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행정쟁송법] MAGIC 행정쟁송법 공식 [머리말]

[심민 행정쟁송법] ★ MAGIC 행정쟁송법 공식 [머리말] ★

공 / 인 / 노 / 무 / 사

Administrative Law

 

 

 

 

Preface

 

 

 

 

 

1. 행정쟁송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한 법으로서,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Administrative Law). 이러한 행정법의 체계는 크게 ① 행정조직법 ② 행정작용법 ③ 행정구제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이 독립하여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삼위일체(Trinity)를 이루고 있다. 행정법을 하나의 사람의 인체와 비교한다면, ① 행정조직법은 머리가 되고 ② 행정작용법은 몸통이 되며 ③ 행정구제법은 두 다리가 되어 행정법을 지탱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구제법은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에 의해 국민에게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루는 법이다. 1차적 권리구제의 방법으로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 그 자체의 시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존속보장), 2차적 권리구제의 방법으로서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다(가치보장). 행정쟁송법은 이 중에서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해 다루는 법을 말하며, ① 행정심판법과 ② 행정소송법으로 구성된다.

 

 

 

 

2. 출제경향의 변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은 지난시기 줄곧 약술형 3문제가 출제되어 왔으나, ① 제16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2007)에서 준사례형 문제가 처음 도입된 후 ② 제19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2010)에서 일반 사례형 문제가 도입되었으며 ③ 제20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2011)부터는「제1문(사례,50)+제2문(사례,25)+제3문(단문,25)」의 방식으로 출제되었는가 하면 ③ 제21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2012)에는 노동법과의 연계형 문제가 출제되어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3. 내 손안의 행정쟁송법

 

 

 

견해의 대립이 극심한 행정쟁송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특히나 수험의 방향타를 제시해줄 수 있는 보조교재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행정쟁송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휴대하기 간편한 핸드북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고시식당에서 이동 중에도 식사 중에도 수험생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야 했다.

 

 

 

4. 꼭 알아 두어야 할 학설ㆍ판례ㆍ요건ㆍ암기

 

 

모든 과목이 그러하겠지만, 행정쟁송법의 경우 특히나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응용의 삼위일체(Trinity)를 이루어야 한다. 학생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암기는 시험 직전에 한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총알이 없으면 아무리 명사수라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항상 암기를 병행하고, 이를 통해 다른 차원의 이해를 위한 물적토대를 형성해야 하고 답안의 구성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처음 구구단을 외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우선 구구단을 외웠고, 그리고 이해했다.

 

 

「제1편, 꼭 알아 두어야 할 학설 및 판례」에서는 「①문제점 ②학설 ③판례 ④검토」의 기본적인 법리적 논증단계를 활용하여, 암기해야 할 세부논점마다의 학설ㆍ판례를 간명하게 소개하였다(찾아보기 목차 제공). 「제2편, 꼭 알아 두어야 할 요건 및 암기」에서는 제1편에 포함되지 않은 각 테마별 요건ㆍ암기 사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찾아보기 목차 제공). 테마의 편제는 「MAGIC 행정쟁송법 SUB(심민)」에 준하여 정리하였다.

 

 

 

 

5. 합격의 열쇠는 바로 답안작성 훈련!

 

 

답안작성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답안을 쓰고 있는 그 손으로 합격의 문을 열 것이며, 예쁜 손에 굳은살이 생기면 합격은 그만큼 가까워진다. 낭비 없는 공부는 바로 답안훈련이고, 행정쟁송법 학습의 "왕도(Royal Road)"는 바로 답안작성 연습이 되는 것이다. 답안작성에 서투른 이들을 위해,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답안연습을 돕기 위해 다년간 학생들의 답안 Trainning을 하면서 축적한 Know-How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제3편, 사례답안작성 Manual」을 소개하였다.

