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부동산학개론>, 조덕근 외 1인 공저, 리북스, 2013

 

 

 

 

 

 

 

 

 

[머 리 말]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진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환경은 격변의 시간을 보내왔다. 1980년대 국력의 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크게 팽창하여 개발과 투기가 정점을 이루었고, 1990년대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 2000년대에는 공급과잉과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하는 한편, 일본식 성숙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작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환경은 변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세계화의 시류에 발맞추어 부동산 시장의 세계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며 선진화 ․ 과학화의 추세가 뚜렷하다. 한편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하우스 푸어와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폭탄이 잠재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면서 국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부동산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부동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부동산 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한 기본소양을 배양하는데 주안 하였다.

 

제1편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본서의 주제인 부동산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접근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2편 부동산 법률제도론에서는 국내의 부동산 관련 법규에 대한 역사와 체계 및 입안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국외의 사례를 더해 이해를 돕게 하였다.

 

제3편 부동산 경영 경제론에서는 재화의 한 대상으로서 부동산을 이해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가격형성 과정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문헌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4편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국내 부동산정책과 행정 체계를 위주로 기술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부증성과 이에 따른 최유효이용의 강제성과 연계하여 기술하였다.

 

제5편 부동산 사회 개발론에서는 제4편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보충하여 설명하였고 부동산 개발의 체계와 의사결정에 대해 기술하되 최신의 기법을 부가하여 트렌드를 알기 쉽게 하였다.

 

제6편 부동산 정보 기술론에서는 정보처리기술과 맞물려 부동산 정보를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열린 시각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부록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산담보법에 대한 학계의 논문을 실어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목   차]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 부동산학의 이해 … 13
Ⅰ. 부동산학의 정의 … 13
Ⅱ.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 14
Ⅲ.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 15
Ⅳ.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 15

 

제2장 /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 17
Ⅰ. 부동산현상 … 17
Ⅱ. 부동산활동 … 17
Ⅲ. 부동산의 분류 … 21
Ⅳ. 부동산의 특성 … 22

 

제2편 부동산법률·제도론
제3장 / 부동산공법 … 35
Ⅰ. 부동산공법의 의의 … 35
Ⅱ. 부동산공법의 연혁 … 36
Ⅲ. 부동산공법의 체계 … 37
Ⅳ. 부동산공법의 주요법률 … 40

 

제4장 / 부동산사법 … 56
Ⅰ. 부동산사법의 기초 … 56
Ⅱ. 부동산민법 … 60
Ⅲ. 부동산물권법 … 68
Ⅳ. 부동산공시법 … 81
Ⅴ. 부동산민사특별법 … 95

 

제5장 / 부동산중개제도 … 97
Ⅰ. 부동산중개제도의 의의 … 97
Ⅱ. 부동산중개의 필요성 … 98
Ⅲ. 부동산중개의 3요소 … 99
Ⅳ. 부동산중개의 기본 형태 … 99
Ⅴ. 부동산중개제도의 주요내용 … 100

 

제6장 / 부동산관리제도 … 122
Ⅰ. 부동산관리의 이해 … 122
Ⅱ. 부동산관리의 필요성 … 124
Ⅲ. 부동산관리의 내용과 확인 … 125
Ⅳ. 부동산관리의 방식 … 128
Ⅴ. 부동산토지관리 … 133
Ⅵ. 부동산건물 및 빌딩관리 … 134
Ⅶ. 부동산관리제도의 주요내용 … 138

 

제7장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141
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이해 … 141
Ⅱ.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 143
Ⅲ.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 145

 

제8장 / 부동산권리분석제도 … 148
Ⅰ. 부동산권리분석의 개념 … 148
Ⅱ. 부동산권리분석의 분류 … 149
Ⅲ. 부동산권리분석의 특별원칙 … 151
Ⅳ. 부동산권리분석의 기관 … 152
Ⅴ.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 153

 

 

제3편 부동산경제·경영론

 

제9장 / 도시부동산의 지대이론 … 157
Ⅰ. 도시부동산의 의의 … 157
Ⅱ. 도시지대이론의 기초 … 158
Ⅲ. 도시토지시장의 기능과 특성 … 166
Ⅳ. 도시토지유통문제 … 170
Ⅴ. 도시부동산의 수요증대 … 173

