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면 개정(안)에 대한 감정평가연구원의 보고서 내용 요약 1

 

 

 

 

감정평가업의 위상 제고 방안

 

 

 

□ 감정평가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 업무내용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

 

 

◦ 이 세가지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업무내용의 질적인 향상이 곧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시장의 확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시킬 것임

 

 

 

□ 발전방법으로는 업무내용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 고도의 윤리성을 신뢰받기 위해 윤리규정 및 강령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교방식, 원가방식 그리고 수익방식 등 3방식의 적용을 통한 기준의 국제화 필요

 

 

 

◦ 또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관련 의뢰자 및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감정평가기준 개선,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감정평가기반 조성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법인 대형화의 필요성이 있음

 

 

◦ 평가기초자료의 수집 및 표준화, 평가전례 공유를 통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은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진

 

 

 

◦ 또한 평가업계의 대형화를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도하고, 평가법인을 합명회사의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의 필요성

◦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와 감정평가업의 발전방향에 따라 평가기준의 개선, 수익방식의 활용 제고 그리고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정평가규칙 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

 

 

 

․세계경제의 지구화와 전문화 추세로 국제적인 감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정평가기준의 국제적인 통일이 요구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자산성 중심에서 수익성․편리성을 중시하는 실수요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증권화의 추진 등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도화되는 경향

 

 

 

․또한 토지와 건물을 각각 개별로 보는 관점에서 토지․건물을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감정평가가 요구되는 경향

 

 

 

․그리고 현행 감정평가서에는 구체적인 판단근거나 추론과정이 거의 생략되어 있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불신과 국내 의뢰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회의는 심각한 수준

 

 

 

 

 

□ 감정평가 업무내용의 질적인 향상, 새로운 업무영역 개   척,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서비스 개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윤리성․전문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

 

 

 

< 참고자료 : 감정평가 제도개선 추진경위 >

 

 

 

□ ’98.10월 『감정평가 개선대책』수립 및 추진 착수

 

- 토지에 대한 수익방식 평가의 도입,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제정,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등

 

 

 

□ ’98.10～’99. 5 감정평가개선 Task Force 구성․운영

 

- 학계․업계 등의 전문가(7명) 참석, 개선방안 검토 추진

 

 

 

□ ’00.1.2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법 제23조의2)

- 사적평가에 대한 평가기법 다양화 근거 마련(법 제9조) 등

 

 

 

□ ’99.12～’00. 9 『공시지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 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공동연구 수행

 

 

 

□ ’01.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정 추진

 

 

- 개정안 확정(1.6), 관계부처협의(1.12～31), 입법예고(3.2～24)

 

- 간담회(’01.3.19) 및 업계 의견수렴 실시(’01.3.22, 9.10, 9.15)

 

- 윤리강화, 3방식 도입 등 중요사항 추가 의견수렴(’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