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기준 등 토지수용 재결 세부기준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온-나라 정책연구 보고서)

1) 잔여지 손실보상 관련 법규 및 선행연구 검토

 ○ 토지보상법,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관련 법규 검토
   - 잔여지 손실(가치하락, 피해액 등)과 잔여지 보상의 개념 정립
   - 잔여지 보상수단(금전보상, 공사비보상, 매수청구 등) 적정성, 잔여지보상청구 절차 및 기한의 적정성

 ○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국내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된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잔여지 손실보상 관련 해외사례 수집?분석

 ○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제도, 기준, 보상액 산정방법 등에 대한 사례 수집?분석
   - 문헌조사 및 관련 해외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사례 수집분석 
   - 사업이익 상계와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외국 법제 비교분석

3) 잔여지 손실 유형분류 및 보상대상 판단 기준 제시

 ○ 사업유형?개발단계 등 각종 기준에 따른 잔여지 손실 유형 분류
   - 잔여지 재결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잔여지 손실 유형 분류
   - 사업시행자 및 보상전문기관 설문조사, 전문가(감정평가사 등) 자문 등을 통한 잔여지 유형별 손실 및 피해발생 원인 분석

 ○ 잔여지 매수기준 및 가치하락 등 손실보상 대상 판단 기준
   -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잔여지 손실의 예측가능성, 손실의 정도 등을 고려한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기준 및 범위 마련
   - 잔여지의 규모 축소, 부정형 형태, 활용 가능성 저하 등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판단기준 제시

4) 잔여지 손실의 보상액 산정기준 등 제시

 ○ 잔여지 손실 또는 사업유형별 가치하락 정도 추정

   - 잔여지 손실보상 사례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잔여지 손실 또는 사업유형별 가치하락 추정방법 검토
   - 가치하락 정도를 고려한 잔여지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제시

 ○ (가칭) 잔여지 매수기준 및 가치하락 등에 관한 재결기준? 제정을 위한 규정(안) 제시

 ○ 잔여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기타 잔여지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