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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7권 제2호) 도시정비사업 기반시설 무상양도의 공법적 문제_정종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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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7권 제2호)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평가에 관한 논의-국가회계기준의 관점에서_김상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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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정보지(GHGWorld)_여름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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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 가격이 99억 원?

KBS | 최대수 | 입력 2015.09.28. 21:38 | 수정 2015.09.28. 23:37

 

 

 

 

<앵커 멘트>

 

 

숭례문이나 경회루 같은 국보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를 왜, 또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는지, 그 가격은 과연 얼마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최대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1395년에 창건된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궁궐 경복궁입니다.

 

즉위식이 열리던 근정전을 비롯해 왕의 공식적 집무실인 사정전,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경회루까지 조선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한선미(고궁 관람객) : "그냥 하나의 문화재로만 바라보았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로는 생각 안해 봤는데요"

 

문화재청 건물대장에 나와 있는 경회루의 재산상 가치는 99억 원 정도,

 

 

근정전은 32억 원, 사정전은 6억 천만 원입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에도 장부 가격이 있는데, 34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가격은 일반 부동산 평가기준을 활용해 책정한 것으로 건축비와 토지가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궁궐 같은 문화재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뷰> 윤동건(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감정평가사)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선 순위나 경중을 정할 때 필요할 것 같고요,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역사적 유물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의아하단 반응입니다.

 

 

<인터뷰> 홍연희·노승희(고궁 관람객) :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최대수기자 (freehead@kbs.co.kr)

 

 

출처 : http://media.daum.net/culture/all/newsview?newsid=20150928213805181


일조권 분쟁의 공법상 해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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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4. 선고 201311621 판결 손해배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투자자가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상주가를 산정할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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