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오피스텔 1.56% , 상업용 건물은 0.83% 상승 -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6.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는데요!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 전체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
지역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총계 |
13,522 |
959,657 |
6,918 |
461,337 |
6,604 |
498,320 |
|
서울 |
4,214 |
332,780 |
1,100 |
137,491 |
3,114 |
195,289 |
|
경기 |
3,635 |
362,632 |
2,274 |
195,903 |
1,361 |
166,729 |
|
인천 |
1,654 |
88,369 |
897 |
41,492 |
757 |
46,877 |
|
부산 |
2,685 |
95,177 |
2,172 |
59,035 |
513 |
36,142 |
|
대구 |
339 |
24,788 |
83 |
5,948 |
256 |
18,840 |
|
대전 |
380 |
29,019 |
86 |
11,099 |
294 |
17,920 |
|
광주 |
320 |
17,322 |
96 |
6,248 |
224 |
11,074 |
|
울산 |
295 |
9,570 |
210 |
4,121 |
85 |
5,449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
고시연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2016 |
13,522 |
959,657 |
6,918 |
461,337 |
6,604 |
498,320 |
|
2015 |
12,617 |
911,620 |
6,160 |
420,671 |
6,457 |
490,949 |
|
2014 |
11,433 |
862,065 |
5,209 |
385,239 |
6,224 |
476,826 |
|
2013 |
10,308 |
823,440 |
4,233 |
356,624 |
6,075 |
466,816 |
|
2012 |
9,620 |
799,710 |
3,704 |
342,123 |
5,916 |
457,587 |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
고시일 |
구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
'16.1.1 |
오피스텔 |
1.56 |
1.53 |
1.93 |
1.15 |
0.91 |
3.23 |
3.39 |
0.97 |
0.77 |
|
상업용건물 |
0.83 |
-0.57 |
1.28 |
1.08 |
0.23 |
1.63 |
5.97 |
2.18 |
-0.39 |
|
'15.1.1 |
오피스텔 |
0.62 |
0.68 |
1.14 |
0.19 |
1.19 |
0.28 |
2.53 |
-0.89 |
1.08 |
|
상업용건물 |
-0.14 |
-1.25 |
0.27 |
0.18 |
0.91 |
1.24 |
2.52 |
-0.03 |
0.82 |
|
'14.1.1 |
오피스텔 |
0.91 |
2.12 |
0.26 |
-0.92 |
-0.15 |
0.70 |
3.48 |
-0.67 |
-0.10 |
|
상업용건물 |
-0.38 |
-0.80 |
-0.49 |
-0.02 |
-0.72 |
0.14 |
3.23 |
-0.19 |
0.99 |
|
'13.1.1 |
오피스텔 |
3.17 |
3.55 |
3.51 |
0.83 |
-0.06 |
1.61 |
2.09 |
2.89 |
7.93 |
|
상업용건물 |
-0.16 |
-0.15 |
-0.50 |
-0.16 |
-0.20 |
0.14 |
1.52 |
0.66 |
0.97 |
|
'12.1.1 |
오피스텔 |
7.45 |
7.64 |
8.25 |
0.90 |
5.37 |
0.52 |
-0.48 |
10.76 |
6.02 |
|
상업용건물 |
0.58 |
1.73 |
-1.02 |
0.06 |
-1.74 |
-0.21 |
3.70 |
4.20 |
2.74 |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입니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
구분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
시기 반영률(%) |
80 |
80 |
80 |
80 |
80 |
＊조사기준일 시점 조사가격 × 시가반영률(80%) = 기준시가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 www.nts.go.kr ) 메인화면 배너를 통하여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6.2.26(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고시는 2015.12.31.(목)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828)에서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1. 법적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2.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오피스텔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상업용건물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
