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3년 먹구름 사라지고… 꽃피는 태양광

  • 박순찬 기자
  •  

    입력 : 2014.03.14 03:01

    [태양광 발전 原價=화석연료 발전 原價… 바야흐로 '그리드 패리티' 시대 눈앞에]

    "석탄 안되겠다"스모그 몸살 중국… 올해 세계 최대 발전설비 건설
    일본 原電사고 이후 발빠른 준비

    中 업계 구조조정, 공급과잉 해소…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

    3년여간 침체기를 겪어왔던 태양광발전(發電)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가 수익성 개선의 원년(元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가능성만 보고 제각기 뛰어들었던 전 세계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들에서 구조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중국·미국·일본·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세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석탄의 대안(代案)으로 태양광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체 구조조정에 공급과잉 해소

    지난 7일 중국의 태양광 모듈(module·태양전지를 이어붙여 만든 판) 업체 상하이 차오리솔라(Shanghai Chaori Solar)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2년 전 발행한 10억위안의 회사채에 대한 이자 8980만위안(약 16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체의 부도가 처음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중국 내 회사채 시장에서 발생한 첫 부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작년 상반기부터 태양광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철저히 제한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곽진희 애널리스트는 "생산 규모가 큰 대형 업체들은 이익이 개선되고, 중소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르투갈 아마렐레자(Amareleja) 지역에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악시오나(Acciona)가 세운 태양광발전 설비. 2.5㎢(약 76만평)의 대지에 태양전지를 빽빽이 배치해 3만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당 9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한다.
    포르투갈 아마렐레자(Amareleja) 지역에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악시오나(Acciona)가 세운 태양광발전 설비. 2.5㎢(약 76만평)의 대지에 태양전지를 빽빽이 배치해 3만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당 9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한다. /블룸버그
    공급과잉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태양광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다. 2012년 10월에 1㎏당 20달러 이하로 떨어진 폴리실리콘 평균 가격은 이후 줄곧 15~18달러대를 맴돌다가 올 1월 15개월 만에 2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달 들어선 22.6달러를 기록하는 등 계속 상승세다. 업계에선 연내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달러대 후반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好材)를 기회 삼아 폴리실리콘 공급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다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화학업계 관계자는 "기존 메이저 업체들이 증설을 결정한다고 해도 양산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2008년만 해도 1㎏당 400달러에 육박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몇 년 새 15달러까지 폭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무작정 양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美·日서 태양광 주목

    태양광발전은 전기 요금이 비싼 유럽·미국 등지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싼 데다 일조량(日照量)도 많지 않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인 한화·OCI·신성솔라에너지·현대중공업·STX솔라 등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회복세 접어든 폴리실리콘 가격. 늘어나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 수요.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산업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만2278메가와트(M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일본(9343MW)·미국(4327MW)·독일(2500MW)·인도(1124MW) 등의 순으로 수요가 높다. 한국은 330MW 수준이다.

    올해부턴 대체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화석연료 발전 원가와 같아지는 본격적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키워드)'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도 잇따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는 이미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 일조량이 풍부한 중동, 아프리카 등도 조만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20년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석탄·석유·가스·원자력·수력에너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태양광은 2011년 전체 에너지 비중의 1.3%를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2035년엔 7.1%로 확대돼 석탄·가스·수력·풍력에 이은 5번째 주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 화석연료의 가격이 오를수록,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시점은 빨리 도래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로

    기사입력 2016-12-26 13:41:20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로
    월곶JCT내 태양광발전시설 전경

    [산업일보]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됐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등 약 59,654㎡면적의 유휴부지를 활용, 발전규모 4.6MW(메가와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4월 계획수립에 들어가 주민설명회, 각종 인허가, 도-제삼경인㈜ 간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밟은 후, 9월 착공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50,602㎡부지에 발전규모 2.84MW의 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준공을 마쳤다. 사업비로 52억 원이 소요됐으며 전액 사업자인 제삼경인㈜ 측이 부담했다.


    이번 1단계로 설치된 시설의 예상 연간 발전량은 3,794MW로 약 95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제삼경인㈜는 한국전력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후 올해 안으로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익구조는 경기도가 도로 유휴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3천600만 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행료 인하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게 된다.


    나머지 9,502㎡부지(법면부지)에 발전규모 1.8MW 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공사’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은 1,544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6,145MW까지 확대되고 임대료 수입은 연간 5,7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내년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약 4M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등 민자도로 부속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자도로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부대·부속사업을 펼친 것은 이번 사업이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 민자도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그간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에서는 휴게소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의 도로 유휴부지 활용사례로 이 사업이 수록된 바 있으며, 10월에는 한국도로협회 주관 도로교통협의회에서 우수사례
    로 발표돼 많은 지자체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도의 ‘에너지비전 2030’ 실현 차원에서도 연간 2,900톤 가량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도로자산을 활용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적극적 도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도서명

      태양광발전소 이야기

      저   자

     최태규ㆍ박귀경

      발행일

      2015.10.28

      가   격

      13,000원

      페이지

      152

      판   수

      초판

      ISBN

      978-89-8465-771-7 

                  13320

      규   격

      신국판

      분  류

      부동산 전문서

     

     


    1. 책소개

     

    이 책은 유휴 토지 및 건물지붕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노후에 태양광발전소를 꿈꾸는 이들에게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시하여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좁혀주는 Navigator 역할을 할 것이다.

     

     

    2. 간단목차

     

    Ⅰ. 태양광발전소

    1. 신재생에너지

    2. 태양광발전소

    3.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전력거래 절차

    4. 태양광발전소 종류

    5. 태양광발전소 장단점

     

    . 태양광발전소 입지

    1. 입지 고려요소

    2. 소요면적

     

    . 태양광발전소 수익성

    1. 태양광발전소 수익지원 제도

    2. 계통한계가격(SMP)

    3.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REC)

    4. 연간발전량 및 연간 REC 추정

    5. 태양광발전소의 예상수익

     

    . 태양광발전소 실무

    1. 태양광발전소 소득

    2. 태양광발전소 비용

    3. 시사점

     

    . 기 타

    1. 사 진

    2. 관련 홈페이지

    3. 각종서식

     

     

    3. 저자소개

     

    최 태 규

    부동산학 박사

    감정평가사

    미국감정평가사(MAI)

    영국감정평가사(MRICS)

    공인중개사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근무

    (주)도르메태양광발전소 대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출강

    고려사이버대학교 출강

     

     

     

     

    박 귀 경

    재무부동산학 석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컨설턴트

    풍수지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 회장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외 금융기관 출강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문위원

    전,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지적위원회 위원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1. 5()

    2(본문 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

     

    (044)201-3755, 3761, 3763

    보 도 일 시

    2015116()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 11. 6() 06: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건축설비로 간주 건축물과 함께 설치보급 확대투자유발 기대

     

     

     

     

    < 관련 사례 >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에서는 자가용은 건축설비로 보고 쉽게 설치하는 반면, 판매용은 작물 또는 건축물로 보아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국민 혼란스럽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0.1, 대한상공의소)를 개최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5.11.6)하였고,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하였다.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하였다.

     

    -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 내측에서 50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044-201-3761, 3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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