 

 

 

6. Case Solution Architecture(CSA)

 

 

 

합격의 열차를 달리게 할 「제4편, 행정쟁송법 사례풀이 틀(CSA)」을 제시하였다. CSA는 크게 ① 행정소송 CSA(항고소송CSA, 취소소송CSA, 무효등확인소송CSA, 부작위위법확인소송CSA) ② 행정심판 CSA(항고심판CSA, 취소심판CSA, 무효등확인심판CSA, 의무이행심판CSA)」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행정쟁송 사례답안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감히 단언컨대 이것만 확실히 암기하면 행정쟁송법 사례답안 작성의 두려움을 단 시간 내에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이렇게만 작성하자. 논점세트!

 

 

학생들로부터 이론이해도 됐고 암기도 됐는데 문제를 받아 들면 어떤 순서로 논의흐름을 구성해야 하는지 매번 난감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행정쟁송법 답안은 일정한 논리 형식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5편, 행정쟁송 논점세트」에서는 문제의 유형별로 답안작성의 기본 Format, 즉 논리형식 담은 논점세트를 소개하였다. 이것을 통째로 암기한다면, 2개 이상의 유형이 혼합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2개의 논점세트를 그대로 연결시켜 어렵지 않게 답안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알기 쉬운 행정쟁송법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왜 행정쟁송법 시험을 보아야 하는지부터 의문이 들고 거부감이 든다면, 행정쟁송법 과목에 애정을 갖기 힘들 것이다. 행정쟁송법에 어느 만큼의 애정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행정쟁송법도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이다. 우선은 행정쟁송법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행정쟁송법으로 가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제6편, 알기 쉬운 행정쟁송법」에서는 딱딱한 행정쟁송법 이론을 Story-Telling 방식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특히나 처음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행정쟁송법 용어사전

 

 

주관식 답안작성의 기본은 「의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재들마다 동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달리 제시하고 있어서, 빠진 개념요소 없이 제대로 「의의」를 작성하고 있는지 항상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제7편, 행정쟁송법 용어사전」에서는 답안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분량의 「의의」를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행정쟁송법 학습을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였다. 매번 교과서를 들추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MAGIC 행정쟁송법 공식」핸드북만으로 쉽게 찾아보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책이 다른 책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10. 기출문제 분석

 

① 제20회 공인노무사 기출(2011)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사건」은, 제54회 행정고시 기출(2010,재경기타) 「한양사가 보건복지부고시에 위반하여 한약 임의조체 한 사건」을 변형하여 출제되었으며 ②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2012)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사건」은,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재경기타) 「개명 많은 한자이름 출생신고 수리거부 사건」및 제54회 사법시험 기출(2012) 「관정폐쇄 및 식수원 오염에 따른 건축신고 수리거부 사건」을 변형하여 출제되었고 ③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2012)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사건」은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일반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징계사건」을 변형하여 출제되었다. 이처럼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중 난해한 문제로 손꼽히는 문제였던 3개 문제 모두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은 눈에 띠는 특징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제8편,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에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총 정리하여 소개하였고,「제9편, 행정쟁송법 기출사례 모음」에서는 그동안의 각종 국가고시 행정법 문제들 중 행정쟁송법 출제 가능한 기출사례를 망라하여 소개하고 또한 각각의 모든 문제에 사건명을 부여하여 기억하기 편하게 도왔다. 그리고 「제10편,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위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순서를 일치시키고 사건명을 통해 연계성을 도모하였으므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나가며

 

처음 교재를 쓰면서 행정쟁송법의 시험 준비에 미력하나마 수험생들의 답답함과 갈증이 해갈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저자의 천학비재(淺學菲才)함으로 인해 처음의 마음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번이고 더 퇴고(推敲)의 욕심이 나서면서도 무모할 줄 알면서 책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교정 작업에서부터 표지제작 그리고 편집 하나하나까지 성심껏 세심하게 도움을 주시고 본 저자의 졸고(拙稿)가 세상을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도서출판 디엔비 정인호 대표님과 문성희 실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처음 행정법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난 고단한 시간동안 좌절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굳게 잡아주시며 나의 모든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외롭고 힘든 시간을 고독하게 견대내고 있을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부족한 저자의 책을 구입하여 읽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 좀 더 나은 책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행정법마법 카페 또는 아래의 메일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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