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철탑부지나 선하지 보상이 과다하여 기타요인산정을 위한 사례로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내용 있나요?

예전 무슨 감사처분서에서 본 것 같은데 사무실에 있는 책을 뒤져봐도 없어서 문의합니다.

그때 철탑그림도 있고 해서 확실히 본 것 같긴 한데요..

못 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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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감사원 감사처분 그 밖의 요인 관련 감사 지적 내용

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전력 송전선로 편입부지 보상선례를 일반 도로개설 보상평가에

적용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것이었다.

이는 한전 송전선로 부지(선하지)는 편입면적이 작고 임료산정의 기준가격으로 고가보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근 도로개설사업 등의 선형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보상선례 참작을 통

한 기타요인 보정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보정으로 기타요인 보

정의 오류라고 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