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 > 지장물 (건축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0) | 2021.05.13 |
|---|---|
|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8다2774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파기환송 (0) | 2019.04.17 |
| 구분소유권 건물은 토지, 건물 일체로 평가하여야 한다 (0) | 2018.12.31 |
| 건축법상 지하층의 역사 (0) | 2018.12.01 |
| 방음 - 방수 - 경량화 ‘세토끼’ 잡은 新자재 석고보드 (출처 : 문화일보) (0) | 2018.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