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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에 다툼이 발생하자 영업보상 대상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영업인의 재결신청을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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