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수청구>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
한 자
매수대상토지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
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
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
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
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④ 매수대상토지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
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
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① 국방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단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손실보상청구>
국방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비행안전구역에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위에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
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
과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평가 > 토지 보상평가 일반 (공법상제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시사용토지 보상 중 사용일과 보상일의 차이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0) | 2015.05.29 |
|---|---|
|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 선정 기준 (0) | 2015.05.29 |
|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토지보상법 제72조 관련) (0) | 2015.05.20 |
| 개별요인(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기타조건) (0) | 2015.04.16 |
| 토지보상평가지침 시리즈 (0) | 201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