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박사학위)
공익사업 손실보상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Satisfaction for Loss Compensation in Public Works
- 무료원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과 방법 13
II. 이론 및 제도 고찰 15
1. 토지보상법 개요 15
2. 손실보상 내용 25
1) 손실보상 대상 25
2) 손실보상 방법 37
3. 손실보상 행정 40
1) 감정평가업체 선정 40
2) 부동산시장 관리제도 42
3) 조세특례 45
4. 선행연구 고찰 51
1) 손실보상내용에 관한 선행연구 51
2) 손실보상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57
3)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 차별성 62
III. 연구모형과 분석기법 65
1. 연구모형 65
1) 보상만족도 모형 65
2) 손실보상 중요도 모형 66
2. 분석기법 69
1) 로지스틱 회귀분석 69
2)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70
IV. 실증분석 73
1. 공익사업 대상지 73
1) 공익사업 대상지 개요 73
2) 공익사업 대상지 특성 74
2. 손실보상만족도 분석 77
1) 이주실태 분석 77
2) 보상만족도 분석 83
3. 손실보상 중요도 분석 101
1) 전문가그룹 특성 101
2) 중요도 분석 102
4. 분석결과의 종합 105
V. 손실보상만족도 향상방안 110
1. 손실보상내용 개선 110
1) 보상방법 현실화 110
2) 소득수준별 이주대책 차별화 111
2. 손실보장행정 개선 113
1) 대체지지구제 도입 113
2) 보상평가행정 신뢰성 회복 117
VI. 결론 120
참고문헌 123
Abstract 132
부록 134
표목차
표 1.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따른 소요기간 17
표 2. 토지보상법 제정 및 개정 주요내용 23
표 3. 이주대책 수립요건과 세부내용 34
표 4. 이주정착금 지급요건 및 내용 35
표 5. 손실보상대상 37
표 6. 손실보상방법 기준 39
표 7. 사업시행자별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 40
표 8. 토지거래허가구역 연도별 지정면적 45
표 9.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한도 47
표 10.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관련 조세특례 50
표 11. 손실보상대상 관련 선행연구 54
표 12. 손실보상방법 관련 선행연구 57
표 13. 손실보상 평가행정 관련 선행연구 60
표 14. 손실보상 지원행정 관련 선행연구 62
표 15. 혁신도시별 보상실태 74
표 16. 피수용자 거주지 현황 75
표 17. 수용토지 현황 76
표 18. 공익사업 대상지 주변 표준지 지가동향 77
표 19. 보상금 수령 전 생활실태 78
표 20. 보상금 수령 후 이주실태 81
표 21. 보상만족도＊이주실태 χ²결과 83
표 22. 보상금만족도＊보상금 수령시기 교차표 85
표 23. 보상금만족도＊보상금 수령금액 교차표 86
표 24. 보상금만족도＊재산권보상 교차표 87
표 25. 감정평가업체선정 만족도＊보상금 수령시기 교차표 87
표 26. 감정평가업체선정 만족도＊보상금 수령금액 교차표 88
표 27. 감정평가업체선정 만족도＊재산권보상 교차표 89
표 28. 세제지원만족도＊보상금 수령금액 교차표 89
표 29. 세제지원만족도＊재산권보상 교차표 90
표 30. 이주대책만족도＊보상금 수령금액 교차표 91
표 31. 이주대책만족도＊이주자택지 취득권리 매도여부 교차표 91
표 32. 생활대책 만족도＊보상금 수령시기 교차표 92
표 33. 금전적 손실보상만족도 모형요약 94
표 34. 금전적 손실보상만족도 분석결과 95
표 35. 이주토지취득 만족도 모형요약 95
표 36. 이주토지취득 만족도 분석결과 96
표 37. 손실보상내용 만족도 모형요약 96
표 38. 손실보상내용 만족도 분석결과 97
표 39. 손실보상행정 만족도 모형요약 98
표 40. 손실보상행정 만족도 분석결과 98
표 41. 설명변수 빈도분석 결과 99
표 42. 보상만족도 모형요약 100
표 43. 보상만족도 분석결과 100
표 44. 전문가집단 특성 102
표 45. level 1, 2항목 중요도 103
표 46. level 3항목 중요도 104
표 47. 전체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105
그림목차
그림 1. 연구흐름도 14
그림 2. 토지보상법 용지취득 및 보상절차 16
그림 3. 수용재결 세부절차 18
그림 4.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협의취득시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28
그림 5.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토지취득시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28
그림 6. 공익사업계획 공고·고시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시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29
그림 7. 감정평가업체 선정절차 42
그림 8. 피수용자 보상만족도 모형 66
그림 9. 연구모형 2 68
그림 10. 계층구조도 71
그림 11. 공익사업 대상지 주변현황 73
참고문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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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손실보상의 기준과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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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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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상 규제적 수용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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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관련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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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共業으로 인한 間接損失의 補償 : 판례를 중심으로
(2005) 김창휘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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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損失補償基準에 關한 硏究 : Relocation Act를 中心으로
(2005) 김창휘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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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상 왜 실현될 수 없는가? :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침해내용에 관한 연구
(2003) 류하백 부동산법학
금융/재정 0회 피인용
41.
토지보상에 있어서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2007) 류해웅 부동산연구
금융/재정 0회 피인용
42.
생활권보상의 법리와 제도에 관한 고찰
(2005) 류해웅 부동산연구
금융/재정 0회 피인용
43.
間接損失補償의 再檢討
(2008) 박균성 토지보상법연구
지역/지리 0회 피인용
44.
손실보상의 발전방향
(2008) 박균성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45.
대단위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대토보상제 도입방안 연구
(2007) 박상우 외 2 명 도시행정학보
행정학 0회 피인용
46.
공용수용의 정당보상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과 기타요인 보정을 중심으로
(2011) 박성규 부동산학연구
경제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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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用收用의 正當補償에 關한 硏究
(2007) 박성규 전문경영인연구
경영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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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사업의 맞춤보상에 관한 고찰
(2009) 박용한 토지보상법연구
지역/지리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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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 양도소득과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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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대토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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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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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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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2005) 엄수원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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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상 및 간접손실보상 개념의 재검토
(2006) 尹秀眞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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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토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윤정득 부동산학보
금융/재정 0회 피인용
60.
현금대체보상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연구
(2012) 윤정란 외 2 명 대한국토계획학회지
건축공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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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지구 원주민 특성과 재정착 결정요인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 세종시를 중심으로
(2011) 윤정란 외 1 명 대한국토계획학회지
건축공학 0회 피인용
62.
미국헌법상의 연방대법원의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2006) 이기한 세계헌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63.
간접손실보상의 재검토
(2008) 이동찬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64.
미국에서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기준 : 판례를 중심으로
(2008) 이동찬 원광법학
법학 0회 피인용
65.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의 기준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2007) 이동찬 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66.
(2009). 정당보상의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77-94.
이상훈, 석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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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상으로서 채권보상의 실효성 제고방안
(2007) 이헌석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68.
A study on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
(2006) 임윤수 법학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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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연구
(2008) 정광정 법학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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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71.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丁智善 중앙법학
법학 0회 피인용
72.
美國에서의 補償을 요하지 않는 土地規制權
(2004) 정하명 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73.
보상갈등의 유형화와 유형별 보상갈등 완화과제
(2010) 정희남 외 2 명 부동산·도시연구
금융/재정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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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보상
(2005) 조태제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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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ory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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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11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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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한 사업손실보상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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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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