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수험생들이여 최태군 행정법으로 공부하세요~~~

 

 

[스크랩] 법률저널에 올라온 어느 행정법강사수업평가글 (2008년)

 

 

 

 

최태군 동차반 수업을 듣고난후 따끈따끈한 소감을 몇자 적어봅니다.

이게시판에서 평가가 극과극에 달하지만, 일방적인 매니아성 혹은 비난성글만 난무했지 정작,

최태군 강사의 강의 평가나 행정법정론에 대한 실체적 평가글은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선택의기로에서 최태군강사의 강의나 행정법정론에 대해 진정어린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에게 작은 팁이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글은 지극히 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임을 감안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동차반 강의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 최태군적 입장에서 글을 쓸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알바논쟁을 하시려는 분은 여기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하에서 최태군강사의 강의 특징과 저를 포함해 다수수험생들이 최태군강사에 관해 궁금해 하던 부분들을 제 개인적 수강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제소개를 하자면, 5시생이고 이병철저 홍저 박저 를 본 전력이 있고 행정법과락으로 고배를 마신 전력이있습니다.


강의 특징..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철저하게 행정법정론 책중심으로 강의 합니다.

 

 

어찌보면 행정법정론을 밑줄그어가며 축자적으로 해설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기 책의 완결성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체의 자료 없습니다. 딱한번 찌라시 나온적 있는데 그것도 확인의 보충성에 관한 판례변경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된 자료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행정법정론의 신뢰성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강의듣기 어렵습니다.?

 

2.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판례는 자잘한 것까지 다 밑줄그어줍니다. 필연적으로 뒤로갈수록 진도조절에 애를 먹었던거 같습니다 따라서 14회 동안 공부량조절에 실패한 감이 있습니다. 진도 맞추는 것도 강사의 능력이라면 이부분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3. 최태군 강의는 초반에 어렵고 뒤로갈수록 쉬워집니다.

 

 

보통의 강의 혹은 교재와 달리 소송부터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며, 행정법에서 가장난해한 실체법상 소송법상의 주제들이 소송구조내에 복합적으로 포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태군 강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수학보다 정치하다는 판례의 법리"들이 초반4~5회 동안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고비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최태군 강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최태군식의 체계가 자신과 맞을 것인지?
미리 검토해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했으면 초반 몇회고비를 잘 대처해나가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중도변경은 전체 수험계획상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4.철저하게 판례중심적 강의 입니다.?

 

행정법정론도 마찬가지이지만, 강의는 거의 판례 해독강의라고 보아도 됩니다.?

단어하나 토씨하나에 담긴 함축적의미까지 치밀하게 해석해줍니다.?

아마도 적어도 판례이해하는 데는 최태군 강의가 최고라고 보아도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판례편항적 입장에서 학설들을 비판 (혹은 그를 넘어서 비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학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최태군식의 판례로의 검토는 유용한 도피처이기도한 반면 섣부른 학설비판은 십자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인것 같습니다.?

 

 

5.기타 형식적인 부분들?
전라도인듯한 사투리들 좀 씁니다. 그러나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칠판 필기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늦게 끝날때가 많습니다(거의매일6시넘겼던듯)?
일요일보강마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맡기위해 줄은 안서도 됩니다 ㅋㅋ



최태군은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법 실력자"인가?

 

최태군강사가 사기꾼이 아닐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아마도 이부분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역시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강의 선택하는데 여러번 주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인지 여부는 제능력으로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교수님들 교과서보면서 풀리지 않던 수많은 의문들(그 누구도 해결해주지않던 의문들)이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사기꾼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소의이익구조를 통한 행정소송분석틀, 그를 통한 각소송의 위법성판단구조의 관통법리, 법

 

규상조리상 신청권법리, 무하자재량행사권에 관한법리, 공정력과 하자승계 다단계행정행위등에 관

 

한 연결고리들,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과 기판력으로 흐르는 연결고리

 

들, 협의의소익과 취소판결의 효력등 행정법상의 가장 난해한 논제들(이외에도 행정법에 풀리지 않

 

는 난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에 관해 최태군만큼 명쾌하게 해명한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알기엔

 

단연코 없었습니다.?

 

 

특히 가중사유인 제재적 처분과 협의소익에관한 전합판례와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에 관한 최근판례에 관한 번뜩이는 해석론은 최태군이 적어도 사기꾼은 아니라는 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최태군의 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 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제 말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쨋든, 최태군식의 분석틀을 통해서 판례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건, 아무리 최태군강사 논리가 논리적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과연 그것들이 수험생들에게 유용한가,수험적합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교수들도 모르는것을 과연 수험생이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태군은 수험적합적인가?

 

최태군의 행정법 정론을 읽거나 그의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아마도 시작부터 끝까지 이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의 논리가 아무리 명쾌하다고 하더라도 최태군은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일개 강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저역시 강사의 번뜩이는 논리에 무수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해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14회 동안 고민하고 밑줄그으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수험생으로서의 생존전략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례에 적시된 논거"들을 활용해서 판례입장으로 결론내린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학설이 난무하는 행정법에서 정돈된 논리를 가진 판례로의 검토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일 것입니다.사실 수험적합적 유용성에 대한 고민의 대부분은 이단계에서 해결되는 듯합니다.?

 

최태군이 치밀하게 판례를 논증해가는 (어찌보면 독자적인)"논증과정자체"는 대부분 판례이해용이기 때문에 굳이 답안에 적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몇군데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만아니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논증은 답안에 현출한다.

 

 

예를들면, 앞에서 언급한 법규적내용을 가진행정규칙에 관한 판례에서 법규성과 기속성의 구별을 통한 해석론은 최태군의 해석론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설과 명백히 배치되더라도( 다소의 위험을 감소하고서라도 )답안에 현출하는 것이 차별화된 답안작성을 위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최태군식의 논리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나, 그논증과정이 복잡하거나 학설과 대립각이 뚜렷한 부분은 통설적 견해로 택해서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이상이 마이너 강사인 최태군 강의와 정론을 보면서 제가 구사하는 생존전략입니다.?

 

이런관점에서 보면, 최태군 강사가 수험적합적이지 않다는 혹자의 지적은 저에게는 그리 실효적인 지적은 아닌거 같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소 최태군강사에 편항된 글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만족한 수강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읽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저녁에 끝난 강의에 섣불리 정리되지않은 강의평을 하는건 아닌지 조심스럽지만, 일방적인 비난이나 찬양이 아닌 실제적인 정보가 필요하셨던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