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부동산 공법 (기본적 사항) > 문화재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02.28 선고 2017두71031 사업인정고시취소 (바) 상고기각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 (0) | 2019.03.07 |
---|---|
문화재 보호법 관련 보상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인정 여부 (0) | 2018.12.03 |
문화재보호를 위한 지정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채우석 숭실대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02) (0) | 2017.04.06 |
설치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0) | 2014.04.16 |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0) | 2011.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