 

제10장 / 부동산시장 … 175
Ⅰ. 부동산시장의 개념 … 175
Ⅱ. 부동산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의 비교 … 176
Ⅲ. 부동산시장의 특성 … 178
Ⅳ. 부동산시장의 기능 … 179
Ⅴ. 부동산시장의 구조 … 180
Ⅵ. 부동산 가격 결정과정 … 181
Ⅶ. 부동산시장의 분석 … 185
Ⅷ. 부동산경기순환 … 189

 

제11장 / 부동산 경영 … 193
Ⅰ. 부동산업 … 193
Ⅱ. 부동산거래업 … 197
Ⅲ. 부동산업의 경영과정 … 201
Ⅳ. 부동산업과 윤리 … 202
Ⅴ. 부동산거래활동 … 204

 

제12장 / 부동산마케팅 … 212
Ⅰ. 부동산마케팅의 의의 … 212
Ⅱ. 부동산소비자의 행동분석 … 215
Ⅲ. 부동산의 판매소구점 … 217
Ⅳ. 부동산마케팅 믹스전략 … 219
Ⅴ. 부동산판매전략분석 … 224
Ⅵ. 판매촉진을 위한 토지마케팅 믹스전략 … 227
Ⅶ. 부동산판매와 AIDA원리 … 231

 

제13장 / 부동산 투자 … 237
Ⅰ. 부동산 투자의 목적 … 237
Ⅱ. 부동산 투자결정과정 … 239
Ⅲ.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 240

 

제14장 / 부동산금융 … 254
Ⅰ. 부동산금융의 의의 … 254
Ⅱ. 부동산금융의 기본원칙 … 255
Ⅲ. 부동산금융의 종류 … 256
Ⅳ. 부동산금융의 역할과 형태 … 257
Ⅴ. 부동산투자신탁 … 260
Ⅵ. 프로젝트 파이낸싱 … 282

 

제15장 / 부동산감정평가 … 286
Ⅰ. 감정평가의 기초 … 286
Ⅱ. 감정평가의 대상 … 288
Ⅲ. 경제적 가치와 감정평가 … 289
Ⅳ. 감정평가의 수준 및 분류 … 292
Ⅴ. 감정평가의 기능 … 298
Ⅵ. 감정평가의 필요성 … 299
Ⅶ. 지역/개별분석과 시장/시장성 분석 … 301
Ⅷ. 감정평가의 3방식과 시산가치의 조정 … 315
Ⅸ. 녹색건축물 감정평가 … 367

제4편 부동산정책론
제16장 / 부동산정책의 기초 … 377
Ⅰ. 부동산정책의 개요 … 377
Ⅱ. 부동산정책의 형성 … 380
Ⅲ. 부동산정책의 집행 … 381
Ⅳ. 부동산정책의 평가 … 382

 

제17장 / 토지정책 … 384
Ⅰ. 토지정책의 개요 … 384
Ⅱ. 토지정책의 주요내용 … 385

 

제18장 / 주택정책 … 388
Ⅰ. 주택정책의 개요 … 388
Ⅱ. 주택정책의 주요내용 … 389

 

제5편 부동산사회·개발론
제19장 / 토지공개념 … 393
Ⅰ. 토지공개념의 의의 … 393
Ⅱ. 토지공개념의 이념적 기초 … 394
Ⅲ. 토지공개념의 발전과정 … 396

 

제20장 / 부동산개발 … 398
Ⅰ. 부동산 개발 … 398
Ⅱ. 상권분석 … 402

 

제6편 부동산정보·기술론
제21장 / 부동산정보 … 407
Ⅰ. 정보의 기초개념 … 407
Ⅱ. 토지정보의 이해 … 411
Ⅲ. 토지정보체계화 … 413
Ⅳ. 국가공간정보화사업 … 416

 

제22장 / 부동산측량 … 423
Ⅰ. 부동산측량의 개요 … 423
Ⅱ. 부동산측량의 종류 … 424
Ⅲ. 부동산측량의 내용과 분류 … 424

부록 / 동산담보법 … 427

참고문헌 …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