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연구원 정책세미나 안내 - 「2013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0) | 2013.07.03 |
|---|---|
| 한국 부동산 연구원 세미나 (국내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3.6.19) (0) | 2013.06.19 |
| [한국감정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알림 「제도․정책변화에 따른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2013.6.27) (0) | 2013.06.18 |
| 제88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2013.6.8 (0) | 2013.06.08 |
|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박종수 교수 작업) (0) | 2013.06.04 |
「제도․정책변화에 따른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2013년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회하고자 하오니 회원, 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한국감정평가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제도 ․ 정책 변화에 따른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
■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15:00-18:00
■ 장 소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문화예술관 904호
** 14:30 - 15:00 등 록
** 15:00 - 15:05 개 회 : 윤동건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 15:05 - 15:10 인사말 : 김기완 회장(한국감정평가학회)
** 15:10 - 15:15 축 사 : 김태환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주제별 발제]
■ 사 회 : 허재완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15:20 - 15:45
□ 제1주제 : 감정평가분야에서 부동산 실거래정보 활용방안
박헌수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15:45 - 16:10
□ 제2주제 :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비교 고찰
김창기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16:10 - 16:35
□ 제3주제 :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산지평가 방향
손학기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Coffee Break(16:35-16:50)
[종합지정토론]
■ 사 회 : 허재완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16:50 - 17:40 종합지정토론(가나다순)
고성수 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김덕례 연구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김준옥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기획이사)
김행종 교수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양원진 평가사 (통일감정평가법인)
** 17:40 - 17:50 종합토론 윤동건 교수 진행
** 17:50 폐 회
| 한국 부동산 연구원 세미나 (국내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3.6.19) (0) | 2013.06.19 |
|---|---|
|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현물출자 평가 관련 2013.6.19부터 시행) (0) | 2013.06.19 |
| 제88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2013.6.8 (0) | 2013.06.08 |
|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박종수 교수 작업) (0) | 2013.06.04 |
| 베트남의 공시지가 개요 (0) | 2013.06.01 |
제88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일시 : 2013년 6월 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지하1층)
▣ 주제 :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진행사회 : 김상겸 총무이사겸 부회장(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13:30-14:00 : 등록
14:00-14:20 : 개회사 석종현 회장
발표사회: 채우석 교수, 연구이사(숭실대 법과대학)
14:20-14:55 제1주제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해제에 따른 법적 검토(출구전략)
이헌석 교수(서원대 교수)
14:55-15:10 지정토론 오준근 교수 (경희대 법전원)
정하명 교수(경북대 법전원)
15:10-15:45 제2주제 :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법적 검토
김재광교수 (선문대 법과대학)
15:45-16:00 지정토론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두성규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6:55 제3주제 : 보편적 주거복지 관련 법제의 법적 검토
발제 : 민태욱 교수(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
16:55-17:10: 지정토론 : 김기진 교수(명지전문대)
이순자 박사 (고려대학원 법학연구원)
17:10-17:40 종합토론
17:40 : 폐회사 석종현 회장
|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현물출자 평가 관련 2013.6.19부터 시행) (0) | 2013.06.19 |
|---|---|
| [한국감정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알림 「제도․정책변화에 따른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2013.6.27) (0) | 2013.06.18 |
|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박종수 교수 작업) (0) | 2013.06.04 |
| 베트남의 공시지가 개요 (0) | 2013.06.01 |
| 정부입법 수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0) | 2013.05.31 |
| [한국감정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알림 「제도․정책변화에 따른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2013.6.27) (0) | 2013.06.18 |
|---|---|
| 제88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2013.6.8 (0) | 2013.06.08 |
| 베트남의 공시지가 개요 (0) | 2013.06.01 |
| 정부입법 수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0) | 2013.05.31 |
