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핵심정리 (권호근 박사 제공)

경 제 학 핵 심 정 리  
  
Ⅰ. 미시경제학  
  
  
수요곡선의 수평합 : 일반재화의 경우 개별수요곡선에서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할 때  
수요곡선의 수직합 : 공공재의 경우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할 경우  
공급곡선의 수평합 : 일반재화의 경우 개별공급곡선에서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할 때  
역 공급함수 :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경우 이용  
역 수요함수 :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 기울기의 2배 이며, 이 경우 역 수요함수 이용   
  
  
1. 구성의 오류 : 부분이 참이더라도 전체가 참이 되지 않을 수 있다.(절약의 역설, 가수요)  
2.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3. 수요의 가격탄력도와 소비자지출액(가격상승의 경우)  
1)탄력적 ; 소비자지출액 감소  
2)비탄력적 : 소비자지출액 증가  
3)단위탄력적 : 변동 없음  
4.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와 후생손실(탄력적인 경우)  
1)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 작아짐  
2)조세부담액 : 적게 부담  
3)후생손실 : 커짐  
5. 최고가격제도의 효과  
1)만성적 초과수요  
2)자원배분의 비효율성  
3)암시장의 출현,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  
6. 소비자 균형 조건  
1)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경우  
2)두 재화의 화폐 한 단위의 한계효용이 동일한 경우  
7. 무차별곡선의 성질  
1)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기 때문에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의미는 선호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2)무차별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총효용은 동일하다.  
3)서로 교차하지 않는다(선호의 이행성)  
4)우하향한다(두 재화 모두 정상적인 재화일 경우)  
8. 가격소비곡선  
1)수평선일 경우 : 수요의 탄력도= 1, 교차탄력도= 0, 직각쌍곡선(수요곡선)  
2)우하향하는 경우 : 수요의 탄력도 탄력적, 교차탄력도(+)  
9. 기펜재  
1)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상이 (열등재)  
2)소득효과의 절대 값 >대체효과의 절대 값  
  
10. CD생산함수  
1)규모의 보수 불변(1차 동차 생산함수)  
2)대체탄력도 = 1  
3)오일러의 정리 성립 등  
11. 경제학적 비용 = 명시적 비용(회계적 비용) + 묵시적 비용(기회비용)  
12. 딘기비용곡선  
1) TFC 수평선  
2) AC, AVC, MC 곡선은 "U"자 모양, AFC 곡선은 직각쌍곡선  
3) MC곡선은 AC와 AVC곡선의 최소점을 통과한다.  
4) AC곡선의 최소점은 AVC곡선의 최소점 보다 오른쪽에 있다.  
13. 단기비용곡선과 장기비용곡선  
1)LTC 와 LAC는 STC와 SAC곡선들의 포락선이다.  
2)LAC곡선의 극소점에서는 SAC곡선의 극소점과 일치한다.(최적시설규모)  
3)LAC가 감소하는 부분을 규모의 경제, 반대는 규모의 불경제라 한다.  
14. 완전경젱시장  
1)완전경쟁기업의 단기의 공급곡선은 AVC의 최소점을 상회하는 MC곡선  
2)장기에 이윤극대화 균형점은 AC곡선의 극소점에서 달성된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P = MC)  
15. 독점시장  
1)단기에 초과이윤, 정산이윤, 손실 모두 가능하나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나타난다.  
2)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고, 수요의 탄력도가 탄력적 구간에서 균형이 성립한다.  
3)완전가격차별은 효율성은 달성되나 소비자잉여 전부가 이윤으로 귀속된다.  
4)수요의 가격탄력도가 탄력적 시장에서 낮은 가격, 비탄력 시장에서 높은 가격 부과  
16. 계층별 소득분배  
1)지니계수는 로렌쯔곡선에서 도출되며 그 값이 “0”일 때 완전평등  
2)10분위분배율은 그 값이 2일 경우 완전평등  
16. 기능별 소득분배  
1)경제적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며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자잉여와  
유사한 개념이고 공급의 가격탄력도가 비탄력적 일수록 커진다.  
2)지대추구행위는 자신의 소득에서 경제적 지대를 획득할려는 것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17. 생산요소시장이론  
1)노동수요는 파생수요이고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기업이면 VMP, 불완전  
경쟁기업이면 MRP 곡선에 직면  
2)노동공급곡선은 노동자의 효용극대화를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이다. 후방굴절노동  
공급곡선은 여가가 정상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의 값보다 적을 경우 나타난다.  
3)완전경쟁시장의 균형조건은 VMP = W 이다.  
4)수요독점시장에서는 공급독점적 착취, 수요독점적 착취가 나타난다.  
18. 후생경제학  
1)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효율성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2)사회무차별곡선과 효용가능경계가 접하는 점에서 효율성, 공평성이 극대화 된다.  
19. 시장실패의 원인 ; 규모의 경제, 독점적 시장구조,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불완전성  
20. 외부경제는 과소 소비, 과소 공급, 외부불경제는 과다 소비, 과다 공급이 나타난다.  
21. 비배제성은 무임승차, 비경합성은 비소멸성, 공동소비의 특징을 가지고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구한다.  
22. 역선택 : 감추어진 특성, 계약 전, 선별과 신호발송으로 해결  
23. 도덕적 해이 : 감추어진 행동, 계약 후, 인센티브, 부분보상 등으로 해결   
  