순위 |
소재지 |
오피스텔명(전년도순위) |
棟평균기준시가(전년도) |
|
1 |
서울 강남 청담 1-2 |
청담퍼스트타워(신규) |
5,585 (-) |
|
2 |
서울 서초 서초 1327-23 |
강남아르젠(신규) |
5,266 (-) |
|
3 |
서울 강남 청담 4-1 |
피엔폴루스(1) |
5,086 (4,989) |
|
4 |
서울 강남 신사 588-16 |
현대썬앤빌(신규) |
4,664 (-) |
|
5 |
경기 성남 분당 삼평 691 |
디테라스(신규) |
4,597 (-) |
|
5 |
서울 강남 청담 118-17 |
네이처 포엠(2) |
4,597 (4,597) |
|
7 |
서울 강남 청담 129-16 |
상지리츠빌카일룸3차(3) |
4,511 (4,511) |
|
8 |
서울 강남 역삼 703-6 |
K타워오피스텔(6) |
4,267 (4,148) |
|
9 |
서울 관악 봉천 883-6 |
IPTOWER(4) |
4,195 (4,171) |
|
10 |
서울 송파 잠실 176-2 |
잠실동렉스빌2차(5) |
4,168 (4,168) |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상업용 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
순위 |
소재지 |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
棟평균기준시가(전년도) |
|
1 |
경기 성남 분당 삼평 647 - 0 |
호반메트로큐브(1) |
19,193 (19,193) |
|
2 |
서울 중 신당 217 - 91 |
청평화시장(2) |
15,647 (15,373) |
|
3 |
서울 종로 종로6 262 - 1 |
동대문종합상가 디동(3) |
14,967 (14,623) |
|
4 |
서울 중 신당 217 - 1 |
신평화패션타운(4) |
13,955 (13,955) |
|
5 |
서울 강남 개포 660 - 4 |
개포1차주구쎈터A동(6) |
13,739 (12,271) |
|
6 |
서울 중 신당 775 - 0 |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5) |
13,542 (13,341) |
|
7 |
서울 송파 잠실 27 - 6 |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7) |
12,864 (12,870) |
|
8 |
서울 강남 도곡 467 - 0 |
타워팰리스 1차상가(8) |
11,673 (11,673) |
|
9 |
서울 서초 반포 816 - 0 |
반포본동상가 3블럭(9) |
11,316 (10,833) |
|
10 |
서울 중 신당 776 |
에어리어식스(13) |
10,738 (10,490) |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오피스텔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
순위 |
소재지 |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
棟기준시가 총액 (고시면적) |
|
1 |
경기성남분당정자7 |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1) |
4,001 (183,998) |
|
2 |
부산해운대우1436-1 |
해운대아델리스(2) |
3,301 (158,797) |
|
3 |
경기성남분당금곡210 |
코오롱트리폴리스Ⅰ(3) |
3,284 (226,007) |
|
4 |
서울양천목917 |
목동파라곤(4) |
2,839 (115,308) |
|
5 |
서울송파문정624 |
송파아이파크(신규) |
2,616 (94,830) |
|
6 |
경기성남분당서현255-1 |
풍림아이원플러스(5) |
2,563 (197,634) |
|
7 |
서울영등포여의도17 |
여의도the아일랜드파크(6) |
2,436 (94,166) |
|
8 |
서울마포도화559 |
마포트라팰리스(8) |
2,351 (99,165) |
|
9 |
서울송파문정622 |
송파한화오벨리스크(7) |
2,302 (87,029) |
|
10 |
경기성남분당정자154-1 |
타임브릿지(9) |
2,153 (76,193) |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상업용건물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
순위 |
소재지 |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
棟기준시가 총액 (고시면적) |
|
1 |
서울구로구로3-25 |
신도림테크노마트(1) |
4,809 (213,318) |
|
2 |
서울서초양재215 |
하이브랜드(2) |
3,149 (134,618) |
|
3 |
서울마포서교490 |
메세나폴리스몰(신규) |
2,913 (73,696) |
|
4 |
경기성남분당삼평670 |
유스페이스1(3) |
2,848 (136,466) |
|
5 |
서울중신당193-2 |
디오트(5) |
2,612 (24,932) |
|
6 |
부산해운대중1124-2 |
팔레드시즈(6) |
2,578 (101,632) |
|
7 |
서울강남역삼707-34 |
한신인터밸리24(7) |
2,439 (39,191) |
|
8 |
서울송파잠실22-6 |
리센츠상가(4) |
2,439 (39,191) |
|
9 |
서울종로종로6289-44 |
동대문종합상가비동(8) |
2,427 (20,360) |
|
10 |
경기성남분당정자25-1 |
분당인텔리지1(9) |
2,122 (138,719) |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