| 지하 40m 아래 개인 재산권 불인정 추진 + 지하보상법제 개편 용역 토지공법학회 학술주제 (지하보상) (0) | 2013.05.30 |
재정부 물가 관리국에서 베트남 50개 성/시에서 토지법에 관한 법령 제188호로 정해진 토지 공시 가격의 산정작업을 한 후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각 토지의 등기 권리증(so do)에 지목 및 토지사용기간이
표시되어 있음
그러나 베트남 토지의 약 37%정도만이 등기되어 있음
공시지가 파악은 어렵지 않으며, 등기권리증 확인하여
지목 확인도 가능
| 제88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2013.6.8 (0) | 2013.06.08 |
|---|---|
|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박종수 교수 작업) (0) | 2013.06.04 |
| 정부입법 수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0) | 2013.05.31 |
| 지하 40m 아래 개인 재산권 불인정 추진 + 지하보상법제 개편 용역 토지공법학회 학술주제 (지하보상) (0) | 2013.05.30 |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0) | 2013.05.23 |
|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박종수 교수 작업) (0) | 2013.06.04 |
|---|---|
| 베트남의 공시지가 개요 (0) | 2013.06.01 |
| 지하 40m 아래 개인 재산권 불인정 추진 + 지하보상법제 개편 용역 토지공법학회 학술주제 (지하보상) (0) | 2013.05.30 |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0) | 2013.05.23 |
| 리모델링 과 수직증축 (0) | 2013.05.21 |
[부산일보]지하 40m 아래 개인 재산권 불인정 추진앞으로 지하 40m보다 더 깊은 공간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법 제정 밝혀 일본의 경우 한계심도를 대심도로 지칭하면서 이 깊이를 통상 지하 40m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하공간의 경우 깊이에 비례해 감정평가 업계가 마련한 요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며, 시·도별 조례에서 최저보상비를 마련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과 서울의 경우 산출된 지하 보상비가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필지(번지)당 100만 원을 일괄 보상해준다. 국토부가 앞으로 한계심도 아래의 토지를 보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이 정도 깊이의 지하공간은 땅 주인의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보상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고, 입체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지금까지 지하공간 이용은 지하철(5~18m) 건설이나 고층 빌딩의 지하주차장(최대 20~30m)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하 40m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하공간 보상에 대한 새 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한국토지공법학회/국토교통부 관학공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 주 제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 일 시 : 2013년 5월 23일(목) 14:00 ~ 18:00
○ 장 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용산구 효창동)
주최 : 국토교통부/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초여름의 쾌청한 날씨가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연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토지공법학 영역의 전문학술단체인 한국토지공법학회는 그동안 토지법제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86회에 이르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토지공법제도를 주로 연구하면서도 관학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문적 업적이 공법제도 발전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토지공법학자들과 국토교통부 관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관심를 심도있게 토론하는 관학협동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토교통부의 현안과제인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하의 사용에 관한 방안과 법제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에 관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지하이용법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하토지이용법제에 관한 법리 구성과 제도 구축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관학합동 학술대회가 소기의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13:30-14:00 등록
진행사회 : 김상겸교수(본회 부회장)
14:00-14:10 인사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14:10-14:20 인사말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14:20-14:30 축사 국회의원 홍문종(새누리당)
* 발표 및 토론사회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 제1주제 : 한계심도 지하의 이용방안 법제 검토
14:30-15:00 발제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15:00-15:10 지정토론: 허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5:10-15:20 김 현 박사(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35
15:20-15:30 박성진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제2주제 :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일본법제 검토
15:30-16:00 -발제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16:00-16:10 지정토론: 김규하 교수(경기대학교)
16:10-16:20 채우석 교수(숭실대학교)
▣ 16:20-16:30 Coffee Break
▣ 제3주제 :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독일법제 검토
16:30-17:00 발제자: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17:00-17:10 지정토론: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7:10-17-20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17:20-18:00 종합토론
| 베트남의 공시지가 개요 (0) | 2013.06.01 |
