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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의 8배 규모
평택 앞바다 경기만 일대 10억 평 매립,
‘광개토프로젝트’ 눈길

세종대연구소, 제13회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 제안
서울시-세종시-광개토시 연결하는 ‘기가시티’ 개발프로젝트
부지 확보로 외국인 투자유치, 분양수익 ‘제2 국민연금’으로

아산만과 남양만을 포함한 경기만 일대 3340㎢, 약 10억 평을 매립해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부지 분양수익을 ‘제2국민연금’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세종연구원과 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물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13회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7월 7일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렸으며 획기적인 국토개발전략인 ‘광개토프로젝트’가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 국내에 간척된 토지는 전체 1013㎢ 정도이며 예정돼 있는 간척지까지 포함해도 1351㎢ 정도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경기만 개발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8배가 넘는 초대형 국토개조 프로젝트이며 이날 등장한 경기만 일대 새로운 간척지는 ‘광개토시’ 또는 ‘기가시티’ ‘메갈로폴리스’라고 지칭됐다.

< 평택시사신문>은 우리나라 지형, 특히 서해안 일대의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학계의 이번 제안 내용을 시민들에게 요약 지상중계 해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로 ‘광개토프로젝트’는 학계에서 처음 제안한 단계로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함을 밝혀둔다.                                                                                                                 - 편집자주 -

■광개토 프로젝트; 한국의 생존전략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한국이 생존하려면 충분한 국력부터 갖추어야 하며, 현명한 국가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개토프로젝트’를 통해 GDP를 3배 증가시킬 새로운 성장 공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기만 간척지에는 거점항만과 물류전용공항을 건설해 물류허브를 만드는 동시에 싱가포르와 홍콩수준으로 세제를 개혁해 FDI와 전문 인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생산거점으로 만들어 역내무역을 늘이고 아세안+K 경제통합을 단초로 삼아 아시아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1150조원에 달하는 간척지 분양수익은 제2 국민연금기금으로 조성해 급증하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광개토시·세종시를 잇는 삼각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기가시티를 만들어야 주요 기관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취약해진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해양으로 진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왜구의 잦은 침략 때문에 내륙으로 숨어들어 인구와 생산시설의 대부분이 경부 축에 집중돼 있다. 이제 와서 이것을 해안가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경부운하를 건설해 내륙도시를 외해와 직결시켜야 한다.

경부운하의 건설로 한국의 해안선은 실질적으로 1000㎞ 늘어나게 되며 내륙의 생산지와 동아시아의 소비지를 경부Max선으로 직결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하역비용을 없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모듈과 벌크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하천을 준설하여 물그릇을 키우면 홍수와 한해를 해결할 수 있고 준설골재를 매각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수원을 춘천댐과 소양감댐 그리고 충주댐 상류로 이전하면 그동안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대규모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수도권 과밀화를 분산시킴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만 간척사업과 경부운하를 아우르는 광개토프로젝트가 한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국가개조 전략임을 알 수 있다.

■ 경기만 개발 타당성 평가
    정명채 세종대학교 교수
   

국토 면적을 확대하는 ‘광개토프로젝트’는 국가의 가용 토지 확보를 통해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도시, 에너지 100% 자급과 저산소 녹색성장의 친환경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국가개조 전략으로서의 그 중요성과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무역도시로서의 위상과 더불어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1156조원의 수익은 조세감면 정책과 복지예산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생산적 복지와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돼 복지국가건설, 국가 브랜드 향상과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다.

■ 경기만 개발의 경제적 효과
    서승범 세종대학교 교수

간척 토지를 충분한 값에 분양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구의 유입 뿐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유치 또한 필수적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가 경쟁 도시나 국가와 비교해 높아서는 안 된다.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던지 경기만 지역을 특별경제구역 또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경기만 부지에 위치한 기업들에 대해 별도의 법인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여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국제화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용이하다.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는 레저 산업의 경우, 경기만은 넓고 저렴한 토지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경기만 개발과 물류허브
    김홍범 세종대학교 교수

뉴서울항이 건설될 서해안 일대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동북아 경제권을 배후로 하는 유리한 지경학적 입지를 가지고 있어 해운·항만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뉴서울항이 지향하는 초거점 항만 전략은 하나의 대륙 혹은 수개 국을 포함하는 광대한 권역을 하나의 수송권으로 묶어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전략이다. 항만 수입을 창출함은 물론 동북아 지역, 특히 중국 화중이북 지역의 효율적인 해상 수송과 수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뉴서울항 개발로 획득 가능하게 되는 주변의 넓은 부지를 공업과 물류 단지, 그리고 관광단지와 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민 소득과 국부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뉴서울항 건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과 국부를 최대 80조원까지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공동자본의 확충사업이다.

■ 경부운하 개발 타당성 평가    
    정명채 세종대학교 교수

경부운하의 건설은 한강이나 낙동강에 인접한 내륙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부운하의 건설로 인해 수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홍수조절 능력 강화를 통해 한해와 수해에 의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충북과 경북 등 내륙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시멘트 등 벌크화물이나 도로운송이 불가능한 거대 구조물의 운송에 크게 이용될 수 있으며,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내륙의 만성적 물 부족과 수질악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조원을 투자해 진행됐던 4대강 사업에 비하면 경제성에서나 효율성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골재 판매와 주변지역 부지 판매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 경기만 개발·글로벌 금융허브 구축방안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경기만 개발은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집중적인 인프라 개발계획이므로 그 자체로 금융 수요가 창출되게 된다. 아시아 지역의 외환 보유고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제를 창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ACB(Asian Central Bank)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경기만 개발을 통한 제2 국민연금 기금의 일차적인 운용 기반은 경기만의 토지 판매대금이다. 일단 1단계에서 ▲2025년에 306조 ▲2028년에 198조 ▲2030년에 83조원이 판매 대금으로 유입된다. 이어 2단계 ▲2038년에 375조원, 3단계 ▲2050년 509조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여기서 공사 소요 비용 190조를 제하면, 기금운용수익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50년에 1280조원의 기금이 적립된다. 1조 달러가 넘는 이러한 기금을 우리나라가 보유한다면 그 자체로 금융 허브 조성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게 된다.

■ 물 자원 확충과 운하건설의 경제성  
    이석규 세종대학교 교수

‘광개토프로젝트’ 제안은 경제와 사회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 제안은 토지수용비 부담이 없는 국가와 지방 하천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유리한 사업이다. 게다가 공사 부산물로서 골재와 부지까지 취득할 수 있는 비용절약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실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실업 인력을 흡수하고 내수경기를 부양시킴은 물론 그 효과가 다른 산업에 파급돼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5년 정도의 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
또 상수원 이전·경부운하 건설 사업이 충분한 통합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수도권 지역의 저수지, 그리고 다목적 댐과 담수호 준설·관리를 전담하는 상설 국가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정리/임 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