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재 개별법상 사업인정의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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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근거조항 |
사업인정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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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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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7조 |
지구의 지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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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36조 |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제34조의 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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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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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제61조 |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고시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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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19조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제8조 3항), 긴급광해방지계획승인(제1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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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제7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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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5조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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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96조 |
실시계획의 고시(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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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6조 |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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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14조 |
토지등의 세목고시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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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7조 |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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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110조 |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고시 (제8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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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
제13조 |
도로의 노선지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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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
기본계획의 고시 (제7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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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제48조 |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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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제22조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고시(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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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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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0조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제28조) 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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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
제5조 |
사업계획승인․고시(제4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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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7조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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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16조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 고시 (제12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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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 |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고시 ( 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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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0조 |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제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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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고시(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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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0조 |
실시계획의 고시 (제1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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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2조 |
산업단지의 지정․고시(제7조의 4 제1항),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제19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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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제12조 |
시행계획의 공고(제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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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제10조 |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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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제60조 |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고시 (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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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49조의 4 |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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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제16조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고시(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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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
제16조 |
실시계획의 고시(제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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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4조 |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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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제27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고시 (제25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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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5조 |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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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22조 |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 (제1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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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14조의 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공고(제14조의 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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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공고 (제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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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52조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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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제6조의 2 |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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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33조 |
개발사업의 승인공시 (제229조 제1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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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제27조 |
사업계획승인(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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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제10조 |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 (제8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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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실시계획의 고시(제17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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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
제12조 |
실시계획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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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제11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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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
제12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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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지역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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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제10조 |
공공하수도설치고시(제11조 2항), 공공하수도설치인가및고시(제11조제3~5,7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및고시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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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78조 |
하천공사시행계획수립․고시(제27조), 하천공사실시계획수립․고시(제30조),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수립․고시(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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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10조 |
시행계획의 승인․고시(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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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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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
제17조 |
실시계획의 승인(제16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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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제24조 |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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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제98조 |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수립의 승인 및 고시(제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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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26조 |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22조 제1,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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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제77조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제10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제43조), 사업구역의 지정․고시(제5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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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제30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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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6조의 5 |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고시(제46조의3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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