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수히 많지만, 현실적으로 공법상 제한 사항이 감정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감정평가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 고려사항 중의 하나이다. 일반평가든 법정평가든 모두 법령을 바탕으로 한다.
(감정평가실무 와 감정평가이론 및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세 과목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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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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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토기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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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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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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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시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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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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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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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법률 (‘구‘지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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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대주택법 / 보금자리주택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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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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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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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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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택지개발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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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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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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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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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자연공원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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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고속국도법 / 도로법/문화재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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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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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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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수변구역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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