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별법상 사업인정의제조항

현행 개별법상 사업인정의제조항

 

법률명	근거조항	사업인정의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0조)
고도(古都)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구의 지정 (제10조)
골재채취법	제36조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제34조의 2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제7조)
관광진흥법	제61조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고시 (제54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제8조 3항), 긴급광해방지계획승인(제17조 제2항)
광업법	제7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실시계획의 고시(제91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제13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의 세목고시 (제11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고시 (제8조, 제9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	도로의 노선지정(제9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7조 제4항)
도로법	제48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제24조)
도시개발법	제22조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고시(제5조 제1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제28조) 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제30조)
도시철도법	제5조	사업계획승인․고시(제4조의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제6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6조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 고시 (제12 제3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고시 ( 제10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제9조 제4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고시(제6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5조 제2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단지의 지정․고시(제7조의 4 제1항),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제19조의 2)
소하천정비법	제12조	시행계획의 공고(제8조 제2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제7조)
수도법	제60조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고시 ( 제1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4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9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6조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고시(제8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	실시계획의 고시(제8조 제2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 (제11조, 제12조)
연안관리법	제27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고시 (제25조 제4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자연공원법	제22조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 (제19조 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공고(제14조의 2 제1항)
	제56조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공고 (제49조)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 (제38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개발사업의 승인공시 (제229조 제12항)
주택법	제27조	사업계획승인(제16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0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 (제8조 제4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실시계획의 고시(제17조 제3항)
철도건설법	제12조	실시계획 승인․고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제11조 제5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제10조)
하수도법	제10조	공공하수도설치고시(제11조 2항), 공공하수도설치인가및고시(제11조제3~5,7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및고시 (제16조)
하천법	제78조	하천공사시행계획수립․고시(제27조), 하천공사실시계획수립․고시(제30조),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수립․고시(제31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	시행계획의 승인․고시(제4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제13조)
한국가스공사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제16조의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10조)
항공법	제98조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수립의 승인 및 고시(제95조)
항만공사법	제26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22조 제1,3항)
항만법	제77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제10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제43조), 사업구역의 지정․고시(제56조제1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제3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 5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고시(제46조의3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