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A급은 어떤 문제들인가?

각 학원에서 조만간 예상문제를 찍어준다. 마무리 특강도 한다.

 

 

특A급에는 대략 세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1. 언제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대표 주제들

 

 

 

 

2. 사회현상이나 개정법 또는 개정논의 때문에 현재 중요한 논의들

      (과징금, 벌금(연구용역 진행중) 등)

 

 

 

3. 관련해서 말많은 최신판례나 최근 형성된 판례군

    (ex. 20회 이주대책, 21회 2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성격)

 

 

 

반드시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전혀 모르는 문제"를 쓰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라.

 

출제자가 특별히 의미있게 설시하고 있는 부분을 줄을 쳐서 그 표현을 답안지에 옮겨 적어라.

 

 

2. 관련조문을 찾아라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다

 

보통 공부한 사람들은 찍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조문을 암기하고 있다.

 

우리는 시험에서 법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법조문이 정확하게 답안지에 올라가면 분명 조문만큼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조문을 쓸때는 완전 똑같이 베끼지는 말라. 

 

조문을 두루뭉술 베끼고 반드시 조문에 나오는 단어는 정확하게

 

몇조 인지도 반드시 전체법명으로 정확하게 써라.

 

 

 

3. 만약 학설을 모를때는 대충 틀에 맞춰 창조한다. 

 

긍정설 부정설

 

객관설 주관설

 

형식설 실질설

 

이건 의외로 쉽게 논거 만들어 낼 수 있을겁니다.

 

논거 첫번째는 조문해석이고

 

논거 두번째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안정성이다. 이 틀로 쓰면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

 

(박균성 교수님 학설은 거의 다 판례 문구를 따서 이름 지은 것이 많다) 

 

 

 

 

 

4. 관련 판례는 모르면 쓰지 마라.

 

판례는 적극설이다. 이런 표현은 어짜피 득점 0 이다.

판례를 모르면 안쓰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괜히 썼다가 틀리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5. 사안의 경우 및 문제의 해결에 공을 들여라

 

결론을 잘쓰세요.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엉뚱한 결론도 괜찮다.  

 

 

 

6. 글씨에 대해

 

처음에 문제의 소재나 논점의 정리는 정말로 공들여서 이쁘게 써라.

그 후는 괴발괴발 쓰셔도 됩니다.

 

 

 

7. 출제자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교수님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구구절절 조문쓰고 의견쓰면 과락은 잘 안주십니다.

(20회 이주대책, 21회 완전수용때 우리는 완전 개판으로 썼으나 교수님이 점수를 후하게 주셨던가)

 

 

 

면과락의 필수요소는

 

 

조문 겸손함 분량이다.

 

 

조문으로 중언부언 하더라도 반드시 무슨일이 있어도 주어진 배점의 80%는 써야한다. 

 

 

내용이 정말 좋으면 50%분량써도  점수가 나오겠지만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80% 넘어가야 과락을 넘길 수 있다.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더라도 교수님들의 재량점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