2) 사안의경우
3. 하자의 승계 해결논의
(1) 학설 ①②
(2) 판례
(3) 검토
Ⅳ. 사안의 해결
1. 전제요건 ok
2. 전통적견해에 따르면 no
3. 새로운견해에 따르면 ok
4. 하자의승계 ok
5. 관련문제(표공-개공 하자승계x)
문1)
(설문1-1)
Ⅰ. 쟁점
Ⅱ. 법적성질
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1)의의
(2)학
(3)판
(4)검토 및 사안의경우
Ⅲ. 계획보장청구 인정여부
1. 의의
2. 인정여부
Ⅳ. 행정소송
1.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기타 소송요건
2. 위법성여부
(1) 계획재량의 의의 구별개념
(2) 계획재량의 한계 ①②③④
(3) 형량명령이론
(4) 사안의경우(위법x)
Ⅵ. 사안의 해결
1. 계획보장청구x
2. 소송요건ㅇ
3. 위법성 x
4. 갑의 주장 관철x
설문(1-2)
Ⅰ. 쟁점
Ⅱ. 법률검토
1. 보상법 67조2항
2. 보상법 시행규칙 23조1항2항
Ⅲ. 판례의 태도
Ⅳ. 사안의해결
1. 2010.3월 녹지지역재지정의 의미(당해사업과 관련, 배제)
2. 2006.5월 주거지역 변경의 의미(당해사업과 무관, 고려)
3.사안의 해결(녹지지역 보상은 위법함)
전반적으로, 오늘따라 비문이 많이 쓰여서 쓰는 내내 마음이 찝찝했네요
특히 문제1-2는... 엄청 횡설수설한거 같아요
'개발이익배제인가? 용도구역인가? 개별적제한인가?' 계속 목차가 꼬이고 결론이 안나서
뒤로 밀어 놓고 시간 없어서 막 휘갈겼어요
교수님이 논리를 중시해서 채점 한다면 감점이 크겠죠..?
부끄러움에 곧 삭제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올립니다 ㅜ
===================================================================================================================
<문1>
Ⅰ. 논점의 정리
Ⅱ. 물음 1
1. 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효과
(2) 요건 검토
(3) 사안의 경우 - 구체적인 손해 없어보임
2. 주위 이용상황 고려 여부
(1) 행정계획의 의의
(2) 계획재량의 의의 및 구별개념과 한계
(3) 사안의 경우
계획재량의 한계로서, 비례의 원칙상 주위 이용은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인바
위법하지 않음
3. 소결 - 위법 없음
Ⅲ. 물음2
1. 공법상 제한의 의의, 취지
2. 관련 근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3. 공법상 제한의 내용
(1) 일반적 제한
1) 의의
2) 보상 여부
(2) 개별적 제한
1) 의의
2) 보상 여부
(3) 사안의 경우 - 도시공원사업으로... 개별적 제한으로 봄 ㅡㅡ;;
4. 소결
(1) 관련 법 규정 검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검토
(2) 관련 판례 - 당해 사업에 따른 제한 및 다른 사업도 배제
(3) 소결 - 따라서, <녹지지역>은 타당하지 않음
Ⅳ. 사례의 해결
1. 사례 검토
2. 물음1과 물음2의 관련성 - 갑은 신뢰보호 등을 이유가 아닌 당해 사업에 따른 제한 배제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문2>
Ⅰ. 논점의 정리
Ⅱ. 물음1
1. 위법행위의 검토
(1) 국가배상법 제2조 검토
(2) 고의, 과실 검토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절차
(1)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감법 제11조 3항)
(2)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 검증 및 의견청취
(3)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결정공시
3. 사안의 경우
(1) 고의, 과실 여부
1) 고의, 과실의 의의
2) 사안의 경우 - 과실 있음
(2) 관련 법규정 위법 여부
(3) 소결 - 즉, 위법하다.
Ⅲ. 물음2
1. 인과관계의 의의
2.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
3. 관련 판례 - 인과관계 있다고 함 ㅜ.ㅜ
4. 사안의 경우
Ⅳ. 사안의 해결
<문3>
Ⅰ. 논점의 정리
Ⅱ. 부감법 시행령 제77조 및 별표2의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대외적 구속성 여부)
(1) 학설
(2) 판례 및 비판
(3) 검토
Ⅲ. 갑의 소송의 이익 계속성 여부
1. 협의의 소익의 의의 및 취지, 근거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사안의 경우
(1) 문제점 - 처분 소멸 후에 추가적인 제재...
(2) 별표2의 법규성 긍정시
(3) 별표2의 법규성 부정시
1) 관련 판례
2) 사안의 경우
(4) 소결 - 이익 있다.
Ⅳ. 사례의 해결
<문4>
Ⅰ. 논점의 정리
Ⅱ. ~~ 주장 여부
1. 하자승계의 의의 및 필요성
2. 전제조건
3. 인정여부
4. 사안의 경우 -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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