Ⅱ. 거시경제학  
  
  
1. 4대 방정식 : 승수, 통화승수, EC 방정식, 피셔 방정식   
2. IS곡선, LM곡선 : 상방 초과공급  
3. BP 곡선 : 상방 흑자  
4. 고정환율제도는 재정정책, 변동환율제도는 금융정책이 유리   
  
  
1.국민소득  
1)일정기간 : 유량개념  
2)한나라 : 속지주의, 속인주의(GNP)  
3)생산 : 생산측면의 국민소득  
4)최종생산물 : 중간투입물 배제(이중계산 방지)  
5)시장가치의 합계 :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계상  
(예외 : 자가소비 농산물, 정부의 생산물, 귀속 임대료)  
2.승수효과  
1)케인즈학파에서 주장  
2)승수 = 1 / 1-c(1-t) -i +m  
3.소비함수  
1)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 소비의 독립성, 소비의 가역성  
2)쿠즈네츠의 실증분석 : 단기에 절대소득가설 부합, 장기 미부합  
3)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 : 소비의 상호의존성(전시효과), 소비의 비가역성(톱니효과)  
4)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 단기에 임시소득만 변동, 장기에 항상소득 변동  
5)평생소득가설 : 소득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 장기에 자산소득 변동  
4.투자함수  
1)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 :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탄력적  
2)케인즈의 내부수익률법 :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비탄력적(동물적 본능에 의존)  
5.본원통화의 구성요소 = 현금통화+지불준비금  
6.통화승수 = 1 / c + r(1-c)  
7.신용승수 = 1 / 법정지준율 (단, 현금누출이 없고 초과지준금 부존재)  
8.금융정책  
1)지급준비율 상승, 채권 매각, 재할인율 상승이면 긴축  
2)공개시장조작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급준비율 정책은 본원통화에 영향 주지 않음  
  
9.고전학파의 화페수요의 이자율 탄력도 비탄력적, 케인즈학파 탄력적  
10. EC방정식 : 통화량 증가율 + 유통속도 증가율 = 경제성장율 + 물가상승율  
11. 피셔방정식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12. IS곡선  
1)생산물시장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  
2)상방 초과공급  
3)고전학파 수평선, 케인즈학파 수직선에 가깝다  
13. LM곡선  
1)금융시장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  
2)상방 초과공급  
3)고전학파 수직선, 케인즈학파 수평선에 가깝다.(수평선 : 유동성 함정)  
14. IS곡선이 수직선, LM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재정정책 효과 크다.  
15.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 누진세, 실업보험 등(고전학파가 주장)  
16. 재정적 견인, 정책함정 : 케인즈가 주장, 재량적 재정정책 옹호  
17. 구축효과 : 확대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18. 리카아도의 동등정리 : 새캐인즈학파가 재정정책의 무력성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이론으로 재원조달방안을 조세에 의해서 하든 채권발행을 통해서 하든 그 효과는 동일  
19. 케인즈학파 : 금융정책은 외부효과가 길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비탄력적이어서  
재정정책에 비해 그 효과가 적다  
20. 고전학파 : 금융정책은 장,단기 모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물가상승만 초래  
21. 통화주의 : 단기는 금융정책 효과가 크나 장기는 물가상승만 초래  
22. 새고전학파 : 단기에도 경제주체들의 물가예상이 정확하면 물가상승만 초래  
23. 총수요곡선  
1)우측이동하는 이유 : 피구효과, 이자율 효과, 국제수지 효과  
2)케인즈학파 : 수직선이거나 수직선에 가깝다. 국민소득의 물가탄력도가 비탄력적  
3)고전학파 : 직각쌍곡선, 국민소득의 물가탄럭도가 “1”이다.  
4)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 : 기울기가 완만하다.  
24. 총공급곡선  
1)케인즈 : 고정물가를 가정하면 수평선, 변동물가를 가정하면 우상향,   
완전한 화폐환상과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2)케인즈학파 : 적응적 기대, 부분적 화폐환상, 우상향   
3)고전학파 : 완전예견, 장,단기 모두 수직선  
4)통화주의학파 : 적응적 기대, 단기 우상향, 장기 수직선  
5)새고전학파 : 합리적 기대, 단기에도 물가예상이 정확하면 수직선  
25.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26. 새고전학파 : 탐색적 실업이론, MB와 MC가 만나는 곳에서 적정탐색시간 결정  
27. 새케인즈학파 : 실업의 이력가설 , 현재 실업률은 과거의 실업률에 의존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자연실업률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28. 인플레이션의 효과 : 거래비용 등의 상승,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의 투지기피,  
국제수지 악화, 경제성장에의 악영향 등  
  
