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봉근 강사의 행정법 tip

간혹 수험생들 중에 요약된 내용만으로 공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약집이나 암기장, 단축 답안을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유형의 수험태도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어서 실제 시험에서 응용이 잘 되지 않아 스스로 애를 먹게 됩니다. 문제를 보고 답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응용이 되질 않아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풀 수 없습니다. 가진 지식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지요. 반대 유형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만 반복하는 이론형 수험자세인데, 이 역시 학구적이기는 하나 핵심을 사례 문제와 연결해서 연습하고 암기하는 연습이 부족하다면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제대로 정리된 답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시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편중된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객관식 선택형이든 주관식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든 시험공부의 기준은 기출문제를 늘 점검하면서 풀 수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든 시험을 함께 치르는 경쟁학생들도 모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공통되는 룰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써야 한다는 것이며, 남들보다 조금 더 못 쓰면 위험해 진다는 것입니다. 합격률은 붙고 떨어지는 수험생 당사자에게는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했는가 아니면 조금 덜 기량을 발휘했는가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할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늘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답안이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옛것을 돌아보고 새것을 익힌다는 공자의 말로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잘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례형 시험문제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방심을 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쓰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썼으니 채점 위원인 교수님들께서 합격점을 주시지 않을까 또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에 올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객관식인 선택형 시험에서는 확연히 맞거나 틀린 개수가 측정되므로 공부하는 과정이나 시험장을 나오면서 당락에 대한 측정이 객관적이고 쉽습니다. 철저히 상대평가제에 의하여 평범하게 잘 쓰는 수험생들은 위험해지고, 조금만 더 잘 쓰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답안작성에 대한 전략을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험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차이는 천부적인 재능도 아니고 공부하는 환경도 아니며, 배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선택형이건 사례형이건 기록형이건 “숙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하여 숙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개념을 잡고, 교과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다움 단계에서는 숙련되기 위하여 열심히 모의시험을 많이 치르면서 분석하고 암기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선택형에서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커트라인을 넘기기 위한 많은 수험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는 논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그 논점에 대하여 자신이 공부한 바 대로 논리적인 논증을 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에게서 자신의 답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베르너(Werner)가 천명하였듯이 행정법은 헌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행정법 사례문제를 풀 때 헌법적인 쟁점을 정면으로 출제하거나 관련되는 쟁점으로 출제하는 경우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잘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험지도를 오랫동안 해 보니 수험생들이 헌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매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목차만 소목차까지 스스로 써 보고 한번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소리를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저널>에서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중 tip을 모아서 편집해본 것입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