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험 후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정소송법 질문에 대한 소고 (이승민 강사, 우리경영아카데미)

2013년 시험 후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정소송법 질문에 대한 소고

- 우리경영 행정소송법 전임 이승민 올림

 

 

1. 현재 출제 수준은요? - 현재 출제 수준이 가장 낮다.=향후 2~3년까지가 찬스다.

 

(1) 현재 출제 수준이 가장 낮다.=향후 2~3년까지가 찬스다.

 

 

어떤 시험이든지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과목인 경우에는 변별력을 위하여 점점
세부적으로 어렵게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행정소송법은 극히 소수 수험생들만이 선택하여 왔으므로 현재 수준이 가
장 낮습니다(공무원시험보다 낮음). 10~12년 시험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13년 시험도
1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근거상 향후 2~3년이 가장 큰 찬스입
니다.

 

 

(2) 근거

 

 

1) 시험의 출제 경향상

 

20여년에 이르는 수험경험과 강의경험, 주변의 법과대학 동기 선후배 교수님들과의 의견
교환등에 의하여 상법 민법 행소법 등 법과목 객관식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 유형은 크
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조문 – 꼬아내기(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② 판례 – 지문 길게내기, 결론만이 아니라 근거까지 묻는 문제, 귀퉁이 판례내기
③ 이론 – 이론의 논거로 틀리게 만들기

 

 

 

이런 문제가 4문제(90점) 정도이면 난이도 하급, 5~12문제(70점)이면 중급, 13~20문제
(50점)이면 상급입니다. 행소법의 경우, 05~07년도에는 중급문제로 출제하다가, 선택수험
생이 너무 적어서 그 후에는 하급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시험도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5~7문제 정도가 어려운 중급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행소법 수험생들이 14년~16년에는 과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될 것입니다. /3~4년후인 17년쯤에는 과반을 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렵게 낼 것입니다. 저의 대비 방안은 출제 경향에 맞추어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어느 과목이든 어떤 강사들이든 공통될 것입니다.

 

 

 

 

2) 어려워져도 주는 문제는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
난이도가 상승하면 이제 선택 과목에서 고득점하는 전략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
우에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주는 문제(50~60점 정도)는 꼭 맞추어서 60점을 넘는 것이
핵심인데, 분량이 적은 행소법은 주는 문제가 제일 쉬우므로 유리합니다.

 

 

 

 

3) 결국 막판 정리 분량이 가장 적은 과목 선택이 제일 많아지게 되므로
한편 한번 올라간 출제 경향은 선택과목인 경우에는 과목간의 형평성상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행소법도 난이도가 높아지겠지만 타 과목도 올
라간 난이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막판 정리 분량이 가장 적은 과
목이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사법고시 1차의 경우 노동법과 국제법이 비슷했지만 현재는
분량이 적은 국제법 선택이 제일 많은 것이 그 사례입니다.

 

 

 

 

 

 

2. 노무사 공부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어렵다던데요?

 

노무사의 경우는 2차 주관식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과목은 백지에 안보고 써
야하지만, 1차 객관식은 지문이 주어지므로 맞다 틀리다만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
다. 즉, 2차의 경우에는 만만치 않으나, 1차의 경우에는 쉽습니다. 더구나 현재 행정소송
법은 선택지 지문이 1줄정도 이므로 금방 골라낼 수 있습니다.

 

 

 

 

3. 만약 행정소송법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수준이 올라가 위험하지 않을까
요?

 

 

 

(1) 향후 2~3년내에는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장 큰 찬스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에 상법 선택자가 워낙 많았으므로 행소법 선택자가 급격히 증
가하지는 않을 것인바, 향후 2~3년내에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
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 2~3년이 가장 큰 찬스입니다.

 

 

(2) 혹시 문제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대비되어 있습니다.

 

1)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 강의를 합니다.