  
29. 필립스곡선  
1)케인즈학파 : 우하향의 필립스곡선(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 안정적  
2)통화주의학파 : 기대부가 필립스곡선과 자연실업율 이론, 단기에는 우하향하나   
장기는 수직의 필립스곡선, 경제주체의 인믈레이션 기대로 필립스곡선 이동  
3)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곡선의 우상방 이동으로 설명 가능  
30. 해로드의 경제성장이론  
1)레온티에프 생산함수 가정  
2)완전고용하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정부의 개입 주장  
31. 솔로우의 경제성장이론  
1)CD 생산함수 가정  
2)경제성장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의 가격기능으로 완전고용 가능  
32. 내생적 성장이론  
1)솔로우의 수렴가설을 비판하고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강조  
2)규모의 보수 증가함수 가정, 외부경제효과  
3)기술진보를 위해서 교육, 연구, 공공재 투자 등의 정부의 역할 강조  
  
  
Ⅲ. 국제경제  
  
1. 리카아도의 비교우위이론  
1)기회비용 일정 가정으로 무역 후 완전특화라는 비현실적 상황 초래  
2)두 국가의 무역 전 상대가격을 비교하여 큰 쪽의 밑에 있는 재화가 비교우위  
2. 근대적 비교우위이론 : 기회비용 체증 가정으로 무역 후 불완전 특화  
3. H - O 이론  
1)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  
2)무역 후 두 국가의 생산요소 가격은 상대가격과 절재가격이 균등해진다.  
4. 레온티에프의 역설  
1)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자본집약재를 수입하는 역설적 현상 발생  
2)발생 이유는 H - O 이론의 가정이 현실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산업내 무역이론 : 린더의 이론, 규모의 경제이론, 국제독점적경쟁시장이론  
6. 동태적 무역이론 : PLC 이론, 기술격차 이론  
7. 바그와티의 궁핍화성장  
1)무역 후 사회후생수준이 오히려 감소  
2)대국이고 수출재화의 가격탄력도가 비탄력적, 수출편향적 경제성장 국가에서 발생  
8.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 보호무역을 정당화 하는 이론  
9. 발랏사의 경제통합 5단계 :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합  
10. 평가절하의 효과  
1)무역수지 개선 : 마셜- 러너 조건 만족, J-curve 효과  
2)외채부담가중, 국내물가 상승 초래 등  
  
11. 구매력 평가설   
1)두 국가의 물가상승률 격차만큼 환율 상승  
2)국제 일물일가의 법칙 가정, 비교역재의 존재 등으로 단기적 환율변동 설명에 무력  
12. 이자율 평형이론  
1)자본수지 변동에 초점을 맞춘 이론  
2)선물환율은 두 국가의 이자율 격차만큼 상승, 현물환율은 선물환율 변동과 반대  
13. 재정정책은 고정환율제도에서 금융정책은 변동환율제도에서 효과 크다  
14. 지출전환정책 : 환율정책 등, 지출변동정책 : 재정과 금융정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