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부동산 공법 (기본적 사항)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0) | 2016.12.03 |
---|---|
민원인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0) | 2016.10.19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식 검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명직 교수님 외) (0) | 2016.07.19 |
다락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0) | 2016.07.06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0) | 201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