 

 

위와 같은 수준은 행소법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타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험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출제기관의대응은 표준점수제의 도입입니다. 사법고시나 공무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3년은 현재의 낮은 수준이 유지되므로 찬스이고, 그 후로는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저는기본강의에서는 현재 수준에 맞게 가르쳐드리고, 심화강의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수준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강의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분량이 적어 막판 정리가 확 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3년에 보신 분들이 검증하셨듯이, 행소법은 분량이 적으므로, 막판정리 부담이 확 줄고
실제 문제풀이에서도 20~30분내에 다 풀 수 있으니 어려운 과목문제 두 세 개는 더 맞
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문제가 어려워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4.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된다는데, 그 이후로 공부하는 것이 낮지 않나요?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나, 10년전부터 나온 얘기고, 제 교재에 이미 반영되
어 있으므로 문제없습니다. /혹시라도 개정이 되면 완전 찬스입니다. 개정된 부분은 반드
시 문제로 나오고, 이 경우 구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개정법 문제는 누워서 떡 먹
기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일단 1과목이라도 고득점 반열
에 올려놓으면, 그 후의 수험전략을 세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5. 결어 – 고생 많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므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의견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시험과 관련된 2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좀 더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규 수험생이실 경우에는 찬스일 때 선택하셔서, 13년에 고배를 드신 수험생이실 경우
에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면밀히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모두들 꼭 합격하시기를 가슴속
깊이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질문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년 4월 27일 1차시험 후

 

이 승민 올림

 

 

 

6. 추신 – 글만으로는 소통에 한계가 있으므로 5월 20일(월)에 공개강의를 통하여 13년 기출문제의 해설과 더불어 질문에 직접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검증자료 – 13년 행소법 선택하여 합격하신 분의 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3년에 행소법을 선택하여 합격하신 분의 글을 함께 올립니다.^^

 

강사님별 질문과답변

 

 

번호 :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4-30

제 목 : 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수험후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접한 수험생입니다.

강의를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뵐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솔직한 수험생의 마음으로 경험담?을 남깁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저는 행소법때문에 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90점이 나왔네요. 틀린건 a형기준으로 41,44,59,66 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인가요??

아무튼, 셤 치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적어도 80이상이라고...

그리고 떨려서 틀린답 보이더라도 보기를 다 읽어서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20분만에 다

풀었습니다.

이제 처음 만남부터 시험까지의 후기

처음에는 솔직히 강사님께서 약 판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공부 그만큼 하고 90이상이야!? 수험생 끌어들이려고 허풍 장난아니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검증 되지 않은 과목이라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은 그런 과목 치면 안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소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지문이 짧다는 것이였습니다.읽기 속도가 느

리기에 상법 기출을 보니 읽다가 시간이 다 갈꺼 같아서 어렵더라도(모르는 상태에서) 행소

법을 한다면

시간 세이브가 가능해 보여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강의를 듣는데 솔직히 뭔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들었습니다.

한 6회? 정도 넘어가니깐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1회독인가? 몇강인지는 모르

겠습니다.

그 때쯤 되니 대략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완강을 하고 기출을 봤는데

대충 알겠는데

답은 정확히 모르겠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부 안했습니다. ^-^;;

12월쯤인가? 객관식 책이 나오고 처음부터 강의를 다시 끝까지 보니 흐름을 다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객관식 책을 풀기 시작했고, 쳅터별로 문제가 있기에 컴퓨터자격증 시험 치듯이 자주

나오는 보기들을 발견 할 수 있었고, 틀리는 문제 체크를 하고 해설에 밑줄을 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책을 다시 한번 풀고 또 틀리는 것 체크, and 틀린문제 해설 따로 정리.

객관식책 하루 맘만 먹고 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처음 풀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풀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공부 또 접어뒀습니다.

그리고 셤치기 4일전에 요약노트 꺼내서 보고, 조문 다시 보고 객관식 주요기출문제인가?

그거 보고 공무원 기출보고 셤장 가기전까지 안 봤습니다. 그리고 1교시 치고 쉬는시간에

행소법 보고. 요약노트는 a4반만한 수첩에 한5장 정도 되는거 같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도 상법이라고 느낀게, 분위기가 행소법에 대한 분위기도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칠 줄 알았으나, 셤장 가보니 20명이 채 안되더군요.

강사님의 과오라면 객관식기출문제집을 너무 잘만들어서 강사님 강의를 재구매 할 필요는

없다는 안타까움 뿐입니다 ^-^;;

아무튼, 강사님이 주장하시는 2~3년이 찬스다라는 말은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시간세이브...

통화상으로라도 대화 한번이라도 하면서 감사를 전하고 싶지만, 전화번호가 없네요;;

덕분에 합격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강추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강사님에게 수험생으로써 충고(?)를 하자면

 

판서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좀 더 좋은 강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13년 시험후 행소법 질문에 대한 소고와 13년 합격생의 글-이승민.pdf

13년 시험후 행소법 질문에 대한 소고와 13년 합격생의 글-이승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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