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 오염조사지침 개발연구 (2010 환경부)

토양지하수 오염조사지침 개발.pdf

요 약 문

Ⅰ. 제 목
토양･지하수 오염조사지침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물 부족 국가로 수자원의 확보가 중요해지고, 지하 및 토양의 오염 발생
이 증가됨에 따라 토양 및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 효율적인 토양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오염 여부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오염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국내 관련 규정은 오염조사방법이 구체적
이지 않아 실제 오염조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오염조사 결과는 오염물질 및 오염원의 특성이나 시료채취 방법 등에 따
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오염조사로 인한 의사 결정은 엄청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 및 지하수를 조사함에 있어 비용의 낭비와 환
경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오염
조사지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현황 조사
- 국내 현황 조사를 통한 개선 사항 도출
- 체계적이고 정확한 오염조사를 위한 통계적 오염조사 기법 등 국외 방
법 조사

○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지침 개발
- 선진화된 오염조사 방법 도입을 통한 지침 보완
- 개선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절차의 제시

○ 오염부지 조사 시 환경보호 및 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 국내 토양 및 지하수관리체계 및 오염현황, 그리고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 국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현황 조사

- 토양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한 토양정밀조사지침(환경부), 토양환경평가
지침(환경부), 군 환경오염조사 표준수행절차(국방부) 등 토양 오염조사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국내 토양 오염조사 현황을 파악하였다.

-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한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 지하수 오염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 KS 규격 등 지하수 오염조사 관련 규정
을 검토하였다.

○ 국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현황 조사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의 토양 오염조사 관련 규정 및
조사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주의 경우 오염부지 감독관 체계에 대
해, 영국의 경우 실제 사례 조사를 통한 시료개수 선정 및 조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UNESCO 및 미국 USGS의 지하수 오염조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지하수 관리 및 오염조사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토양조사 연구
토양조사 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시료개수 산정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획득을 위한 방
법으로 사용되는 DQO 절차와 시료채취 설계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
는 VSP의 시료채취설계 소프트웨어 등 선진화된 조사 방법을 연구하였
다.

○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방법 개선안 제시

- 지하수 오염의 체계적 조사를 위해 ‘지하수 오염조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지하수 오염조사 절차를 제시하였다.

- 국내 토양 오염조사 관련 규정 중 토양 오염조사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토양정밀조사지침’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격자 간 대상지역의 통합,
조사대상 오염지역, 배경농도 등이 개선된 토양정밀조사지침(안)을 제시하
였다.

○ 토양·지하수 오염조사관련 환경보호 및 보건관리 지침(안) 제시

-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반되는 환경오염 및 보건관
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토양·지하수 오염조사관련 환경보호 및 보건관리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 토양, 지하수 연계관리 방안 검토

- 동일 오염 체계에 있는 토양 및 지하수의 연계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개
별적 조사가 아닌 상호 조사를 통한 연계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제정 시 본 연구
결과의 반영을 통한 국가 정책 지원

○ 토양, 지하수 오염 현황의 객관적 파악을 통한 정화방법 결정 등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

○ 체계적 오염조사를 통한 토양 및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로 국토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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