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전원합의체,_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_사건에_관한_공개변론_및_생중계방송_실시(보도자료).pdf
대법원_전원합의체,_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_사건에_관한_공개변론_및_생중계방송_실시(보도자료).pdf
0.24MB
'지장물 보상 > 분묘기지권 분묘이전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토지보상법 제75조 1항 원칙이 적용되는지 (0) | 2017.09.18 |
|---|---|
|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 취득시효 법리는 장사법에도 불구 현재까지 유지 (0) | 2017.02.16 |
| 묘지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성욱 경희법학연구소 2015 (0) | 2017.02.05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도 포함된다 (법령해석) (0) | 2017.01.20 |
| 분묘굴이(=타인토지에 함부로 쓰여진 분묘를 이전하라는 뜻)와 분묘기지권 (0) | 201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