|---|---|
| 정부입법 수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0) | 2013.05.31 |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0) | 2013.05.23 |
| 리모델링 과 수직증축 (0) | 2013.05.21 |
| 공익사업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권리금 제도화 (한국부동산연구원 2013.5.21) (0) | 2013.05.21 |
한국토지공법학회/국토교통부 관학공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
○ 주 제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 일 시 : 2013년 5월 23일(목) 14:00 ~ 18:00
○ 장 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용산구 효창동)
주최 : 국토교통부/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초여름의 쾌청한 날씨가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연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토지공법학 영역의 전문학술단체인 한국토지공법학회는 그동안 토지법제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86회에 이르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토지공법제도를 주로 연구하면서도 관학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문적 업적이 공법제도 발전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토지공법학자들과 국토교통부 관계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관심를 심도있게 토론하는 관학협동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토교통부의 현안과제인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하의 사용에 관한 방안과 법제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에 관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지하이용법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하토지이용법제에 관한 법리 구성과 제도 구축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관학합동 학술대회가 소기의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13:30-14:00 등록
진행사회 : 김상겸교수(본회 부회장)
14:00-14:10 인사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14:10-14:20 인사말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14:20-14:30 축사 국회의원 홍문종(새누리당)
* 발표 및 토론사회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 제1주제 : 한계심도 지하의 이용방안 법제 검토
14:30-15:00 발제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15:00-15:10 지정토론: 허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5:10-15:20 김 현 박사(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35
15:20-15:30 박성진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제2주제 :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일본법제 검토
15:30-16:00 -발제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16:00-16:10 지정토론: 김규하 교수(경기대학교)
16:10-16:20 채우석 교수(숭실대학교)
▣ 16:20-16:30 Coffee Break
▣ 제3주제 :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독일법제 검토
16:30-17:00 발제자: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17:00-17:10 지정토론: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7:10-17-20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17:20-18:00 종합토론
| 정부입법 수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0) | 2013.05.31 |
|---|---|
| 지하 40m 아래 개인 재산권 불인정 추진 + 지하보상법제 개편 용역 토지공법학회 학술주제 (지하보상) (0) | 2013.05.30 |
| 리모델링 과 수직증축 (0) | 2013.05.21 |
| 공익사업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권리금 제도화 (한국부동산연구원 2013.5.21) (0) | 2013.05.21 |
| 감정평가사 수험기간 기회비용 관련 설문조사 (2013.1.22 ~1.24 한국감정평가협회) (0) | 2013.05.14 |
| 지하 40m 아래 개인 재산권 불인정 추진 + 지하보상법제 개편 용역 토지공법학회 학술주제 (지하보상) (0) | 2013.05.30 |
|---|---|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0) | 2013.05.23 |
| 공익사업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권리금 제도화 (한국부동산연구원 2013.5.21) (0) | 2013.05.21 |
| 감정평가사 수험기간 기회비용 관련 설문조사 (2013.1.22 ~1.24 한국감정평가협회) (0) | 2013.05.14 |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설문조사 (2013.1.15 ~1.17)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편 관련 (0) | 2013.05.13 |
「공익사업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권리금 제도화」정책세미나
- 아 래 -
1. 일 시 : 2013. 5. 21(화) 13:30 ~ 17: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강당
3. 주 제 : 공익사업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권리금 제도화
4. 주 최 : 한국부동산연구원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0) | 2013.05.23 |
|---|---|
| 리모델링 과 수직증축 (0) | 2013.05.21 |
| 감정평가사 수험기간 기회비용 관련 설문조사 (2013.1.22 ~1.24 한국감정평가협회) (0) | 2013.05.14 |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설문조사 (2013.1.15 ~1.17)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편 관련 (0) | 2013.05.13 |
| 감평협회·부동산硏,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세미나 개최 (0) | 2013.05.13 |
개정 2.hwp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_박종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